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으로 우둔한 판단이 결국 한국 정치에 변곡점을 가져왔다. 오 시장이 그만두고 급작스럽게 시민운동 하던 박원순씨가 출마해서 서울시장이 됐다. 10월3일 민주당의 단일화 경선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7%포인트 차이로 졌다. 그날 민주당의 존재 가치는 없어진 것이다. 국민의 배척을 당한 것이다. 난 박원순 변호사가 단일후보가 되던 날, 한나라당도 10월26일에 똑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 봐라. 10월26일에도 한나라당이 7% 격차로 지지 않았나. 한나라당도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전 대표 체제가 새롭게 가동될 것 같다. 한나라당이 현재 위기를 탈출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26 이후 안이하게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적당하게 가려다 디도스 사태가 나면서 지금 벌집 쑤셔 놓은 꼴이 됐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의사표시를 한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서울 민심의 외면을 받은 정당은 결코 생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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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 사이비우파들이 민족주의를 팽개쳐버렸기때문! 신사적-양심적-이성적 민족주의는 글로벌 시대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 진보진영은 이번참에 송두율을 다음 대선후보로 슬슬 띄우는것이 어떠한가? 한국적 상황에서 '민족'이라는 화두를 도외시한 정치.경제.외교...담론은 사실상 무의미 비열하고도 간교한 송두율과 오마이 뉴스! 북핵문제, 결국 김정일 이후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귀결될것 더 늦기 전에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확정 선언해야! 이대로 가면 남북한의 동반몰락,약체화는 필연!

1958년 자유당 정권이 서울 민의원 선거에서 전멸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민의에 지고도 힘의 논리로 60년 3·15 부정선거 하다가 결국 사라졌다. 63년에 집권한 공화당은 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완패했다. 그런데 공화당은 유신으로 맞받았지. 그러다 78년 10대 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공화당이 모두 2등을 했다. 당시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을 때라,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진 거지. 공화당이 그 다음해에 사라졌다. 80년에 들어선 민주정의당은 85년 12대 총선 때 역시 서울에서 모두 2등을 했다. 이 힘을 가지고 야당이 대통령 직선제 하자고 하니까 전두환은 87년 4월 호헌선언으로 무시했어. 그러나 6·10 항쟁으로 국민들 앞에 패배하고 직선제로 갔다. 그런 정치적 흥망을 이해하면 10·26 선거 결과를 보고는 바로 당을 바꿨어야 한다. 기업들은 상품이 안 팔리면 창조적 파괴를 한다. 슘페터의 이야기다. 정당도 유권자들의 호응이 없으면 그들의 바람대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어떤 방향으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나?

“그들이 늘 감세만 이야기하지 않았나. 정부가 사용할 수단이 세제와 재정정책인데, 감세만 하자고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하자고 하면 진보파, 좌파로 매도하던 게 한나라당이다. 2030세대들은 그런 이념공격에 관심이 없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

-세금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여야가 세수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러면 여유있는 사람들이 더 내야지. 한 가지 과거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1973년 1차 오일쇼크 났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으로 긴장이 높아졌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으로 긴급조치 3호를 내렸다.소득세 면세점을 1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소득세 면세 인원이 전체 납세자의 80%가 된다. 고소득자 20%만 세금을 내고 모두가 면세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정치적으로 긴박하면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미국에서 워런 버핏과 같은 대부호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서 ‘버핏세’ 도입한다고 하는데, 상층부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진다. 세금의 역사는 정치혁명의 역사다. 세금은 정치적으로 잘 요리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 세제는 흔히 ‘누더기 세제’라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세제를 건드리기 힘드니까 변칙적으로 부가세만 늘렸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등 이런 것들. 1977년에 시작한 부가가치세 정책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87년 한때 부가세를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다. 조세부담률을 21%까지는 올려야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조세부담률을 21%까지 올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를 하는 바람에 19%대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감세하는데, 재정부담은 더 늘어났다. 새로운 정부는 이런 조세정책을 다시 과감히 손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조세부담률 21% 돼야 재정정책 가능
새 정부, MB조세정책 뜯어 고쳐야
내년 대선주자,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를

-내년이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흔히 시대정신을 이야기한다. 내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조화를 이룰 방안을 말해줘야 한다.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방안을 내줘야 한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도 참 한심하다. 내가 민주당은 10월3일에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시대적인 과제로 야권통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권도 빨리 하나가 되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잘 알지 않나. 지금 일부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이들이 대세를 역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오겠다는 식이 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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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방향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정당과 정치구조가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겠는가?

“유권자들이 안철수 원장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여야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빠져 유권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원장도 본인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철수 개인만 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자신의 계획을, 비전을, 해결책을 내놓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진보정당들은 통합해서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했다.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내가 진보 쪽에 아는 사람도 많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 진보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다. 진보도 뭐를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복지도 그렇다. 그간 진보에서 복지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슈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수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나서면서 무상급식으로 큰 표를 가져가니까, 민주당도 진보정당도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때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사회정책의 기본 목표다. 사회·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면 재정수요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기업들이 인구 30만~40만 하는 소도시에 들어가면 소상인들이 모두 망해서 영세민이 된다. 그러면 사회적 재정수요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먼저 막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좀더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시장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2040의 반란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서 현실 정치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비판적, 합리적이다. 정부가 종전처럼 언론을 통해 여론 조작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 세대다. 이들은 불공정, 비민주, 불평등,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한다. 흔히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민들과 일일이 소통하냐. 정책의 결과가 소통이다. 정책이 잘못됐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냐. 또 (집권 여당에) 언론이 지금처럼 잘해준 때가 어딨냐.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말을 바꾼 적이 없다.

나는 내가 가진 신념에 투철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시대의 변화에 꽉 막히지도 않은 사람이다. 세계의 변화에 대해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으로 보고 익혀왔다. 지도자는 국민들의 변화에 철두철미하게 반응해야 한다.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옛날의 유능이 지금의 유능은 아니다. 언론을 자기편으로 돌리면 국민이 따라갈까? 그렇지 않다. 그건 히틀러식 홍보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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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규제하겠다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한 것은 근대사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방송도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지상파 4개 방송이 하나같이 똑같아지면 국민들이 짜증난다. 그러니 방송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언론 ‘조중동’을 보면 기사가 똑같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여당도 여러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청와대에서 호루라기 불면 모두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 여당이 저 꼴이 난 것이다.”

-다음번 대통령이 될 후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주권을 가지고 정책을 하려면 먼저 남북문제가 풀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행동반경이 제약을 받는다. 중국 경제가 저렇게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결국 중국 의존형이 된다. 지금과 같은 관계로 가면 중국과 정치·외교에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남북한 관계가 먼저 풀려야 한다.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북한을 대해서는 안 된다. 전쟁중에도 정치적으로 대화는 해야 한다는 것이 클라우제비츠(독일의 전략가)의 말인데,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유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6자회담 초기 대표였던 이수혁 전 주독일대사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들을 유념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김종인은 의료보험·헌법 ‘경제정의 조항’ 도입에 기여 김종인(71) 전 청와대 수석은 경제학자이자, 국회의원을 네 번(11대, 12대, 14대, 17대) 지낸 정치인이다. 모두 비례대표로 선출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그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정부 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스터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집안 분위기로는 정치적으로 정통 야당에 가까웠지만, 공직 생활은 군사정권에서 했다. 독일에서 유학한 그는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중시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참여해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때 ‘경제정의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노태우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후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강력한 재벌개혁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태희 기자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