| 6.15 공동선언, 민족통일 바이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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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리를 맞댄 연방제,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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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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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06/15 [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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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정치현안문제로 인해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로 잠복중인 듯하나 애초 4월 달로 언급되다가 6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방북 문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하나의 엉뚱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물론 6월달이 가까워 질수록 한국사회전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으로도 가공할만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수 있는 중대한 현안문제임이 틀림없다.
필자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의 필자는 지난 2000년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이른바 6.15공동선언을 무의미, 무가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폄훼할 생각은 결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6.15공동선언을 가리켜 우리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민족통일의 바이블이거나 금자탑 혹은 유일무이한 이정표로 찬양하거나 추종, 미화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는 것이다.
왜인가? 지난 2000년의 이른바 6.15공동선언은 그 내용과 실체가 어떠하든 분명히, 우리민족 분단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은 상징적 사건으로 후세에 기록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과 실체가 신성 불가침일 만큼 숭고하거나 합리적, 실효적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인가?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한의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6.15공동선언이 그 이전의 각종 남북공동선언이나 합의에 비해 한층 더 유의미하고 가치로운 것은 사실이나, 6.15공동선언 또한 어디까지나 이미 수십년 전에 통일문제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남북공동선언인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과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인 반면, 이른바 6.15공동선언은 그나마 김정일 정권과 얼빠진 그 추종 세력들의 후안무치하고도 간교한 정치적 책략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되면서 터무니 없이 찬양- 미화되고 있을뿐, 그 내용에서 담고있는 그 나마의 남북공동선언이 실현, 실천되고 있 것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상 빈 껍데기에 불과한 허울뿐인 남북공동선언으로 변질, 전락한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인가?
-어떠한 남북공동선언에도 어느 일방의 핵무장을 허용한적은 결코 없다-
분명한 것은, 1970년대 초이래 어떠한 종류의 남북공동선언이나 합의문 어디에도 남북한 어느 일방의 핵무장이나 무력도발을 허용한 구절은 그 어디에도 단 한마디도 없으며, 따라서 평양의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 소동이야말로 이른바 6.15공동선언까지 포함한 그동안의 모든 남북합의와 공동선언 정신을 가장 크게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명백한 본질적 배신행위임이 분명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도대체가 父子가 대를 이어 세습까지 하며 이미 60년 이상이나 집권하고 있는 체제에서, 아직도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인민들의 최소한의 끼니문제조차 해결치 못해 수없이 많은 백성을 굶기다 못해 餓死케 하고, 실로 창피 막심하게도 이웃나라를 유랑 걸식케 하고 있는 자가 ,참으로 가증스럽게도 이제 와서 체제와 정권의 안전보장문제를 실로 엉뚱하게도 무슨 핵무장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가당키나 한 것이며, 그것도 수만리나 격해있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의 영속성과정당성을 보장받아내겠다는 발상자체가 애초부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장 반민족적, 반민중적인 패륜무도하기짝이 없는 저능아적 발상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외형상 미국에 필적할만큼 그토록 강대하던 구 소련체제가 어디 핵무기가 없거나, 핵탄두 숫자가 적어서 그토록 허망하게 붕괴되었다는 말인가?
또 어디 그뿐인가? 비단 핵문제뿐이 아니라, 이른바 6.15공동선언을 가장 크게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자는 바로 다름 아닌 김정일이라는 사실을 최소한의 지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몇 가지 사실로도 능히 알수 있는 것이다.
-6.15정신을 가장 크게 위배한자는 바로 김정일이라는 사실을 왜곡, 은폐, 날조, 호도하고 있는 가증스러운자들-
근래에 급신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내부의 상당수지도부와 주류들까지 포함된 소위<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비롯한 소위 통일연대 등등의 이른바 시민단체로 포장되어 있는 노골적인 從北性向의 각종 사이비 진보, 좌파세력들과 집권세력 주변의 강정구. 송두율류들이 특히 가증스러운 자들인 가장큰 이유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감히 민족주의자를 사칭-참칭 하면서 날이 갈수록 입만 열면 이구동성으로 마치 평양의 김정일은 그들이 그토록 떠벌리는 이른바 6.15정신을 성실히 이행해 온반면, 남한은 하나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른바 6.15정신이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행,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김정일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른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한의 소위 수구 반동세력들 때문인 것으로 공공연히 은폐, 왜곡,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농간을 획책하느라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진실이 과연 그러한가?
비단 6.15 남북공동선언 뿐만아니라 그 훨씬 이전의 남북기본합의서 및7.4공동성명에서 일관되게 문서화된 공동선언의 결정적 핵심요체가 과연 무엇이었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연 어떤 항목을 얼마나 약속대로 지켜왔나?
위에서 적시한 세 가지의 민족사적 남북공동선언의 일관된 공통점이자 핵심요체는 바로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업을 성취함에 있어 이념과 정치체제를 초월해서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서 외세의 부당한 개입을 최대한의 억지력을 발휘 배제하고 <명실상부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는 것 아니고 다른 무엇이었길래, 김일성-김정일세습족벌정권은 자칫 온민족의 치명적 대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소위 핵문제등의 결정적 중대문제 일수록 남한을 기껏해야 들러리,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가?
