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땅에, 제대로된 외교.군사전략가가 없는것이 가장 큰문제!:인터넷 민족신문

정치/선거

경제/복지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편집

2024.12.11 [17:20]

민족/통일 >

지금 이땅에, 제대로된 외교.군사전략가가 없는것이 가장 큰문제!

국방장관의 對中 군사작전 가능성 언급을 크게 우려함!

[민족신문 특별논평]

ㅣ 기사입력 :

2008/12/03 [17:27]

오늘자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급변사태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한다.현직 국방장관의 이같은 공식발언은 비록 단정적인것은 아니나, 그 자신이 언급했듯이 언젠가 북한지역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할경우 중국이 무력개입할 개연성내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에서 공식답변한것으로, 그 의미와 파장이 결코 가벼운것일 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초보적 상식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 최소한의 국제평화유지군 형태를 제외하고는 한국군을 포함한 일체의 외국군이 개입치 말아야!-

더욱이 큰문제는 비록 매우 간략한 답변 형태지만 그의 발언 가운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는 결론부분이다."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는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무력충돌,다시말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무력개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뜻이지만, 이경우 누가봐도 한국이 믿는 현실적 배경은 미국일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미연합군의 합동작전으로 중국군과의 전면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수 밖에 없는 발언임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방장관의 공식 발언이 대단히 심각한 의미를 갖고있는것은 그러한 발언이 단순히 국회에서의 일회성 답변에 그치는것이 아니며,실은 국방장관만이 아니라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한국 집권층은 물론, 임진강 이남 남한(한국)의 특히 소위 보수진영의 대다수가 고작 그정도의 상황인식내지 전략,전술을 유일무이하고도 최선의 대응방략내지 계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하고 있기때문이다.

정확한 시기와 형태를 미리 단정할수 없을뿐,북한지역에서 어느날 갑자기 급변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존해온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들이닥칠 필연적 시나리오임에도 , 아직도 한국의 최고 수뇌부의 외교.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는 고작해야 한.미내지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기계적 대응수준에 머물고 있다는것이야 말로,그리머지않은 장래에 들이닥치고야 말 한반도 전체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기는 커녕, 비극적 상황을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단히 어리석고도 불길한 조짐인것이다.

왜 그렇다는것인가?

첫째:비록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발언들이 당장 북한수뇌부를 불쾌하게 하는 측면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중국측에 대놓고 그런 경고(?)내지 신호를 보내는것 자체가 이미,어느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어느나라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중국으로 하여금, 일단 유사시 북한 지역에 보다 합법적이면서도 전격적이고 완벽한 군사작전까지를 마련하라는 신호를 보내는것과 마찬가지일수 밖에 없으며...

둘째: 한국의 맹목적 對美종속성(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외교적으로 심지어 일본에까지 종속되는)만 스스로 강조함으로서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한국을 점점더 경멸,혐오하게 만들뿐아니라,필요이상으로 경계 자극하게 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단세포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경박하기짝이 없는 발언인것이다.

셋째, 그런경우 국방장관의 답변은 마땅히" 우리軍은 일어날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어떠한 급변상황이 발생할경우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력개입하지 않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주변 열강의 상호 무력불개입 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무난한 답변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합리적 전략,전술(兵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필자가 9월17일자로 쓴北급변사태 , 대처방략은 무엇인가?(1)에서 다각도로 충분히 논증한바 있다고 확신하는바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수천년전 손자병법에서 명쾌히 설파했듯이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것이최고의 병법인 것이며, 설사 백전백승의 압도적 군사력과 계책이 있다하더라도,전쟁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에 불과한下之下策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따라서우리 한국은 북한지역에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어떠한 외세도 개입치 못하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략인것이며, 지금부터 미리 그런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군사적 불개입 국제협약>같은 형태가(비공식적으로라도)체결될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을 집중해야 하는것이다.

단기:4341(서기2008)년 12월 3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 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

北급변사태 , 대처방략은 무엇인가?(1)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발상은 어리석고도 위험한 착각!

민족신문특별시론

목하, 김정일의 와병설을 둘러싸고 한국(남한)뿐만이 아니라,미.중.러.일를 비롯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열강은 물론 거의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김정일의 현재 건강상태와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 어떤모습으로 변모해 나갈지에 대해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 갖가지 추론과가설을 설정해놓고 치열한 정보전과함께 상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될수 밖에 없으며,따라서 통일은 결코 체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가 어려울것이며,또한 김정일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며, 김정일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붕괴될경우가 곧 남북한의 동반몰락을 초래하는 민족사적 재앙과비극의 본격적 시작을 의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들이닥칠수 있다는 위험성을 누누히 반복,경고해왔다.

현재 각국언론보도와 평양측의 최근 움직임을 종합관찰해 보건데 김정일의 최근 몸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한가지 사실만은 분명함에도 평양에 똬리를 틀고있는 북한 정권의 수뇌부들이 적어도 아직은 표면상 별다른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것 말고는 , 그외의 모든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이며 가설일뿐, 확정적이거나 객관적인것은 어느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없는 북한체제의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존해왔고, 언젠가는(어쩌면 한두달내에) 반드시 김정일 없는 북한체제가 실제로 도래할수 밖에 없고 그럴경우, 여러가지 시대상황상 김일성사망후의 김정일 승계당시처럼 北의 체제가 또다시, 왕조체제식의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것이라는데 절대다수의 국제적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인것이다.

