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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을 감사에 앉히려던 판사, 이번엔 前운전기사를…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1/03/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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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왜 이러나] 兄을 감사에 앉히려던 판사, 이번엔 前운전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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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3.03 03:00
     
     

    광주지법 파산부 판사, 담당 판사에게 자신의 前기사를 법정관리인 추천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의 법정관리인 선임에 대해 잇따라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재판장의 친형을 선임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었던 광주지법이 이번에는 법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을 법정관리 업체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 단독 최모 판사는 지난해 9월 채무 80여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석 달 전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남 장흥의 한 업체 관리인으로 광주지법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경남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이모(61)씨를 선임했다. 이 업체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객실, 펜션, 회센터, 사우나, 찜질방 등을 갖춘 16층 규모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지난 1월 300만원으로 올렸다.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의 운전기사 출신을 작년 9월 한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지법의 청사 전경. 광주지법은 지난 1월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재판장의 친형을 선임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영근 기자 kyg21@chosun.com

    이씨는 광주지법에 근무하던 6~7년 전 광주지법 선재성(49) 수석부장판사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이 재판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의 상근 감사로 친형(51)을 선임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달 14일 감사 선임 결정을 취소했다. 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파산부 배석판사이자 후배 법관인 최 판사에게 이씨를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선 부장판사는 "이씨는 법원 재직 때 운전 외에도 직장 내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았었다"며 "시골인 장흥에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할 관리인을 찾기 어렵다는 최 판사의 말을 듣고 이씨를 추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판사는 "전 경영인을 횡령 혐의로 해임한 뒤 급히 관리인을 선임해야 했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씨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이씨가 전문경영인 경험은 없지만 지금까지 회사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아무리 상황이 급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선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정관리인 등을 선임할 때 일정한 기준이나 자격, 공모 절차 등을 거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파산부의 법정관리 기업 관련 결정이 논란을 빚자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제2파산부를 신설했다. 제2파산부는 선 부장판사가 친형을 감사로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기업 5곳 등 모두 7개의 법정관리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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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의 운전기사 출신을 작년 9월 한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지법의 청사 전경. 광주지법은 지난 1월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재판장의 친형을 선임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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