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정치, 이대로 희망이 있는가?   '합리적', '이성적', '열린민족주의'야말로 우리의 방향

                              

김기백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편집부

 

올해는 또다시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하는해이다. 새해벽두부터  좀안된소리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거론되는 어느 예비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도 외형상 다소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한국의 정치문화는 희망이 없다고 잘라서 말할수 있다. 왜 그렇다는것인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어떠한 정파의 어떤 대통령후보도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치인이 그나물에 그밥인한, 악순환의 끝없는 반복이 있을뿐 희망은 없다   필자는 지난해에 시리즈 형식으로 "한국 정치인들, 왜 수준이 낮을수 밖에 없나?"라는 글을 5-6편정도 쓰면서 이른바 민주화가 상당수준 이루어 졌음에도 한국의 정치분야는 왜유독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적이 있거니와 분명한것은 한국의 정치문화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도 유난히 후진적이다 못해,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정적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어도 정치분야에 관한한 , 국민과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나물에 그밥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수 없다.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볼때,한국사회에서 국민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대충 민주화 이전인 80년대후반까지를 과거로 잡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일반국민들의  평균적 정치의식 수준은 다른분야들, 가령 각종 스포츠나 근년의 한류열풍을 비롯한 문화예술. it기술을 포함한 과학분야에서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낮을뿐 아니라, 때로 놀라울만큼 단세포적이거나,후진적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인터넷 강국이라는 사실에 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밑도 끝도 없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한국적 정치상황이야 말로 "그나라의 정치수준은 그나라 국민의식수준과 정비례한다"는 고전적인 한계의 틀을 단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전형적 사례인것이다. 국민대중으로 하여금 그나물에 그밥으로 만든 주범이 바로 저열하기짝이 없는 정치꾼들 굳이 학술 논문 형식을 빌려 "그나라의 정치수준은 그나라 국민의식수준과 정비례한다"는 명제를 논하자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도저히 결론을 내릴수 없는  소모적 논쟁을 불러올수 있지만, 분명한것은 그나라의 국민과정치인이 백년하청으로 그나물의 그밥수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것은 결국,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버릴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단한번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     편집부 노무현과사이비 진보좌파세력의 가장큰 죄악은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고 國格을 떨어뜨린죄   이번기회에 다시한번 명확히 지적해두고자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명색이 현직대통령인 노무현과 그주변의소위 386운동권 출신자들을 비롯한 현재의 집권세력들이야말로 대단히 단순저열하고 허접스럽기짝이 없는 사이비 민족주의자들이며, 그들이 저질러온 크고도 막심한 갖가지 실정과과오와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정치적 범죄행위는 참으로 되먹지못한 '그들만의 홍위병식 코드정치'로 온국민을 사분오열 갈가리 찢어놓고도 , 최고 책임자인 명색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위인이추호의 반성은 커녕, 실로 비열하고도 후안무치하게도 사흘이 멀다하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벼라별 해괴한 망언과망발을 쉴새없이 지껄여댐으로서 나라의 품격을 시궁창으로 쳐박고 있는데도 명색이 총리도, 장관도 ,수석도 그 직을 걸고 바른말을 해주는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19세기 후반이래 일본에 늘 뒤쳐지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정치분야 때문   필자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고 있는 대단히 강경한 반일론자 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와국민은 우리민족이 마땅히  배우고 본받을 만한 탁월한 장점이 여러가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결코 인색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    편집부 어느나라 국민성이나, 민족성이라는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것도 아니고, 그리 간단하게(역사가 길면 긴 민족일수록) 마멸되어 버리는것도 아니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적어도 일본에 비해서는 월등한 선진사회였던 우리민족이 19세기 후반이래 일본에 추월을 당하다 못해 일본의 식민지로까지 전락하는 만고에 없는 치욕과수모를 당하고도, 아직도 일본을 따라잡기가 요원한 현실을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헤메고 있는것은, 총체적관점에서 볼때 지난 백여년동안 우리민족의 단점은 유난히 드러난반면,  일본민족의 장점은  또한 유난히 그 빛을 발휘할수 있었기 때문인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도자,우리의 정치인들에 비해 일본의 지도자,정치인들이 그만큼 더 애국심이 투철했고 그만큼 더 현명했고 지혜롭고 영악했기 때문일뿐, 우리민족,우리국민의 저력과자질과잠재력이 저들 일본인들에 비해 결코 뒤쳐지거나, 열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것은, 오늘날 일본에 비해 말할수 없는 악조건에 처해있으면서도, 정치분야를 제외한(정치만 바로 서면 경제도 능히 따라잡을수 있다)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필적하거나, 오히려 능가 하고 있는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것이다. 어느나라나 국민,민중,민족의 저력은 무한한것이며, 우리민족은 특히 그러하다     ▲     편집부   어찌 우리 한국이나 일본뿐이겠는가? 비록 입헌군주제이지만 국왕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만성적인 쿠테타를 되풀이 하고 있는 태국이나, 북한과더불어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낙후된 군사독재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버마)까지도, 지구상의 어떠한 후진국이나 소수민족들 조차도, 그들나라의 국민,민중,민족이 지니고 있는 저력은 실로 무한하다 해도 좋을만큼  위대한것이며,다만 그들나라의 국민과민중과민족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들이 지닌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우고 꽃피워줄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나타나지 않고 있을뿐인것이다. 