-軍보다 黨이,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보다는 중국의 후원하에 김정일의 장남이 일단 승계할것이라는 황장엽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死後체제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국내외 관측자내지 전문가들은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당보다는 군이 득세할것이며, 형식상 김정일의 아들가운데 하나가 승계한다해도,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로 변모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가운데,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층인 황장엽만은 거의 유일하게 "김정일이 病死하거나, 사실상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간 와병상태에 있어도 , 北이갑자기 무정부 상태에 빠지거나, 軍이 노골적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황씨의 그러한 견해는 주로, 중국이 김정일 死後 북한의 극심한 혼란자체를 원하지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따라서 중국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김정일의 장남과 매제인 장성택라인을 후견,지지해왔고, 북한의 김정일 또한 자기때처럼 일찌감치 후계자를 지명해놓지는 않았으나,黨과軍핵심간부들을 철저히 잘 장악하고 관리 해왔기때문에, 큰혼란이나 내분없이 승계가 이루어질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한 황씨의 견해에 대해 필자 또한 조심스럽지만 그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이지만 , 보다 엄밀히 따져볼때 몇가지 중요한 변수가 잠복하고 있다는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무슨 소리인가?
1:시간혹은 시기의 문제일뿐, 김정일 없는 북한시대가 그리머찮아 반드시 도래할수 밖에 없지만 김정일이 어느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病死하거나 , 피격당하거나 사고로 急死해버리는 경우와 지금처럼 어느정도의 통제력을 유지한채, 거의 공개적인 와병상태(그것도 짧게는 몇달 길게는 몇년이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수 있다)에 돌입해있느냐에 따라,주변 상황은 얼마든지 다르게 전개될수 있다는 것이다.

2: 김정일이 병사도 아닌 돌발적인 사고사를 당할경우에는 비록 중국이라해도 상황을 통제하기가 힘들만큼 북한 내부가 격심하게 요동칠것이며,病死의 경우라해도 돌발적으로 急死해버릴경우 , 현재의 북한 안팎사정은 김일성 사망당시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대단히 복잡,미묘하며, 비록 중국이 강력하게 배후작용을 한다해도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혼란은 심각할수 밖에 없다.

3: 현재처럼 병상통치가 어느정도 가능한 상태를 적어도 수개월이상 유지할경우, 김정일이나 중국측이 공히 死後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할만한 시간을 벌수 있다는 의미에서 북한 내부의 혼란을 일단은 최소화 할수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4:따라서 현재상태를 최소한 수개월이상 유지한 이후에 김정일이 와석종신한다면 북한 내부의 극심한 혼란은 일단 모면할수 있다고 봐도 될것이다.

5: 문제의 총체적 ,근원적 본질이 대단히 복잡,미묘한것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것은 결코 아니며 김정일 이후의 북한체제가 현재처럼 철통같은 안정(?)체제를 지속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

1: 중국아니라 옥황상제가 직접뒤를 받쳐준다해도 김정일의 장남이든 누구든 자식이 또다시 3대세습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이미 크게 다르고, 그동안 북한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특히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갖가지 외부바람이 많이 유입되어왔고, 북한주민들의 민심과 의식수준 또한 언제까지나 미이라처럼 굳어만 있지 않을것이 자명하다.

2:따라서 우선 당장은 자칫 共滅할수 있다는 위기의식때문에 일단 뭉치는 시늉은 할지 모르나,김정일의 아들들을 (게다가 명색이 장남이라는 녀석은 국제적 파락호에방탕아라는 사실을 온세계가 익히 알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아직 20대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우상화해봐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 지도층까지 포함한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같은 카리스마를 발휘할수도 없고, 먹혀들지가 않을것 역시 자명하다.

3:따라서 중국에서든 北내부에서든, 그런애들중에 누구 하나를 업고 떠받들어봤자 그게 오래 먹혀들거나 지탱될리가 만무한것이며, 게다가 그와중에 밀려난 배다른 삼촌들과 형제등등 ...곁가지들을 정리하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못할것이며, 더구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루말할수 없이 복잡한 대내외적 문제들에 대해 뭔가 신선한 모습을 빠른시일내에 안팎으로 보여줄 최소한의 자질이나 역량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것이 들통나버리면 , 그때부터야 말로 60년이상이나 겹겹이 쌓이고 쌓인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내부모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고 말것이며, 그때는 중국아니라 염라대왕국이라도 감당할수 없게 되버릴것이 명약관화한것이다.

4: 그러한 본질적 한계와폭발성은 그 역시 시간과 형태의 문제일뿐 세습체제아닌軍과黨 이 혼합된 집단지도체제로 승계된다해도 별차이가 없다.

