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정치가 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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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보기엔 ‘우파의 나라’였지만 여운형과 조봉암까지 살펴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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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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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9/05/17 [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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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정치가 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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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명 : 안일규 |
날짜 : 09.05.15 |
조회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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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87년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각각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민주화 이전은 광복 직후와 유신 등 박정희 독재 정권으로, 민주화 이후는 지난 민주정부 10년까지와 이번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로 시작된 ‘민주화 이후 2기’1)로 나눌 수 있다.
겉보기엔 ‘우파의 나라’였지만 여운형과 조봉암까지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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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과 함께 맞이한 민주주의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일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토지분배까지 이뤄졌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양이 부족했다.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수입되었을 뿐이었다. 한국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2세기 이상의 과정이 있었던 서구민주주의를 제도로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진보정당 운동가였던 주대환2)은 자신의 책에서 “건국 당시부터 삼권분립과 언론 독립의 원칙 확립이 지켜지고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지주 및 봉건신분질서의 잔재를 소멸시켰다”며 “건국 당시의 대한민국은 평등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인 우파 중심의 정치체제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공화당과 한민당의 제헌국회, 이승만 정부로 시작한 보수 중심의 정치는 지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김구, 김규식과 같은 중도우파마저 배제했던 제도권정치였지만 좌파라고 마냥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이승만을 위협했던 여운형과 조봉암이란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온건좌파로 유럽사민주의 성향이 강했고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았다. 이후 그들을 이을 진보세력의 리더가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우울한 현실이다.
이들이 이겨내지 못한 건 강력한 반공냉전주의3)다. 반공이 아니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친북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었다. 반공주의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하다. 이에 해당되는 지난 해 민주노동당 분당이 ‘종북주의’에 의한 것은 안타까운 사례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진보정당이 잠깐이나마 10석의 의석을 얻고 2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분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미약하지만 압박세력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운동의 절망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다
권위주의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4.19 항쟁으로 물러났다. 뒤이은 장면 정부는 무능했다. 야당들은 대체할 능력이 없었다. 시민사회 혹은 운동세력 또한 지지부진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5.16 쿠데타였다.
권위주의 정부와 유신체제를 통한 독재 정부를 이뤘던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건 군부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과 내부붕괴였다. 10월 유신과 국가경제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체제에 대한 저항이 대중적으로 발전했고 중산층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운동의 한계였던 것은 운동에 의해 독재정권이 붕괴된 것이 아닌 총살에 의한 내부붕괴였기 때문이다.
운동의 결정적인 한계는 이후 민주화의 바람에서도 12.12와 5.17 쿠데타로 전두환을 앞세운 신군부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87년 민주화4)를 이끈 6월 항쟁도 미완에 그쳤다. 운동의 압력이 제도권정치를 움직였지만 타협의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밀실합의에 의해서였다. 6월 항쟁이 노동자대투쟁의 급진적 운동으로 번지자 보수·자유주의 세력이었던 여, 야당이 합심한 셈이다5). 87년 대선,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열로 신군부 세력이 노태우를 통해 재집권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자칭’6) 민주정부들
첫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임기 초반 과감한 정치개혁을 했지만 개혁 좌절과 정권 말기 imf,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으로 실패한 정부가 되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라 불렸다. 김대중 정부는 imf 속에서 민족문제는 햇볕정책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회경제적 개혁에선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평화정책과도 거리가 멀었고 사회경제적 개혁마저 없었다. 오히려 한미fta, 재벌집중의 심화, 반노동 정치 등으로 지지자를 배신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난 60년 동안, 민족국가 수립, 민주주의 형성, 사회경제적 근대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빚고 잇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7).
민주주의 위기?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정치의 위기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념의 과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진보정당들마저 민족문제와 평등문제에서 민족문제를 앞세웠고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논리는 위세가 꺾이지 않았다. 사학개혁에 색깔론을 제기하고, 복지를 강조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부정적인 사실이지만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모두가 ‘반민주’와 ‘민족통일’ 등의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한꺼번에 뛰쳐나왔다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서구와는 다른 한국 민주주의만의 특성이다.