갈수록 임박하고 있는 남북한 동반몰락을 막지못하면 또다시 천년의 통한을 남기게 된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 일부 언론인과지식인들이 그나마 간헐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남북한이 지금보다 더 형편없이 동반몰락하게 될지 모르며, 우리의 조상들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물려준 이나마의 손바닥만한 우리의 영토(삶의 터전)마저 , 자칫더 형편없이 쪼그라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중구난방식의  미약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으나 ,명쾌한 대응책은 그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알량하기짝이 없는 소위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제도권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중에 그나마 어느누구도 지금 이시대야 말로 우리 민족사가 또한번 실로 중차대한 기로와전환점에 처해있는 <미증유의 민족사적 위기시대>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경고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대를 관통하는 아무런 정신도, 통찰력도, 비전도, 철학도, 신념도 없는, 기껏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인조차도 못되는 정치꾼과 한낱 모리배에 불과한(소위 평화개혁세력을 자처하는자들까지)그들은 다만, 마치 남북한은 얼마든지 별개의 운명체일수 있는것처럼 , 갖가지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내말대로만 하면 한국은 조만간 어느 선진사회 부럽지 않은 선진국에 안착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국민대중을 현혹하기에 급급할뿐, 어느누구도 지금이시대야 말로 압록강 이남  한반도 전체가 실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는 < 민족사적 일대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지도, 지적하지도 않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의 태풍의 눈이라할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다만 "평양의 김정일과 워싱턴의 부시의 인내심과자비심에 의탁하는 수 밖에 달리 묘책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 하고 있는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반도 민족주의는 김일성주의 밖에 없는것으로 각인되고 만다 이글의 필자는,지난 수삼년동안 나름대로 진실로 死力을 다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음에도 아직 풀한포기, 백짓장 한장 옮길수 조차 없을만큼, 無力하기 짝이 없는 처지이나,한국사회에서 이른바 보수우파를 자처하고 있는 모든이들에게 다시한번 분명히 지적,충고,경고 해두고자 한다. 이땅의 명색이 보수우파들이 소위 '자유주의'하나만을 기치로 내걸며 하나같이 '민족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외면,혐오,백안시한다면 이제곧 국제사회에서 조차 "한반도 민족주의는 김일성주의 밖에 없는것"으로 각인 되고 말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결코 체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들어닥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한반도의 통일즉 남북한 사회의 통합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만큼 극심한 내부혼란과 분열의 늪에 빠져들게 할것이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통일 한국을 허용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호전적인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로 변모할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한편, 압록강 이남 한반도 전체의 극심한 혼란상을 기화로 백년전의 그때보다 더 치열하게 부당한 개입과간섭을 자초 함으로서 종국에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한 외세들에 의해 남북한이 각개격파 당하는 , 도저히 돌이킬수 없을만큼 남북한이 동반몰락,약체화되고 마는 실로 가공할만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들이 닥치고야 말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상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땅의 진정한 보수우파들은 이제부터라도 결코 민족주의 자체를 외면,백안시 해버리는 단세포적 愚를 범하지 말고 기괴망칙한 모습으로 변질된 김일성 민족주의는 결코 한반도의 민족주의가 아니며,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한편, 올바른 민족주의를 정립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것이다. "민족신문 재창간(복간)에 즈음하여" 간단히 말해서 , 기괴망칙한 모습으로 비뚤어진 민족주의는 제대로된 올바른 민족주의로 정면돌파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것이지, 민족주의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혐오,배척하고 적대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록 잘못된것이지만 , 이미 피치못할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되어 엄존하고 있을뿐아니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이비 민족주의'가 없어지거나, 없는것으로 치부되거나,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남을 침탈하고 남의것을 뺐으려 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내것,우리것은 확고하게 지켜내야   이제, 우리는 왜 이시점에서 불가피 하게 민족주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가를 또다른 측면에서 짚어보기로 하자. 2차대전이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지구상의 그 어떤 현존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보다 훨씬 더 강고한 <국가패권주의>를 날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결코 <국가 패권주의>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지 않고 있으며(필자는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대신, 국가패권주의 혹은 대국주의라는 용어를 쓴다) 바로 민족주의라는 기치아래전아시아를 황폐화시킨 전범국가인 일본또한 그들의 민족성답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참으로 약삭빠르게도 '민족주의'라는 기치를 공식적으로는 결코 내걸지 않고 있으며, 민족주의에 관한한,일본보다도 더 뿌리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의 집권세력인 중국공산당 또한(중국인들은 그 외형적 정치체제가 어떤 포장으로 변모해도 결국 뿌리깊은 중화민족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결코 드러내놓고 민족주의를 구호로 내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에 비해, 왜 북한정권만 유독,  그들의 소위 사회주의 사상과는 전혀 별개일뿐아니라, 이론상으로는 적대적이어야 마땅한 민족주의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목이 터져라 외쳐 대고 있는것일까? 