어디 그뿐인가?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김정일의 답방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은 과연 누구 탓이며, 수년전의 서해교전으로 인한 남북한 장병들의 희생은 과연 누구 책임이며,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이산가족의 대규모적, 제도적 재회합의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시늉만으로 감질만 나게 하고 애간장을 태우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의 누구 책임인가?
이 정도로 대충 한 꺼풀만 벗겨보아도 이른바 6.15정신의 핵심을 전혀 이행- 실천하지 않고 있는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는 삼척동자라도 능히 알수 있을 만큼 경위와 사리가 자명하고도 명명백백함에도, 날이 갈수록 공공연히 준동하고 있는 사이비 진보, 좌파세력들은 실로 가증스럽게도 엄연한 객관적 사실자체를 정반대로 왜곡, 날조, 은폐, 호도함으로서 남한사회전체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키려는 책동을 점점더 강화하고 있는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남한사회에서 급속도로 지리멸렬 몰락, 붕괴하고 있는 소위 전통적 보수, 우파진영은 물론 그나마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언론과 극소수 양심적 진보좌파진영마저 급진좌경 從北맹동분자=사이비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제로는 대단히 허접스러운 선전 선동술에 대해 어느누구도 적극적- 체계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남한사회의 전체적 분위기가 급속도로 좌경화하고 있는 현실이야 말로 대단히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이다.
-dj는 재방북시 연방제를 논의 할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실질적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해야
이 글의 필자가 보기에는 dj측의 열망과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양의 김정일정권이 dj 재방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공식반응이나 언질이 없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6월 달에 과연 dj 재방북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지만 설사 재방북이 성사된다해도 대통령 특사자격도 아닌, 단지 전직대통령이라는 개인자격으로 재방북해서 그나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김정일을 상대로(김정일이 6.15공동선언의 주요 핵심내용을 도무지 실천하지 않고 있고 설득 혹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dj 자신 또한 퇴임이후 이미 여러번에 걸쳐 회고담 형식을 빌어 수차 언급하고 개탄을 표한 적이 있다) 통일문제에 대해 무슨 논의를 얼마나 심도 있고 책임성 있게 협의할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에서는 dj의 재방북이 실현된다 해도 소위 남북연방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국내외적 정세로 보아 시기상조라는 측면에서 부인하고 있으나 재방북문제에 대해 간헐적으로 보도된 dj 자신의 발언이나 일부 급진통일논자들의 움직임으로 볼때 소위 남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단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된다.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dj로서는 나름대로 평생의 숙원인 민족통일문제에 대해 살아생전 단 한 발짝이라도 더 확실하게 진전된 업적을 남기고파 하는 것 자체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희망사항일 뿐 이번의 재방북이 설사 성사된다해도, 이번에야말로 그 모든 경위와 내용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투명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김정일과 무슨 연방제 따위를 논의하는 중 차대한 월권행위는 결코 없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의 이른바 연방-연합제도 두 집단 혹은 체제가 총뿌리를 맞대고 있으면서 연방제를 수립했거나, 하고 있는 국가- 민족은 전세계 어디에도 단 한번도 없으며, 따라서 dj가 열망해마지 않는바 대로 6월경에 재방북이 성사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과거 지미 카터가 전직미국 대통령자격으로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이루어낸 극적 성과 이상으로, 남북한의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여 그야말로 성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김정일을 최대한 설득 해보는데 전력투구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dj로서 할수 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헌신이 될뿐 아니라 이른바 핵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한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dj가 앞장서야-
그러한 남북한의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과 신뢰회복을 위한 획기적 조치의 일환으로 dj의 재방북시 김정일정권이 아직도 구차한 변명과 호도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재상봉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크게 다른 실질적이고도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dj의 재방북에 대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다면 남북한의 관계는 그때부터야말로 또한번 크게 진일보 할 것이며 dj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그동안의 뿌리깊은 갖가지 오해와 질시도 현저히 개선되는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것 또한 분명하다 할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살길은 오직 하나, 대남전면개방과 실질적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뿐이다-
결국, 김정일정권이 이제라도 더이상 우리민족사는 물론, 인류문명사에 더 이상 죄를 짓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말로만 떠벌여온 "우리민족끼리"라느니 "남북공조"따위의 여태까지의 대단히 기만적이고도 위선적인 대남교란용 <정치선동구호>로서 만이 아닌 실질적인 남북평화체제를 이제라도 하루빨리 구축해나가지 않으면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최악의 경우 북한 지역이 <중국에 의해 또하나의 티베트>로 흡수되어버리거나 아무리 잘 되봐야 <미국과중국의 결탁에 의한 장기적 신탁통치체제>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대단히 높게 상존하고 있다는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압록강 이남 남북한전체를 실로 단군이래 사상최악의, 도저히 수습불가능일 만큼 미증유의 엄청난 대혼란과 치욕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것은,남한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 좌파적 시각을 가진 상당수의 학자. 언론인. 논객 .