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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VS 분단비용 어느 쪽이 더 싸게 먹히나
천안함 사건으로 44조원 공중으로 사라져
 
대기원시보 기사입력 :  2010/10/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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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vs 분단비용 어느 쪽이 더 싸게 먹히나
천안함 사건으로 44조원 공중으로 사라져
2010.09.30 20:09 입력 | 2010.09.30 21:55 수정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며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도달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700달러로 줄어들어 1994년 경제수준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다. 잘되면 한국이 세계경제의 중심부로 올라설 수 있지만, 잘못되면 주변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은 낙관과 비관적인 전망이 각기 통일과 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이란 점은 최상의 낙관적 전망이고, 분단한국이란 점은 최악의 비관적인 전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통일비용’이 필요로 하며, 또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결이 지속되는 한 ‘분단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이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천조원을 넘어서 최소 3천5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 비용이 19.1%,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이 34.4%,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 해소 비용이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 “통일비용, 최소  3천500조원”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 수준 등이 남한의 80% 수준까지 따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일 후 10~20년(40.0%)이나 통일 후 30년 이후(35.0%)라는 응답이 많았다.

독일 정부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0년간 통일비용으로 최소 1조2000억 유로를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매년 독일 연간 gdp의 4% 수준인 1000억 유로 정도가 옛 동독지역에 지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의 경우 독일경제가 감당한 것보다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따른 편익을 고려할 경우 통일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분단상태로 인해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을 감안한다면 통일이 훨씬 많은 기회와 비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분단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선 해방이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분단이 지속됨에 따라 치러온 비용과 남북대치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모두 분단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분단비용으로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인명손실, 이산가족의 정신적 고통, 국제사회에서 신인도 하락, 해외로의 인구이주, 과도한 군사비 지출, 사회복지예산의 한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만 해도 3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이른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돈은 자자손손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잠시 동안 지불해야 하는 돈이지만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영구히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더 엄청나다. 이른바 ‘코리아리스크’로 불리는 남북 간의 대치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평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실제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5월25일에는 주가가 한때 44p나 빠졌고 환율은 35원 급등했으며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 44조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이 또한 넓은 의미의 분단비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법, 제도적 장치들도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이 외교 경쟁을 위해 세계 각국에 들이는 막대한 외교비용, 따로 투자하는 연구기술 개발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 분단에 따른 산업 구조의 왜곡 때문에 초래되는 손실 등 광범위한 영역이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분단비용, 한해에 20조원 이상 추정

분단 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군사 대결로 인해 드는 비용으로 국방비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0년 한해 예산 292조8000억 원 가운데 국방예산은 29조6000억 원 정도다.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국방예산으로 사용된다. 미국의 국방비는 4.1%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대략 2배에서 6배까지 높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도 1.5배에서 3.5배까지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방비가 높은 것은 일단 군인 수가 많고, 각종 무기가 많아 유지비가 많이 들며, 전쟁에 대비해 훈련을 많이 하는 등 여러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방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징병제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제 현장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6개국이며 나머지는 모두 모병제다.

징병제 국가 가운데도 2년 이상 복무하는 국가는 30개국 정도다. 그러나 서방7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은 모병제며 독일과 이탈리아도 복무기간이 9개월, 10개월밖에 안 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강대국으로 갈수록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채택하거나 징병제 복무기간이 짧다.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일 뒤) 군비 지출을 gdp의 1% 수준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면 매년 약 12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비용을 국방비가 아닌 기간산업이나 사회간접 자본, 교육, 복지 등으로 돌린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월등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1명을 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린이 80명의 7년 간 학비와 맞먹는다고 한다. 지금 한국군이 60만 대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쟁 위험만 해소돼도 국가신용등급이 한두 단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국내 기업과 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내려가며 한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분단 상황은 자립경제체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원래 하나의 경제권역이었던 한반도가 분단으로 인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에너지 자급자족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점들을 계산할 경우 분단비용이 한해에 20조69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찬 기자 kcl02@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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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18/06/19 [17:25] 수정 삭제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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