그것은 크게 다음 두가지 정도의 그들로서는 대단히 불가피한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인것이다. 첫째는 그들 북한체제야 말로 인구수나, 땅덩어리나 경제규모로 봐서도 실로 보잘것 없는 가장 약체이기 때문인것이다.제아무리 공산주의니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니를 외쳐봤자 민족주의에 기대지 않고는 ,더이상 생존할수도 ,더이상 인민을 속일수도  없기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권 연장의 가장 효율적 선전 도구로서 민족주의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며 .. 둘째는 그들의 체제연장과정권안정의 수단이자 도구로서뿐만아니라 같은 동족사회인 한국(남한)사회를 한껏 교란시키고, 그들 시대착오적인 세습체제가 자행해온 수없이 크고도 막심한 죄과를 은폐,호도하고 합리화시키는데도 역시 안성맞춤인 구호가 바로 '민족주의'이기 때문인것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문제가 많은 민족주의를 왜 이시점에서 갖가지 위험성을 무릅쓰고 남한에서 조차 강조해야 하는가? 남북한사회가 장차 합리적,이성적,열린 민족주의로 통합될때만이 우리 민족이 웅비할수 있다 그것은 그실체는  실로 대단히 천박,저열,단순,유치하고  기만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남한)사회를 갈수록 크게 교란시키고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식의 사이비 민족주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한것 말고도 , 지금 이시대의우리 한국(남한)사회에서도 제대로된 민족주의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것이다.   관련기사 북 급변사태 때 미군에 전권 주나 ...미국은 한국의 역할 제한 원해 이른바 흡수통일론의 허와실그리고 맹점에 대하여... 막대한 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하고 감당할까? 나는 왜 이른바 전문가 그룹을 대체로 불신하고 때로 냉소하는가? 북핵문제, 조건반사적 대응책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사대의 승리 통곡의 역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한판 마샬 플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의 주도하에 동북아 구도자체를 흔들어버릴 초특단의 극약처방 세가지! 왜 그러한가? 첫째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만 하면, 적어도 북한보다는 월등한 국제적 파워를 행사할수 있는 남한이지만, 주변열강에 비해서는 아직 대단히 약체이기때문에 방어적이면서도 적극적,진취적인  민족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며,민족주의 말고는 ,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엄청난 도전에 대응,대처할만한 이념이나 논리가 현실적으로 없기때문이며... 둘째는 우선 한국(남한)사회에서만이라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심과상식에 입각한 제대로된 합리적,이성적, 열린 민족주의를 구현함으로서, 장차 북한까지도 그러한 열린 민족주의사회로 견인해 낼수 있을것이며, 그렇게만 되면 남북한 사회의 민족적 대통합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갈등을 최소화할수 있을뿐아니라, 굳이 연방제 따위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도 (필자는 무리하고 성급한 연방제 통일보다는 남북한의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이 남북한 모두를 위해 백천배 유리한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통일이전에라도 남북한이 결코 단순한 산술적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수 있기 때문인것이다.   ▲    박정희와 김일성:편집부 박정희와김일성망령만 효과적으로 극복하면, 한반도 민족주의가 변질, 타락할 가능성은 희박 특히,이른바 지식인들중에는 실로 어처구니 없게도 '민족주의'라는 단어만 꺼내도 무슨 고압전선에 감전이라도 된듯이 펄펄뛰며 질색을 하는자들이 셀수조차 없을만큼 많은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지만( 더 웃기는것은 민족주의라면 시대착오적인 촌스런 사상이라고 몰아부치는 소위 진보좌파들중에 상당수는 단순히 친북을 넘어 친김일성-김정일이라 할만큼 무조건적 對北온정주의내지 주사파적 성향을 지닌 맹렬한 사이비민족주의자들이 적지 않다는것이다) 멀리는 수천년전, 가까이는 수백년전부터 주변의 침략적민족주의 국가들에게 셀수조차 없는 침탈과 피해를 당해왔을뿐, 단한번도 주변을 해친적이 없는, 우리가 도대체 왜? 민족주의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해야 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는것이다. 또하나,근년에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들도 과거 올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하나같이'민족주의'를 무조건 혐오,배척하고 백안시 하는것은 다 그만한 까닭이 있기때문이며, 그들의 논리와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모순투성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에 걸쳐 조목조목 지적한바 있다.     ▲   백범 김구: 편집부                                                         -天下興亡 匹夫有責- 쓰다보니 예상보다 길어진 이글을 이제 일단 마무리 하고자 한다. 天下興亡 匹夫有責(천하흥망 필부유책) 천하(국가)가 흥하고 망하는데는 한낱 필부(보통사람,서민, 혹은 초동목부에 이르기까지)도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엄격한 신분사회이자 대다수의 백성(민중,인민)이 문맹자시대였던 그옛날에도 그러했거늘 하물며, 오늘날과 같은 문명시대에 있어서임에랴! 더구나, 명색이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대권주자들에게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덧글: 필자는 우리민족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며, 그러한 시급하고 절박한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시점에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이른바 민족주의의  당위성과필요성 여부를 논함에 있어 민족주의의 연원과 기원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시대 특정집단에 의해 만들어 진 허구의 개념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천편일률적인 서구적 관점에서의 진부하기 짝이없는 소모적 논란이나 논쟁은 전혀 무의미 하다고 믿기때문에, 그런류의 논쟁에는 더이상 가담할 생각이 없다는점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단기 4340(서기 2007)년 1월3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www.minjokcorea.co.kr/ 관련기사 역대 한국외교의 치명적,고질적 병폐는 무엇인가? 돈 밖에 모르는 사이비 보수우파 결국 돈때문에 망하고 말것 한반도 문제,최소한 드골정도는 나와줘야 해결가능! [민족신문 특별사설]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작권' 문제 근본해결책은 과연없는가? "박정희-김일성을 뛰어넘어야 민족이 산다" 독도 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문제및 북핵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줄 알아야- 미국의 對北선제 침공론을 지지하는자들은 김일성 못지않은 민족의 역적! 지금 이시점에서 내가 北의 김정일이라면 노무현은 남북정상회담 개최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2007/01/03 [12:51] ⓒ브레이크뉴스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관련기사