5:따라서 다만 시간과시기의 문제일뿐,애시당초부터 그 어떤 사회주의,공산주의 교범에도 없는北의 기괴망칙한 세습체제가 온세계가 왕조체제였던 조선왕조시대처럼 태.정.태.세.문.단.세...식으로 마르고 닳도록 이어질리가 만무한것이며,다만 어떤 형태로 종말을 고하느냐가 문제일뿐,언제 어느때라도 붕괴될 위험성은 한시도 예외없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 시나리오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최악인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中.美어느한쪽이 북한지역을 군사적으로 선점하려 시도할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바로 북한지역에 권력의 진공상태가 발생할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가장 멀리 있는 미국이 서로 상대방이 북한 장악을 시도하기전에 북한을 한시라도 먼저 선점함으로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작정하는 경우인것이다.

그런경우를 대비한것이 바로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이른바 작계5029라는 것이며, 그 작계5029의 최대맹점과 위험성은 바로 중국이 결코 한.미연합군의 그러한 군사적 행동을 좌시할리가 만무한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단 1시간이라도 먼저 중국군이북한을 장악하게 될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北의 대량살상무기 장악을 빙자한 작계5029를 섣불리 실행하는것은 엄청난 국제전을 촉발하게되는 명백한 침공행위!-

또하나 분명한것은, 그 명분이 어떠한 것으로 포장되든 한.미 연합군에 의한 그러한 노골적 군사작전은(북한의 과도체제지도부가 오히려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의 월경을 막아달라는 공식 요청을 해오는 경우 말고는) 국제법상 명백한 침공행위일뿐 아니라 , 아마도 한.미연합군의 그러한 군사작전이 실제로 실행될 징후만 명확해지면, 그 단계에서 오래전부터 친중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北의 軍수뇌부는 중국에 대해 지금도 국제법상 유효한 朝.中군사동맹조약의 발동을 공식요청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중국이야말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전혀 하자 없는 합법적절차에 의해 북한지역에 막강한 大軍을 투입,파병,주둔시키는 명분을 획득하게 되는것이다.

다시말해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지역에 합법적으로 진입,주둔할수 있는 경우는 북한의 과도체제지도부가 자신들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북한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중국군만 불러들여서는 자칫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또하나의 티베트화)으로 전락,흡수되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민족사적 차원의 자각으로 한.미 양국 혹은 미국에 공식요청, 중국군과 함께 주둔하게 되거나, 처음부터 한국이 배제된채 미국과중국의 사전 물밑합의(제2의 가츠라-테프트 밀약형태)에 의해 그역시 중국군과함께 주둔하게 되는 경우말고는, 현재의 휴전선 이북을 단 한발짝도 침범할수 없는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중국군의 일방적인 북한지역장악을 한.미 양국이 강건너 불보듯이 두눈 멀뚱거리며 쳐다만 보고 있을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할 계책은 과연 없는가?

- 중국과 미국의 상대에 대한 공포심을 적절히 이용, 중.미 어느쪽도 군사행동을 못하게 하는것이 북한지역에서의 현실적 군사충돌방지책!-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평소부터(이미 늦은감이 있을정도) 한.미.중 3국수뇌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한국가가 북한지역에 단독 출병하지 않는다는 공식혹은 비공식 합의를 명확히 해놓는 것이지만, 지금의 이명박(노무현이었어도 마찬가지)정권정도의 역량이나 통찰력혹은 배포는 고사하고, 깜냥으로는 도저히 엄두조차 꿈꾸지 못할것이 명백한 사실인바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차선책은 바로 중국과 미국의 상대에 대한 공포심을 적절히 이용 북한지역에서 중.미 어느쪽도 군사행동을 못하게 하는 以夷制夷策이 그나마 가능한 최선의 계책인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남한)으로서는 이른바 작계5029계획에 대해 미국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사 북의 과도체제의 공식요청에 의한 것이라 해도)북한지역에 출병하지 않는한 , 한국군은 물론 미군도 절대로 북한지역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 필수조건으로 전제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추후 언제 어떤경우라도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조.중국경을 넘어 북한지역에 진입할 경우 ,한.미 연합군도 북한에 출병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수시로, 다각도로... 공식 .비공식으로 명확히 전달, 인식시켜 놓을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인것이다.

그런관점에서 필자는북한지역에 어떤 변고가 생긴다해도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행동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것이나, 만약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는 징후가 명확해질 경우에는 중국군이북한에 출병 주둔하게될 가능성이100%라고 지적,예측하고 있는황장엽씨의 견해는 현시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탁월한 분석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고, 필자또한 그대목에 관한한 황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바로 그대목에 장차 북한에서의 중국과미국 결국 한.미양국군과 북.중양국군이 정면충돌하게 되는 엄청난규모의 국제적 대파국을 예방할수 있는 계책(키워드) 또한 내장되어 있다는것이 필자의 확고한 판단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통일과정의 최대변수는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 이글은 실은 수일전부터 구상해온 글이고, 따라서 예상은 했으나, 밤을 꼬박 새다시피 하면서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는데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직도 상당히 더 길게 쓸수 밖에 없는 주제인바 ,부득이 1-2편으로 나누는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일단 이정도로하고... 2편은 될수록 오늘중 늦어도 48시간내에 쓸작정인바 독자제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단기:4341(서기2008)년 9월17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