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영사관 진입으로 강제 북송의 위험에서 벗어난 김씨에겐 다른 고비가 남아 있었다. 북한정의연대는 “김씨는 거처로 배정된 베이징 영사관의 지하에서 우리 외교통상부의 무신경으로 무려 2년 6개월동안이나 머물러야 했다”며 “베이징 영사관에는 김씨처럼 한국에 오지 못하고 2년여를 지하에서 머무르다 자살을 기도하는 탈북자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김씨는 자신보다 늦게 영사관에 들어온 다른 탈북자가 먼저 한국으로 입국으로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좌절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영사관의 지하실 생활에 참다못한 김씨가 지난 7월 베이징 영사관 관리에게 ‘나 언제 한국 가냐’고 물었지만,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영사관을 나와 독자적인 한국행 탈출을 시작했다. 김씨가 아무런 제제 없이 영사관을 나온 사실은 우리 외통부의 탈북자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탈북자 관련 NGO들은 지적한다.
영사관을 나온 김씨는 북한정의연대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정의연대 대표인 정베드로 목사는 "김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가 일었다"며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김씨가 영사관 밖으로 나가도록 방임한 우리 정부는 살인 방조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달여의 이동 끝에 다행히 현재 태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탈북자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며 "김씨의 사례는 탈북자 보호에 관한 외통부의 직무유기가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이 시점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북한정의연대는 김씨의 사례를 근거로 탈북자 보호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중국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최모씨의 말을 인용, “이번에 북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던 많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도강해서 넘어갔다”면서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탈북자들은 아예 선거를 포기했지만, 최근에 나온 탈북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최씨는 “북한에서 선거가 시작되면 모든 가구에 대한 인구 조사가 실시되는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반동으로 취급되거나 ‘탈북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탈북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어 “과거에는 한 탈북자가 선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선거명단에 이름이 없어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 이 탈북자는 고문을 받고 노동단련대에 수감됐다”면서 “최근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 중에도 체포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자와 탈북을 미뤘던 주민들이 다시 대거 탈북할 것이라고 최씨는 예상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실시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와 관련,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투표에 참여해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는 주민들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2만 8116명의 노동자·농민·지식인이 지역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돌팔이 짝퉁보수와 간교한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 그끝은? 조선닷컴 핫뉴스 B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