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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③②①] 미군이 위성정보 안주면 우리 군 '먹통'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
 
뉴시스 기사입력 :  2017/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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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③] 미군이 위성정보 안주면 우리 군 '먹통'
'전작권' 문제 근본해결책은 과연없는가? 2008.6.1

등록 2017-10-21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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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문제 근본해결책은 과연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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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문제 근본해결책은 과연없는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 및 군무원들과 기념촬영 후 박수치고 있다. 2017.06.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지난 6월 정상회담과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전투능력을 조기에 향상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2020년대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3축 체계 1단계인 킬체인(선제타격) 완성을 위해서도 북한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는 필수다.

 군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독자 감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이같은 내용이 결정 됐음에도 운용주체와 개발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사업 체계개발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를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군은 이밖에도 내년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대북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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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관에서 한국형 정찰위성 SAR 모형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2017.10.17. (사진=청와대 제공) amin2@newsis.com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의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 핵심 동향 파악을 미국 정찰 자산에 의존하는 현 체제로는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태세 구축과 독자적 대북방어가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제공하는 북한 정찰 위성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 군이 정찰위성 5개를 2020년대 초반까지 쏘아 올려서 북한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데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하에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정찰위성이 수십 개"라며 "5개에서 정보를 가져와도 분석력이 부족하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정보력이 '먹통'되기에 북한 기습에 대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미군 정보를 못 받으면 킬체인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 킬체인 기본 전제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대응해 타격하는 건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미사일을 쏘겠나"며 "전작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매일 북한의 실시간 정보자료를 달라고 해도 미국이 작전통제 책임이 없으니 안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도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냐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가 정보자산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아무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고, 현재로선 3축 체계 능력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군의 지휘체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군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군사·안보회의(MCM, SCM)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편성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로 현재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정반대의 지휘체제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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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환영의전행사에서 정경두(오른쪽부터)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열병을 하고 있다. 2017.09.26. taehoonlim@newsis.com


 군은 미래사 편성안이 확정되면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18년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 운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미래사를 창설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새 지휘구조를 적용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평가하고 2020년대 초반 최종검증을 마친 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도 "핵심은 책임소재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는 전쟁 책임이 미국한테 있다.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되는 확실한 장치"라며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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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환수 공방②] "환수 시 천문학적 국방비 소요...연간 20조원 더 써야"

등록 2017-10-20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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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강원)=뉴시스】임태훈 기자 = 육군 천무포대 장병들이 천무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 2017.04.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약속하면서 국방부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로 삼았던 '2020년대 중반 이후'보다 3~4년가량을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인 독자적 방위력을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 대다수는 조기 전작권 전환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 국방예산을 현재 GDP의 2.4%에서 임기 내 GDP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11.6%가 증가한 13조6000억원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3K, Kill-Chain·KAMD·KMPR)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5년 간 78조20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현재 기술력으로 방어력 구축이 조속히 가능할지, 또 구축된다 해도 방어가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더욱이 3축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기다연장로켓 사업 등 다른 전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 확보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전문가 대다수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더 앞당기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GDP의 3.5%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년에 GDP 대비 20조원을 더 써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예산 전부를 전력투자비에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GDP의 2.9%까지 증액해도 그 중 상당부분을 병사 월급 2배로 올려주는 것에 사용한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예산과 안보 문제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전작권 환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완벽한 방위력을 갖추려면 예산을 조금 늘린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예산을 떠나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생사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GDP의 2.9% 증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GDP의 2.9% 증액 가지고는 안된다. 최소 (GDP의) 4%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3.5%도 부족하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환수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또 유럽 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전작권을 갖는 것은 다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건 자존심을 떠나서 실리를 추구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작전들을 전개하려면 현재 국방비 예산의 50~70% 이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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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 환수 공방①] "자주국방" vs "위기만 가중"

등록 2017-10-19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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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 8월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정도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작권은 우리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사회적 관심도는 어떤 이슈보다 높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찬반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이에 뉴시스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장단점과 허실 등을 면밀히 분석해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부분을 협의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은 전쟁 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과 무기체계의 지휘권을 오롯이 한국이 가짐을 의미한다.

 통상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갖는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은 전쟁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과의 협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으로 맥아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 구조가 유지, 미군이 전작권을 갖게 됐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수차례 이어졌다. 한미 정부 간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였다. 당시 양국은 전작권을 시기가 아니라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환키로 했다.

 이 조건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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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전작권 조기 환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국방력 강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독일이나 필리핀 등 전부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지 않다. 자주국방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전반적인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코리아패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며 "지금 전쟁이 나면 미국에 맡기는 꼴이지 않나.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했으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하겠다는 해석도 있지만 빨리 능력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더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군은 이를 위해 유사 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3K),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구축하고 있다.

 신 박사는 "3축 체계를 다 갖추려면 2020년이 넘어야한다. 임기 후반에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환수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이 체계를 갖추는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력도 강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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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가 16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진행된 IRBM(중거리급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조선중앙TV는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화성-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반대 측은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이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전작권을 환수했다해서 대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내세운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은 없다. 자존심 찾는 것 밖에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북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능력,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을 때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케줄로 2020년 중후반에 완성되는 것을 앞당기려면 현실적인 예산과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전작권을 환수하면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든다. 미국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라며 "그런 추가 부담을 각오하지 않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모적"이라며 "북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 핵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이 없다면 충분히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한다.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니 한국은 빠지라'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북한은 핵 실험을 계속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대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뒤 한반도 문제를 맡기라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핵을 극복하려면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은 한미동맹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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