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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문제, 미-중양국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시키는 마법의 탄환이 없다고?
정녕 그렇다면 한국이 미-중양국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교통정리 해주는 수밖에!
 
김기백 기사입력 :  2011/03/1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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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3월3일자 (현지시간 3월1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지만 우리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시키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 특효약이라는 뜻)은 없다.”고 실토하면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고충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지만 우리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시키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 특효약이라는 뜻)은 없다.”
 

 


▶제임스 리시(james risch·공화당) 상원의원=“어려운 ‘루빅스 큐브’ 게임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
1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오간 대화다.
-이하생략-

 
 
 


 


 

 
간단히 말해서, 이른바 북핵문제로 압축-상징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들로써는 아마도 사람의 머리로 짜낼수 있다고 생각되는 오만가지 강-온 양면전략을 무수히 반복-구사해왔지만...아직도 해결전망은 도무지 요원한정도가 아니라 캄캄절벽이라는 것이며,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 문제가 그토록 이토록 다루기 어려운 결정적 요인은 바로 그들 미국인들과태평양 건너 중국인들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시킬수 있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 특효약이라는 뜻)이 있을수 없기때문 이라는 속내를 고백하고 있는것이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마법 탄환(특효약)은 없다 /중앙일보
 
그같은 보즈워스의 실토와고충에 대해 제임스 리시(james risch·공화당) 상원의원이 “어려운 ‘루빅스 큐브’ 게임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위로 한것은  그들로써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제3자는 물론 절대다수의 한국인들로서도  그 고충이 충분히 이해 되고도 남을 만큼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문제의 순리적 해결은 아마도 세계 외교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말할수 없이 까다롭고도 복잡한 난제중에 난제인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한국정부와 국민마저 이른바 북핵문제를 단순히 군사=안보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한 절대로 해결책이 나올수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직시해야!-
 
김일성 사망직전인 1994년의 1차북핵위기부터만 쳐도 이미 20년이 다 되어가면서도 아직도 그 실체조차 안개속을 더듬고 있는 이른바 북핵문제가 해결을 커녕 오히려 점점 더 까다롭고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는 결정적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북핵문제를 군사-안보적 측면 위주로 관찰해온 미국인들의 관점과시각(그들 미국인들로써는 백번 당연한 것일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관점과 시각자체는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니다)을 한국정부와 국민들도 무조건적으로 맹종 =편승해왔기 때문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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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인가? 이른바 북핵문제를 군사-안보적 측면과관점에서만 접근-파악하는 자세는 결국 그 대응책=해결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애오라지 군사-안보적측면에서의 대응책에만 골몰할수 밖에 없고 그나마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일수 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것이나 다시한번 분명히 단언코 예언해두거니와 ,이른바 북핵문제는 조건반사적 대응책(그나마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만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근자에 들수록 한국사회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이나 소위 보수우파의 지도층을  사칭=참칭해온 자들일수록 "우리 한국도 하루빨리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주한 미군의전술핵을 재배치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느니 야단 법석을 떨고 있지만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코 바람직한 賢策도 아닐뿐더러 시간과 비용부담또한 엄청나게 소요되는 근시안적=단세포적 발상에 불과한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정부와국민도 이번 일본 대지진못지않게  전세계의 외교적 地軸을 흔들어 버릴수 있는 막강무비(莫强無比)한 외교적-군사전략적 지렛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한시바삐 자각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

  
그러나 분명한것은 현재방식의 알량한 소위 6자회담따위가 성과가 있든 없든, 지속되든 말든, 이른바 북핵문제=한반도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는  해결(?)될것이고 해결될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며 북핵문제가 어떤 형태로 귀결내지 해결되느냐에 따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운명이 결정되어질 나라와 민족은 바로 압록강이남 남북한 전체의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지만 우리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시키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 특효약이라는 뜻)은 없다.”고 실토 하고 있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몇마디 안되는 문장에 바로 북핵문제=한반도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압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즈워스의 그러한 실토는 누군가가 그가 말하는 우리의(미국의)이익과 중국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시켜만주면,(영어로 정렬이라는 단어와 교통정리라는 단어의 뜻이 거의 비슷한지 전혀 다르거나 상당히 다른 단어인지 모르겠으나)이른바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문제는 의외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혹은 풀릴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할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한반도 문제에 특효약을 생각해내지 못하는건 너무도당연! 한국인들이 마법탄환을 생각해내지 못하는건 외교적 상상력과발상법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속마디마디까지~사대굴종적이기 때문일뿐!따라서 외교적-군사전략적  상상력의 폭을 무제한으로 넓히고 발상법자체를 근본적으로 혁파-혁명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의지와 투철한 역사의식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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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풀이하자면 보스워즈의 그러한  실토는 역설적으로,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문제의 해결여부는 결국 한국인들이 스스로 확고부동한 주인의식을 갖고, 100년전의  그때처럼 절대로 또다시 우왕좌왕하다가 용납=체념=굴종해버리지 않고, 이번에야 말로 결단코, 한반도의 지정학적리스크를 기어코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그들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한,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한국인들에게 돌려줄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대단히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그들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주도권 쟁탈장으로 남아 있을수 밖에 없으니, 그게 싫으면 어디 한번 재주껏 해보라는 공개적 모독이자 조롱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총체적 본질과 그 해결의 결정적 요체는 결국,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확고부동한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것과 그러한 주인의식의 당연한 결과물로서 과연 얼마나 강력하고 실효적인 문제해결의 적극적 대응의지와 실질적인 외교적-군사전략적계책과방략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 아니겠는가? 
 
