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주:이글 또한 , 이미 4년전인 지난 2004년 5월초에 쓴것이나,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과 국제정세가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지금도, 그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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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4. 05.05. 00:00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판 마샬 플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북한 용천대참사를 목격하고 오랫동안 필자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글을 쓰기로 작정한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 이른바 퍼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때가 왔다-
한국사회에서의 소위 보수세력들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전임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 출범을 시점으로 해서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도 친북좌경화된 남한정권이 그러한 북한 정권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해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고 지금의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에도 퍼주기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 이번의 용천대참사를 기해서 조갑제류의 사이비 보수들이 또다시 예의 퍼주기 공세를 펴고 있는 중이다.
- 북한판 마샬플랜만이 북한의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2차대전 직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서유럽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위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 당시 미 국무장관 이었던 마샬의 제안으로 실행되었던 이른바 마샬플랜에 의해 미국의 체계적이며 대대적인 원조에 의해 오늘날의 서유럽지역이 경제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것은 널리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 북한판 마샬플랜이 왜 필요하며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첫째:남북한 모두가 전쟁의 참화를 겪은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북한지역은 경제적 퇴보를 거듭한 결과 (60년대까지만해도 북한이 오히려 남한보다 평균적으로 잘살았으며 70년대 초반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는것이 공인된 정설이다) 전쟁직후나 거의 다를바 없을만큼 경제가 극도로 피폐한 실정이라는것이 국제적인 상식이었으며 이번의 용천대참사를 계기로 다시한번 뚜렷이 밝혀지고 있다.
둘째: 북한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수로 볼때 2차대전 직후의 서유럽전체와는 규모가 비교되지 않지만 경제 전체가 워낙 오랫동안 망가져 왔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경제를 최소한 남한의 절반이상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엄청난 재정이필요하며 한국(남한)의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부흥시킬수도 없고 남한의 국력또한 그럴만한 역량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셋째: 따라서 북한의 경제를 될수록 단기간 안에 근본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남한)정부의 주도하에 국제적 협력에 의한 북한판 마샬플랜을 실행하는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그 시기는 더이상 늦춰서 안될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넷째: 만약 내일 당장에라도 그러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다면 한국(남한) 정부와민간기업들이앞장서서 최소한 매년 100억불 이상의 대북한 원조및 투자를 떳떳이 할수 있다.
( 이 개떡같은 천민자본주의가 만발하고 있는 남한사회에서 매년 국민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물경 100억불 이상이라는것이 오래전부터의 통계이다)
다섯째: 그것이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단지 남한 정권차원에서 고작해야 몇억불 정도를 (그것도 띄엄 띄엄)지원하는 정도는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격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막말로 그나마 김정일이 착복해버리거나 유용해버릴수도 있으나 국제적 합의하에 쳬계적,대대적으로 지원할 경우 착복이나 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해봤자 그야말로 푼돈수준 밖에 안되는것이다.
여섯째:그러한 국제적 합의하에서의체계적,합리적 대북한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날 갑자기 올지도모르는 통일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부담과 대혼란을 체계적,합리적으로 줄여나갈수 있다.
일곱째: 그러한 국제적 합의와 컨소시움에 의한 북한판 마샬플랜이 실현될수만 있다면매년 100억불아니라 200억불을 북한에 쏟아 붓는다해도 한국정부는 (누가 ,어느쪽이 정권을 잡든) 비로소 이른바< 퍼주기 논란> 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울수 있을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라는 민족사적 소망을 이룰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결정적 계기가마련되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판 마샬 플랜이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한 북한판 마샬플랜이 하루빨리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과 환경이 먼저 조성되고 선결되어 야 할것인가?
대다수의 논자들은 당연히 그러자면 이른바 북한핵문제가 가장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전폭수용해야 한다고할것이다.
그러나 이글을 쓰는 필자의 관점은 그점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무슨소리인가?
북한이 무모한 핵무장소동을 끝까지 해야한다거나 ( 누가 뭐라해도 필자의견해로는 적어도 현재의 김정일 정권은 하시라도 실전배치할만한 성능을 가진 핵무기는 아직 단 한개도갖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실제로 기어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미국에 일방적으로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것인가-
바로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집중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재래식 군사력을 쌍방이 대폭감축하는 남북한의 실질적 군비축소를 전제로 하는< 남북한 평화협정체제> 를 남북한 정부가 능동적,자주적으로 합의해서 국제사회에 전격적으로 공동선언 하는것과 동시에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 협상도 일괄타결하는 남북한및 미국 3자간의 세기적 빅딜을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는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필자의 이런주장에 대해 사이비 진보내지 사이비민족주의자들까지 포함한 대다수의 논자들은 예의 한국이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둥, 미국이 허용치 않을것이라는둥 따위의 잡소리들을 늘어놓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할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적어도 남북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래식 군사력의 적정수준으로의(남북한 특히 남한의 해.공군력은 오히려 대폭 증강,현대화 되어야 한다) 감축문제에 관한한 ,문제는 남북한 정부의 수뇌부들의 단호하고도 명확한 실천 의지의 문제 일뿐 그외는 어떠한 장애요인도 없을뿐아니라, 미국과 중국까지 포함한 전세계로 부터 열렬한 환영과 최대의 기립박수를 받게될 민족사적,세계사적 일대 쾌거가 될것이며 ,그것이야 말로 7.4공동성명및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인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하여 남북한이 한목소리로 떳떳하게 북한판 마샬플랜을 요구할수 있는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가장 명쾌한 명분이며, 우리 민족전체의 공동권익을 가장 명확히 담보하는 최선책이기도 한것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남북한의 상호 군축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 관문이자 관건이며 따라서 남북한의 상호군축과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마저 미국이나 외세가 주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한의 동반 몰락, 약체화로 가는 결정적,치명적 자해행위가 될것이며 또다시 천년을 두고도 돌이킬수 없는 치욕과 통한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것임을 분명히 못박아 두고자 한다.