"北 선제공격해 전쟁 일어나면 中 바로 출정" 베트남 軍 "중국이 시사군도 점령하면, 육로로 중국 공격"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급변사태 때 대동강 이북 점령” 핵추진 잠수함과 핵기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조차 깔아뭉개는 오마이 票心=民心은 과연, 언제나 天心인가? 한국정치,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의 허와실... 軍 “한반도 유사시 日개입 우려” 한.일안보-군사동맹체제, 민족통일자체를 완전히 포기-단념하자는것! 韓 “中개입 조항 넣자”… 美 “no” /동아일보 ‘지도자 크기가 나라 크기다’ 日本軍을 한반도에 끌어들인다면 쿠데타를 해서라도 이명박을 축출해야! 사대의 승리 통곡의 역사... 한반도 문제,최소한 드골정도는 나와줘야 해결가능! 이대로 가면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는 필연!

 
 
 
 
 
 
 
 
 
 
 
 
 
 
 
 

 

관련기사

중국은 대체 왜 한사코 對北제재를 거부할까? [문창극 칼럼] “시간은 한국 편이다”[중앙일보] “이대로 가다간 북한 잃어버린다” [문창극 칼럼] 알면서 당하지 않으려면... 對北-對4强외교 전략과노선을 어떻게 짤것인가? 더 늦기 전에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확정 선언해야! 문제는 천안함 출구전략이 아니라, 6자회담 출구전략! 지금 이땅에, 제대로된 외교.군사전략가가 없는것이 가장 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