요즘 이명박 정부 덕분에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다. ‘기득세력이 된’ 민주화 운동세력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던 민주화 운동세력의 몰락에 결정타가 되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보수세력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마저 잃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겐 더 이상 ‘반 한나라당’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샤츠슈나이더는 “사회 하층의 요구와 경험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일을 다른 어떤 통치체제보다 잘 할 수 있다는 데”서 민주주의가 나왔다며 “민주주의는 보통의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거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8). 한국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쉐보르스키는 “선거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의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갈등을 더욱 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당신이 펼쳐온 절차적 민주주의론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절차가 실패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치 민주주의가 위기라 하고 투표율이 낮아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샤츠슈나이더와 쉐보르스키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다루는 리더와 정당이 실패하고 있을 뿐이며 사회 하층의 요구와 경험을 이해하고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다. 한국 정치의 위기다.
평소 이명박 정부와 야당들에게 던지는 말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환멸과 실망을 넘어 무관심과 무존재감으로 보는 현 시점에서 야당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것은 여당과 정부의 문제보다 야당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박근혜 vs 이회창, 박근혜 vs 이회창 vs 정몽준 등 특정 유권자들만 행복한 선거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 선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없다. 시대정신도 민주적 가치도 없는 "bbk"와 "도곡동"이 재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국이 60% 이상이나 이명박 정부에 불만이며, 현 정부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유능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며 '위험한' 박근혜를 도와주는 현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9)"
[참고 문헌]
강정인. 김수자. 문지영. 정승현. 하상복.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2009.
주대환. 「대한민국을 사색하다」. 서울: 산책자, 2008.
김경탁. “노무현 사태, 민주파에 재난적 상황.” 「레디앙」. 2009. 04. 10.
이세영. “뉴라이트, 보수 자유주의만 강조 양극화 눈감아.” 「한겨레」. 2009. 04. 01.
김재중. “민주주의에 균열생기면, 갈등은 거리로 표출.” 「경향」. 2009. 03. 29.
이세영. “자유주의=보수우익 사상, 커다란 오해.” 「한겨레」. 2009. 03. 25.
박상훈. “노동의 배제는 곧, ‘공동체 통합’을 저해한다.” 「경향」. 2009. 03. 17.
안일규. “민주주의 이해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 「대자보」. 2008. 01. 29.
안일규. “시민사회는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중요한 역할.” 「대자보」. 2008. 02. 10.
안일규. “진보·개혁은 "민주주의 가치·규범 존중해야".” 「대자보」. 2008. 02. 17.
안일규. “촛불 계속 운동? 보수정치구도 강화할 뿐.” 「대자보」. 2008. 06. 27.
안일규. “한국과 남미의 경제위기와 민주화, 그리고 금융위기.” 「대자보」. 2008. 12. 16.
안일규. “위험한 박근혜와 더 위험한 무존재감 야당.” 「대자보 · 인터넷한겨레」2009. 03. 27.
[각주]
1) 민주화 이전 집권했던 권위주의 세력의 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민주정부 10년 이후에 집권함으로서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시대정신이 교체되었다고 판단하여 ‘민주화 이후 2기’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민주화 이후 20년만에 대중들에게서 민주주의가 환멸의 단어가 되고 반정치관이 가장 팽배해지는 현 시대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2) 주대환 씨는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으로 영국노동당 모델을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지난 해 민주노동당 분당 국면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은 그는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3) 냉전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최장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냉전반공주의는 노동 개념, 노동운동, 노동이익 대표 정당의 출현, 좌파정당 조직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구축한 것이 냉전반공주의가 낳은 결과 중 하나다.”
4)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세력의 대립, 민족주의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의 대치, 급진 이념과의 갈등, 대결 및 수용을 겪으면서 민주화되었던 것이다.” (강정인. 2009:8)
5) “민주화 역시, 지배 블록이 자유주의적 민주화 세력의 압박에 일정 부분 양보하는 한편 급진세력의 주도에 의한 혁명적 국면으로의 전환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타협적 · 예방적 조치의 산물로 평가한다” (강정인, 2009:28)
6) 평소 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자칭’ 민주정부”라는 표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7) 강정인. 김수자. 문지영. 정승현. 하상복.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2009:16)
8) 박상훈. “노동의 배제는 곧, ‘공동체 통합’을 저해한다.” 「경향」.
9) 안일규. “위험한 박근혜와 더 위험한 무존재감 야당.” 「대자보 · 인터넷한겨레」2009.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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