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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문단파견' 남북관계 파장예고
'통민봉관' 의도 드러내…조문단파견 의사 전달과정서 당국 배제
 
한국일보 기사입력 :  2009/08/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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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서거] '北조문단파견' 남북관계 파장예고
'통민봉관' 의도 드러내… 여론 향배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북한이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은 갈등과 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 파견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도움을 줄 것이란 예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조문단 파견 의사를 당국간 경로를 거치지 않고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전함으로써 또다시 `통민봉관(민간과는 교류하고 당국간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의 대남 기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조문단파견 의사 전달과정서 당국 배제

북측은 조문단 파견 의사를 전달하면서 철저히 정부 당국을 배제했다.

북한서 민.관의 구분 자체가 의미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조문단 파견 의사를 전해온 주체는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 민간교류협력을 관장하는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였다.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이 기구는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초청, 현대측과 5개항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또 이들로부터 조문단 파견의사를 전달받은 쪽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임 전 장관은 엄밀히 말해 `민간 사이드'로 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장의위원회에 참여하는데다, 북한 인사의 방남을 허락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북측은 정부에 조문단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기간임에도 조문단 파견을 결정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대남 화해 제스처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당국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현정은 회장을 불러 당국간에 합의해야할 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합의한것처럼 이번에도 북이 `통민봉관' 기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즉 현재로선 남측 민간과는 교류할 수 있지만 당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인 것이란 얘기다.

더욱이 조문단 파견 의사를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6.15선언의 상징적 인물인 임 전 장관에게 타진한 대목은 북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 카드'를 활용,자신들이 절대시하는 6.15선언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나아가 현정은 회장과의 대남 사업 합의에 이어 민간을 통한 조문단 파견의사 전달 등 잇따른 '정부배제' 행보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기해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작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 주목..남북관계 영향 불투명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으로부터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일체의 연락을 직접 받은 바 없으며,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소개한 뒤 조문단 수용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조문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일단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조문단 파견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당국을 배제하려는 모양새를 연출하자 당국자들도 북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문 변수가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그 반대일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현 정부들어 남북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전혀 없었던 만큼 조문단 파견이 성사될 경우 그 자체가 남북관계에 갖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북측이 `통민봉관'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문단이 와도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전날까지만 해도 북이 우리 당국과 조문단 파견을 협의하고 조문온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 또는 다른 정부 고위인사를 예방함으로써 남북 당국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첫 고위급 대화의 모양새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북이 파견 협의과정에서 정부를 배제한 터에 조문을 와도 우리 당국자와만나려 할지 여부 부터 일단 불투명해 보인다. 또 북측이 우리 당국자와 만나려해도그 과정에서 정부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탐탁치않을 수밖에 없다.

아직 조문단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 비서와 부장이라고 적시된 점으로 미뤄 2005년 김 전 대통령을 문병했던 김기남 비서와 명실상부한 대남 실세인 김양건 부장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런 중량급 인사들이 남한을 찾고도 정부 인사와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북한의 `통민봉관' 기조를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과감한 대북접근 자체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국내 대북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을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입력시간 : 2009/08/19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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