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주장에…원유철 “아예 군대 없애자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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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회고록 질문 안 하기로 했죠?” 말도 못 꺼내게 한 문재인  NNL만이 아니라 현재의 휴전선이 고정불변의 영토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김어준.문성근, 니들이 염치를 알아?② 문재인.김어준.문성근, 니들이 염치를 알아?① 군복무기간, 자꾸 단축해 어쩌자는건가? "태극기 거꾸로 달고 사열할때부터 알아봤다" 송양지인 (宋襄之仁)의 얼간이 兵法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노무현 兵法! 노무현은 남북정상회담 개최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노무현은 더이상 國語체계를 파괴하지 말고 조용히 내려오라! 사상 최악의 얼치기,사이비민족주의자 노무현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01-17 21:04:00 수정 2017-01-17 21:06:39




원 의원은 또 “휴전선이 무너지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위대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대선을 의식한 안보 세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며 “오로지 모든 관심이 대권에만 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까지 대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군복무 기간 1년 갖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국방의 의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37432/2?lbTW=b88dff06a3f8a8098f1a61d02e33a2b#csidx800329b9a97898db761b80c6c09b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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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軍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한상준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7-01-17 03:00:00 수정 2017-01-17 09:11:56

 대선 정국]대담집 출간… 집권구상 밝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집권할 경우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1년 정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부 조직 개편·군 복무 단축 제시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사진)에서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문 전 대표가 국가 비전을 밝힌 책”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소설가 문형렬 씨가 문 전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전 대표는 현 정부 조직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과기부 부활과 벤처중소기업부 승격을 꼽았다.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는데, 과기부가 나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별도로 두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인 문제,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지적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 (엄마의) 근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유연 근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헌 방향에 관해선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그에 맞는 여러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으니 (내각제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　“반기문, 너무 친미적”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 왔던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리 절박한 마음은 없으리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야말로 외교적인 면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친미적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절대 거부할 줄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4·13총선에 불출마한 이유로는 “(대선) 3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총선에 안 나갔다”며 “이번 대선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정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내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을 때가 세 번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남 대흥사에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는 사자성어를 꼽았다. 국민을 믿고, 이해하며, 국민 행복을 실천하고, 국민 행복을 완성한다는 뜻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정부가 30만 개에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만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 일자리를 늘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은 죄만큼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범죄가 있을 땐 평등하게, 어떠한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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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17/82419163/1#csidx5ba6026f104f304bd255bb828b78b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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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靑민정, 법무부 반대속 이석기 가석방 주도"(종합3보)




권성동 "2003년 이후 50%미만 복역률 석방 이석기뿐…문재인 증인 제안"

박범계 "문재인 부당한 간섭·지시 전혀 없었다…2005년 사면과도 무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김동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근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따로 만났다고 한다"며 "당시 문 수석이 사면해 주라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규에도 70~80% 정도를 복역해야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03∼2012년 총 8만5천223건의 가석방 건수 중 형기 80% 미만 사례는 6.7%에 그쳤다는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특히 50% 미만 복역률로 가석방된 사례는 2003년의 이석기 딱 한 건"이라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당시 이석기 의원의 사면·가석방 사유가 어처구니 없다. 국보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 석방된 점을 감안해 가석방했다는 것"이라며 "공범들이 사면·가석방되니까 이석기도 그렇게 한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장관은 "당시 법무부나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2003년 특별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고 사면·복권의 경우 2005년에 이뤄져 문재인 의원 등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문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으냐"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저였는데 이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은 2005년 8월15일 이뤄졌으므로 2003년 당시에는 (사면·복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3년 특별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2003년에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누가 저와 이석기에 대해 어떤 대화라도 나눴는가. 자신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혀 그런 바가 없고 오히려 당시 정부는 가석방에 대해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했다"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가석방이든 사면·복권이든 단 한 차례도 부당한 간섭·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장관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묻자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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