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북한 김정일 체제의 급속한 붕괴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거의 조건반사적일 만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막무가내식으로 세칭 '수구꼴통'내지 반민족적 '친미사대주의자'로 몰아 부치는 습성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나 결코 그렇게 몰아 부치기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며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민족전체의 파멸적 상황도래를 최대한 예방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그누구도 정확한 시기를 예단 할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체제의 특성상 비록 겉으로는 금성철벽보다 더 단단하고 강고한 체제인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실상 대단히 허약한 모래성과같은 기형적 체제라는 것은 역사상 수많은 독재체제의 종말이 웅변으로 입증해주고 있으며 그같은 철칙과도 같은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김정일 자신 또한 잘 알고 있기에 뒤늦게 나마 발버둥치고 있는것이 바로 근년에 들어갈수록, 잦아지는 중국방문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행하게도 그 체제의 특성상 정권이 중국식으로나마 교체되지 않고서는 ,북한체제에서는 김정일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중국의 등소평 행세를 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정권교체를 허용할수도 없고 김정일 자신이 이제 와서 북한의 등소평으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변신하기에는 여러가지 모순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김정일의 딜레마이자 북한 인민전체의 불행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민족 전체의 웃지 못할 비극적 상황인 것이다.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감축하고 일정거리 이상 후방배치해야-
그렇다면 이제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러한 결단이 비록 김정일로서는 대단히 모험적일 만큼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더 이상 말로만 '민족공조'를 외치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민족사적 차원에서 남쪽을 향해 전면개방을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의 대남 전면개방이란 결코 섣부른 연방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 현재의 정전협정을 폐기하는대신 남과북이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과도하게 집중배치 되어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 양측이 공히 병력을 휴전선일대에서 일정거리 이상으로 각기 후방으로 배치하는 실질적 상호군축을 전제로 <남북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비상한 결단을 <그런경우에도 남북한수뇌부의 묵시적 합의내지 상호양해하에 특히 남한의 해-공군력은 대폭증강 현대화되어야 한다>남북한의 최고 수뇌부들이 문자그대로 자주적- 능동적으로 전격 합의하여, 전세계에 남북한의 민족적 대 화해와 평화의지를 과시하는 것만이, 이른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를 근본적, 합리적,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이고도 획기적인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른바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나 중국을 향해서나 비로소 남북한이 명실상부하고도 떳떳하게 한가지 목소리로 당당히 대응- 대처할 수 있는 것이며 대단히 낙후된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북한판 마샬 플랜'을 남한의 주도 하에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확고한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장차 얼마가 소요될지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 분명한 통일비용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나 북한경제의 중국예속화를 막고 민족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생각해 보라! 그렇게만 된다면 남한에서 해마다 최소한 100억불 이상 북에다 원조하고 투자 못 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절대다수의 남한국민이 왜 흔쾌히 동의하지 않겠는가?(썩어문드러진 천민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국민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만도 해마다 물경 100억불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온지도 이미 오래이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의 영토조항을 손대서는 결코 안된다-
차제에 통일문제=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것은 ,애초부터 도무지 함량미달일 뿐아니라, 대단히 경박하기 짝이 없는 일부 소위 '대선주자'라는 자까지 포함된 진보 좌파적 성향의 논자들이 이른바 통일시대와 모순되고 맞지 않는 조항이라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까지 수정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실로 가소롭기짝이 없는 망언을 함부로 내 뱉는자들이 있으나 그같은 해괴한 발상이야말로 민족분단상황을 영구적으로 고착화할 뿐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돌발상황 발생시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니고 있는 국제법적 연고와 근거를 스스로 송두리째 말살해버리자는 그야말로 닭대가리만도 못한 반민족적이고도 저능아적 망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두고자 한다.
-급진적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집단착시현상에서 깨어나야-
또하나, 우리 민족의 통일이 비록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라 해도 한반도의 통일은 당위성이나 감상적 민족주의만으로는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6자회담이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이 아직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까지도 통일조국을 건설하고 맞이할 실질적 준비나 역량을 아직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정세 또한 여건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북한의 경제규모와개인소득을 최소한 남한의 20-30% 수준으로까지는 끌여 올려야 하는것이며 북한의 정치.사회체제또한 적어도 현재의 중국수준정도로나마 민주화되어야 실질적 통일을 본격화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성급한 통일이나 섣부른 연방제 보다 남북한의 확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남북한 모두를 위해 수백, 수천배 현명한 길임이 분명한 것이다.
단기:4339(서기2006)년 3월11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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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 공동선언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 회담을 했다. 거기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아래와 같다.
남북 공동선언문 (전문) [편집]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 15일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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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12 [01:39]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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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읽었습니다. 시민 06/03/12 [18:00] 브래이크뉴스에 오랬만에 좋은글이 올라왔군요, 언론에서 당연이 취급해야할 이런기사를 올리지않는것은 언론이 사이비 좌파에 현혹되어 객관적 시각을 잃어버린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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