이대목에서 다시한번 명확히 강조해두고자 하는것은 한국정부와국민은 적어도 세가지 이상의 강력하고도 비군사적=비폭력적=평화적 지렛대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와국민이 강력하고도 단호한 주인의식을 발휘! 막강한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하면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안으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노선을 무력화하는 한편밖으로는 미국과중국의 이익을 완전히 정렬=교통정리 해줘 버릴수 있다!-
 
무슨소리인가? 그들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에게 주도권을 내준채로,정작 한반도의 주인이자 운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당사자인 한국인들은 때로 미국인들 쪽으로 때로는 중국인들쪽으로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끌려다니며우왕좌왕 좌고우면을 끝없이 반복하다가는 백년아니라 천년이 가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이익과 중국의 이익이 완전히(?)정렬되는 모습을 관전조차 할수 없는것은 고사하고 종국에는 백년전 그때처럼 사방팔방에서 호시탐탐노리는 외세들에 의해 또 다시 찢기우고 짓밟히는  (또다시 찢기우고 짓밟히면 이번에야 말로 도저히 영원히 재기불능이 되고 말것!) 능욕과수모를  자초하는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상상조차 끔찍한, 이번에야 말로 돌이킬수 없는 그러한 치욕과수모를 자초하지 않는 방법=노선=계책=전략=묘책은 결국  압록강이남 한반도 전체의 주인이자 운명당사자인 한국인들이 어디까지나 제3자들에 불과한그들 미국인들과중국인들의 한반도 에서의 이익을 정렬내지 교통정리해주는 길 밖에 달리 아무런 마법도 특효약도 묘책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자 유일무이한 결론이고 해법인 것이다.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선포! 하는것은 대한민국 정부와국민의 주도하에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한-일군사(안보)동맹을  절대불용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폐기처분하는것은 한국정부와국민의 주도하에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까지 보장해주는것!-
 
 

그세가지 초특단의 계책이란게 대체 뭔가?
 
그 첫째는 내일당장에라도 평양을 통일 한국의 수도로 확정 선포한다!
(그 한가지만으로도 멀리는 베이징의 후진타오와 평양의 김정일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도 남을것!)
 
그둘째는 한-미군사-안보 동맹은 존중하되 한-일 군사-안보동맹은 절대 불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對日문제에서의 (군사분야를 제외한) 남북한의 전면적 정책연합과 공동대응을 만천하에 공표-제안-요구함으로써 한국정부가 민족사의 정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어처구니 없게도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와국민이 한낱 종속변수로 설정되어있는 동북아의 역학구도 자체를 (평양 통일한반도  수도 선포와 동시에 천명함으로써 더 한층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것!) 뿌리로 부터 갈아엎어버릴수 있다!
 
그 셋째는 김정일을 향해 우선 휴전선일대에 엄청나게 집중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병력부터  쌍방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일정거리 이상 후방으로 이동배치 할것을 요구하되, 만약 거부할 경우 남한이 일방적으로 선도적 군축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되  안보불안이 가중될경우, 그때야 말로 한시적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심각히 고려해 볼수 있다는(실은 그런 전술핵 따위도 필요치 않지만) 선언만으로도  김정일의 알량한소위 先軍정치노선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한편 밖으로는 중국의 무조건적 對北지지노선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미-중 양국과한반도 주변의 4대열강으로 하여금   對한반도 정책자체를 뿌리로 부터 심각히 재편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정부와국민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인식자체를 백지로 부터 재출발케 하는 결정적이고도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이라는 것이다.


 실로 폭풍속의 호롱불같은 초라하기짝이 없는 신생 대한민국 ( 미국이 딱 사흘만 전쟁물자를 끊어버리면 한국은 꼼짝없이 붕괴 할수 밖에 없었을 정도였던 6.25전란 중에도  이승만대통령은 당시 이미 팔십을 바라보는 老齡이었음에도 미국과전세계를  상대로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였을뿐 아니라 일본과전세계를  향해 저 유명한 이승만 라인을 선포, 월경하는 일본선박을 가차없이 나포하는 기개를 과시!) 
건국대통령 이승만도 감연히 지켜내었던 나라와 겨레의 자존과긍지를, 명색이 g20선도 국가시대에 아직도 나라와겨레 전체의 장래와 명운을 남들의 자비심과공정성여부에만 맡겨놓은채  불안과 혼돈에 빠져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우왕좌왕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말이 되는 일인지를 이글을 읽는 그대가 한국인이라면 단 1초만이라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어찌그뿐이리오?!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한.일군사동맹 절대불가및영구폐기!두가지 만으로도 실로 말도 안되는, 치졸-천박하기이를데 없는 망국적 남-남갈등의 핵심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 제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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