-북한이 잘살게 되면 굳이 통일을 하려 하겠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만약 북한이 지금의 중국만큼이라도 개혁,개방되어서 웬만큼 잘살게 되면 오히려 통일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내지 질문이 당연히 있을것이다.
그점에 대해서도 필자는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만약 내일 당장부터라도 북한판 마샬플랜이 집행되기 시작하고 수년내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길어야 10년 안팎이면 북한을 최소한 남한경제수준의 40-50%대로 끌어 올릴수 있을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북한사회로 하여금 과거 어느때보다 개혁,개방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것이며 ,그로 인해 설사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살게 된다 해도, 잘살게 되면 될수록 북한지역의 동포들은 그때부터야 말로 남북한의 우리민족이 하나로 합치면 얼마나 더복되고 영광스러운 민족사를 창조할수 있는지를 피부로 실감하고 더한층 통일을 열망하게 될것이며 남한의 국민들 또한 그때부터야 말로 통일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감과 혼란의 두려움에서 해방될것이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용천 대참사를 보고도 남북한이 운명 공동체임을 모르는 자들은 저능아이거나 매국노이다-
이기회에 다시한번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민족분단이라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업보이든 이시대의 우리민족모두의 숙명이든 따위를 따질것도 없다. 싫든 좋든, 밉든 곱든 남북한은 운명공동체인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왜냐?만의 하나 또다시 전쟁이 나도 결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는것이 아니라 바로 이땅 이강토에서 날것이며 따라서 가장 많이 죽어 나자빠지고 처참하게 파괴될곳 또한 우리땅 우리 동포들이며 또 만약 김정일 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로 인한 재앙은 곧바로 고스란히 남한땅에 밀어닥칠것이 틀림없는 반면 만의 하나 일본이 실제로 무력으로 독도를 침공한다면 이념따위를 떠나서 즉각 북한이 자동개입하게 될것이 자명하고 남북한이 다같이 잘살게 되면 그또한 막대한 영향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주고 받지 않을수 없는것은 바로 수천년을 이어온 한핏줄 한겨레이기 때문인것이다.
-네티즌의 힘으로 노무현과김정일에게 압력을 가하고 설득해야-
그러한 북한판 마샬플랜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물론 남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내일당장에라도 합의하는것이 가장 좋을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못하다.
그렇다면 차선의 길은 과연 없는가?
바로 지역과 정파와 세대를 막론하고 이땅의 모든 뜻있는 네티즌들이 하나로 뭉쳐서 서울의 노무현과 평양의 김정일을 향하여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끈질기게 압력을 가해서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결코 길게 남아 있지 않다!
단기:4337(서기 2004)년 5월 5일 아침.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http://minjokcorea.co.kr/ 김기백 기자
baek43333@hanmail.net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 top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3 개)
독 자 의 견 제 목 이 름 작성일
13 궁금한점.. -_- 2004.05.11 (04:28:05)
12 그들에게 희망은 없다.그들을 옭아메는 체제가 있는 한 절망 2004.05.07 (04:33:20)
11 사실은/지만원은 온세상이 다아는 민족분열주의자이고... 김기백 2004.05.06 (17:00:19)
10 지만원박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죠.. 사실은 2004.05.06 (16:58:51)
9 개인농/ 지난번 sbs와 인터뷰 때도 바로 그점을 상세히 지적했었지요.... 김기백 2004.05.05 (18:43:22)
8 독일통일 후 2 조달러가 투입 된 동독이 지금 대단히 불만족 개인농 2004.05.05 (18:40:57)
7 역시 중국에서님이셨군요!!! 김기백 2004.05.05 (18:35:38)
6 김기백님 왜 미국이냐 ? 개인농 2004.05.05 (18:24:48)
5 중국 공산당혁명 후 30년간 1947-1977년 간 중국은 혹심한 식량난으로 개인농 2004.05.05 (18:18:28)
4 오래간만에 보는 영양가 만빵의 글이다 . 가우리 2004.05.05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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