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이 아닌가?

민주당. 무슨 정당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대변한다는)중산층과 서민들은 오히려 그들이 집권한 지난 dj, 노무현 정권에서 죽어났다. 노동자들이 얻어야 했던 권리 신장과 삶의 개선 또한 멀었다.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는 dj, 노무현 정권의 문제와 동일시되고 있다. 어제 법원에서 승소한 코레일 비정규직 여승무원들도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6년 잘려 지금까지 싸워왔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한국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 현상은 민주당 정권이었던 지난 10년의 결과다. imf가 생각지도 못할 수준의 노동유연화를 민주당 정권 스스로 했고 노동탄압은 물론이며 포항에서 노동자 살해까지 저지른 정권이었다.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대폭 상승에 갈 곳을 잃고 ‘바다이야기’로 쓰나미를 맞았다.

중산층과 일부 상류층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 미국처럼 ‘슈퍼리치’라는 말을 해도 될 정도다. 중산층으로 부를 수 있는 분당,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하우스 푸어’ 이듯이 ‘빚 경제’에 시달리고 있다. 집값 거품이 붕괴 시 파산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려야 한다는 숙명에 놓인 ‘뉴타운의 비애’는 dj정권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권에서 최고조를 맞이했다.

지난 10년은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권 2.5년 동안 민주당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나라당과 정책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왜 민주당인지’를 모르겠다. 왜 민주당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anything but mb’에만 함몰된 결과 민주당의 어떤 후보도 여권 차기유력주자인 박근혜, 김문수에 대적조차 못하고 있다.

20대에게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20대에게 어떠한 비전이나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권 잡았을 당시 등록금 인하를 한 적도, 입시지옥을 해결해본 적도 없다. 취업이라는 숙명의 난제와 88만원 세대라는 비극적인 세대, 절망의 세대라는 딱지만이 지난 10년 민주당이 20대에게 준 선물이다.

민주당은 비전은 커녕 야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당내 유력대권주자로 불리는 손학규, 정동영 등은 신선하지도 않지만 이미 흠집투성이들이다. 이들은 중앙정치 신인인 김태호 총리후보자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은 게 없다. 민주당과 달리 차기대권을 두고 경쟁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한나라당이 낫다. 국참당, 민노당이 비전과 야성이 사라진 민주당보다 미래가 나은 것 같다.

10.3 전당대회로 바라본 민주당

10.3 민주당 전당대회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은 ‘혁신’과 ‘진보’를 내세우는데 정동영 ‘담대한 진보’, 손학규 ‘유연한 진보’, 박주선 ‘혁신중도정당’ 등 ‘백화점 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입만 진보이고 행동은 ‘돈 선거’라는 데 있다. 그들이 수구로 지적한 한나라당과 다를 게 없다. 유력 당권주자들은 10~15억씩 쓰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없고 빽 없는 저같은 초선 의원들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당내 경선에 어떻게 나가겠나. 새롭고 신선한 인물이 전당대회 통해 절대 나올 수 없는 무감동 구조가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다. 이 구조를 빨리 깨야 한다”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다면 이 발언을 했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조전혁 민주당 의원’이 될 민주당 의원은 없다. 조 의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무(無)감동, 무(舞)비전, 안하무(無)국민인 삼무 전대’라고 품평한 것을 나라도 민주당에 그대로 말해주겠다.

행동양식이 수구 한나라당과 똑같은 민주당. 한나라당과 하는 게 똑같음에도 왜 민주당에 표를 달라는 건가? 그들의 길어지는 수사들은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를 게 없고 헷갈리기만 한다는 걸 보여준다.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진보 타령’해서 민노당과 진보신당 갉아먹는 앵벌이가 된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궁핍한 살림살이까지 뺏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진보의 씨를 말리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커밍아웃하고 ‘편한 투표’ 만들어줘야

민주당은 10년 집권동안 민주적이지 않았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통합하지 않고 ‘민주’와 ‘진보’, ‘개혁’을 쓰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자 명백한 사기행위다. 거짓말이 습관되면 ‘거짓말 중독증’에 걸린다. 민주당은 습관에 빠져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20대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친절하게 커밍아웃해야 한다. 20대 헷갈리지 않게 ‘보수정당’ 선언하고 한나라당과 합당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 속이는 건 범죄행위이니 정치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배경지식 부족한 젊은 친구들에게 증오와 분노만 심어주며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빨아먹는 민주당과 친노는 이명박 정권보다 나을 게 없다. 못하면 못했지.

민주당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건 아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을 통한 ‘정당정리’로 20대에게 특정 정치세력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으로 이미 한나라당과 대연정한만큼 정당 통합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한나라당과 통합으로 노무현 정신 계승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좀 더 확실한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 스무살의 눈으로 바라본 꼰대정당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

* 이 글은 필자가 <스무살의 눈으로 바라본 꼰대정당 민주당>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오마이뉴스 토론회 풀영상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