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집단의 말도 안되는 통일부 축소.폐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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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버릴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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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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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8/05/26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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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건 아니지만, 곧 출범하게될 이명박정권의 이른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임시기구에서 소위 실용적 작은정부를 지향한답시고, 현재의 각종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이리저리 마구 통폐합 혹은 폐지해버리는 작업이 서둘러 진행중인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그 와중에 통일부까지 소관업무를 외교부나 총리실 등으로 대폭이관하고, 통일부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리거나,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 작업이 급격히 진행중인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매우 방만하고 비생산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한번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공식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전리품으로 취급해서 마구잡이로 통폐합 혹은 폐지해버리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것 또한 사실이다.
다른무엇보다 그런식이라면 집권자가 5년에 한번씩 바뀔때마다, 새집권자의 개인적 취향이나 성격 혹은 주관에 따라 통폐합과 개편,신설을 되풀이 하게 되는 해괴한 혼란과 난맥상이 반복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며, 정부 부처의 통폐합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나라의 막중대사인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오히려 분리 개편돼야-
그중에서도 필자가 아는 상식과 보편적 국제관례로 볼때 , 한국처럼(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외교부와 통상(무역)부를 하나로 통폐합해버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며, 외교분야 업무와통상분야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버린 조치는 오히려 대단히 잘못된 사례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왜인가? 특히 한국처럼 매우 특수한 분단국가에서의 외교업무는 곧바로 나라의 명운뿐만아니라 겨레전체의 장래와 직결되는 대단히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고도의 지혜와 전략을 총동원, 고유 업무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통상이나 무역분야는 때로 간이나 쓸개라도 빼주는 시늉이라도 할수 있어야 할만큼 고도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그역시 대단히 전문적인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외교분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와 겨레의 자존과 존엄을 추호라도 훼손해서는 안되는 업무이지만, 통상(무역)분야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해도 어느 한분야만 집중하기에도 벅찰수 밖에 없고, 영역과 기능의성격이 다른 두분야를 하나로 통폐합해버린것은 오히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잘못된 개혁조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해야 할것이다.
-통일부는 오히려 확대개편되고 보다 체계화 전문화 되어야-
한국적 상황에서 외교부나 국방부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부처가 바로 통일부인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현재의 통일부는 수십년전 박정희 정권하에서 민족분단상황을 종신집권의 가장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해 '국토 통일원'이라는 이름으로 첫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 절차적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87년 이후에도 국토통일원은 오히려 통일부로 승격 현재에 이르고 있는것이다.
그러한 유래를 가진 통일부를 단지, 과거 10년가량 다분히 좌경화된 정권에서 구체적 정책입안과 그 집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무조건적인 대북온정주의에 편향된 인사들이 그 수장을 맡아온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능을 아예 대폭 축소하거나 심지어 폐지론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말로 , 알량한 무슨 실용주의와 신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이명박 집단이 얼마나 단순무지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제 곧 공식출범하게될 이명박정권 또한 , 온국민이 넌더리를 낸지 오래인 노무현정권 못잖게 매사를 고작해야 평생 삽질이나 열심히 해온,이명박식 코드에 맞추어 국정전반을 모양만 다를뿐 또 다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불길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 인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 가장 바람직한 통일조국의 장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도 통일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기능을 대폭 강화 체계화해야-
특히 대단히 중요한 관점은,그러지 않아도 먹고살기에 급급하거나, 반대로 지킬것이 너무많거나 이래저래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혼란과 부담이 귀찮고 두려워서 통일문제에 별무관심이거나, 오히려 통일이 될까봐 두렵거나 께름칙해 하는 계층들이 결코 적지않은 마당에, 보수가 뭔지 민족이 뭔지 역사가 뭔지 아무런 개념조차 없고,평생 노가다 십장노릇 말고는 쥐뿔도 아는것도 없는 새집권자가 대통령이랍시고 첫출발점에서 부터 그나마 통일부까지 아예 없애버리거나 대폭 축소해버리는 , 또하나의 노무현식 전횡을 마구 감행해버린다면,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회담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어찌될것인가는 차치하고라도, 국민이 평소에 통일문제를 이정도라도 의식, 인식할수 있겠는가?
