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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북한 잃어버린다”
 
한겨레 기사입력 :  2010/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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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아니라 제갈량 할애비라도 북한문제는 조건반사적 대응책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치를 모르는한 백약이 무효!
 
 
김대중 정부에서 對北정책의 실질적 2인자였던 임동원씨등의“이대로 가다간 북한 잃어버린다”는 관점과 판단자체에는 100% 동의한다! 그러나 ... 임동원씨등의 이른바 북핵문제=한반도문제=민족문제=통일문제의 근본원인과총체적 본질과 그 근원적해법에 대한 접근방식과발상법.그리고  외교적-국제정치 역학적 대응책에 대한 발상법과상상력 자체가 고작해야 6.15 공동선언 10.4선언과 6자회담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그들의 어쩔수 없는 한계인것이다.
 
그들이 주체하는 각종 세미나와강연회토론회등의 현장에 굳이 가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앵무새처럼 이른바 6.15와10.4 공동선언의 실천만이 민족평화통일에의 유일무이한 첩경이라고 외칠것이며...  국제적 해법으로는 잘해야 소위 6자회담이나 유사6자회담의 틀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돌기식의 토론을 되풀이 할것이 분명한것이다.
 
그나마 그들은, 이른바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자가  바로 김정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대단히 인색할뿐 아니라 ,  소위 북핵문제=한반도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우리민족끼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남한(한꺼풀만 벗겨보면 북한까지)이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동북아 구도 자체를 뿌리로 부터 갈아엎어버려야 비로소 가능한것이며, 그것은 결코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우리민족전체의하나의  天賦人權이자 현실적으로도 최고 지도자가 통찰력과용기와 결단력만있으면 얼마든지 선택가능한 전략-전술의 문제일뿐! 이라는  사실을 전혀,행여 꿈속에서라도 털끝만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그들의 태생적-본질적 한계인것이다.
 
다시한번 분명히 지적해두거니와 ,그들이 북핵문제=한반도문제=통일문제를 조건반사적대응책으로 일관하는 한,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6.15와10.4공동선언 실천방안 역시 남북한의 비참한 동반몰락을 피할수 없는 치졸한 下之下策으로서, 萬事休矣!  말짱 공염불이 되고 말기로는  ,그들이 그토록 질색을 하고 경멸해마지 않는 현재의 집권세력의 지극히 단세포적인 無腦兒的 대북정책과  별로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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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북한 잃어버린다”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1돌 행사 여는 임동원 이사장
“북이 중 영향권으로 기울면 그만큼 평화·통일 멀어져”
“북 기존 서방정책 성과 못거두자 북방정책으로 전환”
한겨레 이제훈 기자기자블로그

 
 

임 이사장은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한돌 행사와 관련해 1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개인사무실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남북 화해협력의 정책 능력국민적 동의 기반 강화를 위해 2009년 9월7일 출범한 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백낙청)은 22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동문회관에서 창립 한돌 ‘출판기념회·후원회’를 연다.
 
 

임 이사장은 최근 인제대 학술세미나 강연을 통해 북한이 기존의 ‘서방정책’에서 ‘북방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이사장은 “북한이 1990년대 들어 공산권이 붕괴된 탈냉전시대를 맞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한국과 관계 개선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미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위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자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해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안보와 체제 보존을 보장받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길이라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북방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이사장은 “동북3성 진흥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과 경제협력이 필수적인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시작했다”며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이사장은 “이는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통합을 통해 정치통합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결코 북한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임 이사장의 이런 우려와 문제의식은 한반도평화포럼이 창립 한돌을 맞아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460쪽 분량의 두툼한 단행본을 출간하는 까닭과 맞닿아 있다. 임동원·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서문에서 “우리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버린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단행본 출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한반도평화포럼 회원이 주축을 이룬 36명의 필자는 무게감이 묵직하다.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 화해협력·포용정책’을 최전선에서 펼쳐온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망라됐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도종환 시인,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 쪽의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의 취지에 맞게 ‘정책경험+시민사회의 열정+학문적 지혜’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의 길’을 벼리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출범 때부터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한 ‘드림팀’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반도평화포럼은 지금껏 6·15 공동선언 10돌 학술회의, 10·4 정상선언 3돌 학술회의를 비롯한 월례토론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초청토론회, 한·일 전략대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달 14일엔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 설립 총회를 치렀다. (02)707-0615.

글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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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0-10-19 오후 07:45:22 기사수정 : 2010-10-20 오전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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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천안함 출구전략이 아니라, 6자회담 출구전략!
6.15 공동선언 정신을 짓밟고 있는자는 바로 김정일!
만약, 박근혜가 평양을 통일수도로 삼고 1965년의 한.일협정전면개정과
북핵문제, 결국 김정일 이후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귀결될것
6.15 공동선언, 민족통일 바이블 아니다
민족신문의 기본노선과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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