-이명박이 진짜 제대로된 통크고 배짱있는 보수우파라면 차제에 통일조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삼겠다고 선언해야-
이제 이쯤에서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눈앞에 표면화되지 않고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형국이지만 통일문제와 관련,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폭발성과 혼란상을 내포하고 있는지 가공할만한 그 잠재적 폭발성을 대충이라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자.
나는 이미 수년전 대단히 소모적인 수도이전 논란이 한창일 당시부터 기회있을때마다 ,노무현정권의 천도론이 왜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만큼 어리석고 퇴행적이며, 우리는 왜 반드시 평양을 통일수도로 확정하고 이를 한시바삐 대내외에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논증한바 있거니와 , 장차 한반도 전체를 안정시키고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북한지역의 민주화를 조속히 촉진시킬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에 가장 실효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장차 통일 한반도의 수도를 평양으로 확정 선포해야 하는것이다. (통일조국의 천년 도읍지는 왜 반드시 '평양'이어야 하는가 )
-영토조항삭제론은 수세적,퇴행적 반민족적 발상.평양 통일수도론은 공세적,진취적 발상-
이번 대통령선거자체가 애초부터 워낙 똥구덩이에 빠져버린 사상최악의 저열한 선거판으로 전락해버리는 바람에 통일문제가 제대로 표면화는 고사하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지만,(그만큼 잠재적 폭발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며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막심한 혼란을 동반하고 표면화될것이다) 소위 무슨 통합신당의 정동영후보는 물론, 한나라당의 홍준표 조차도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3조에 명시되고 있는 이른바 영토조항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주장하며 삭제내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그런주장을 하는자들을 볼라치면 이념적 성향은 고사하고 지능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잠꼬대를 뇌까리고 있을만큼 혼란스러운것이 현실이다.
10년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그러한 해괴한 요설들이 정파를 막론하고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은 통일문제와 이념문제를 둘러싼 대단히 심각한 총체적 혼란이 비단 진보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보수우파진영에도 파급되고 있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인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통일부는 존속되어야 하며,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버릴수는 없다-
다시한번 분명한것은 이명박과 그 추종집단들이 미처 채 출발도 하기전에 무슨 엿장수 맘대로 라는식으로 정부 각부처( 심지어 교육부까지도)를 마구잡이로 통폐합시키고 폐지해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설쳐대는것은, 명색이 대통령당선자인 이명박과 그추종집단들이 얼마나 치졸, 경박하고 대단히 위험한자들인가를 잘보여주고 있는 매우 불길한 조짐이거니와 특히, 통일부를 대폭축소 혹은 폐지해버리겠다는 발상은 마치, 서울시내 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골치아프니 버스와 지하철만 남기고 일체의 자동차는 아예 없애버리거나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것과 하나도 다를바 없는, 무지몽매하기짝이 없는 넌센스이자 해괴한 발상인 것이다.
통일문제=남북문제는 어떤경우에도 추호라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다를수 없는, 우리겨레전체의 명운이 좌우되는 실로 절체 절명의 사활적 문제이자 가장 큰 화두인것이다.
단기:4341(서기 2008)년 1월1일 낮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 민족신문 임시홈피: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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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15:33]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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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면 하나도 없다.그리고 정권이 바뀔적 마다 정책이 변하니 전문가가 없는게 당연 하다. 그 와중에 반기문이가 탄생된게 경이로울 뿐이다.꼭 생각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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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골프의 핸드를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대말로 딱가리 노릇을 잘해서 끈 잡는 것. 그 다음은 대학입시전의 최종학력으로 정년까지 어영 부영 때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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