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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미네르바가 작성했던 리포트인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미네르바 2010. 2.12 작성
 
박찬종 기사입력 :  2010/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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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경제위기' 미네르바 2010. 2.12 작성 오후여담 2010.06.15 11:34 박찬종

몇달전 미네르바가 작성했던 리포트인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와 관련해 ‘미국발 경제 위기가 각 국가의 막대한 투자를 부추겼고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해 유럽의 일부 국가가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유럽발 재정 위기가 발생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유럽발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미국발 경제 위기를 통한 막대한 정부 투자를 통한 재정 적자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 위기가 발생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가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9년 이른바 철의 장막의 대표적인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되고 동, 서 독일이 통합 되면서 유럽은 미, 소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서유럽에 한정된 유럽 경제 블록을 동유럽으로 급속하게 확장 하게 되는 전략을 구사 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로는 유럽 경제권의 확장으로 새로 eu 에 가입 하는 국가들이 늘어 날 수록 eu 경제 블록 안의 내수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새로 eu에 편입 되는 신생 동유럽 국가들의 빠른 경제 성장률은 결과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 원조를 해 준 서유럽 주요 은행들에게 이른바 “성장의 과실” 이라는 열매를 주면서 자국내의 금융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서유럽내 주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국발 서브 프라임 사태 이전에는 미쳤던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 위기가 닥치자 아직 자국내 금융 산업 구조가 취약한 동유럽 주요 국가들로 부터의 자금 회수율은 급속도로 그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서유럽 내의 주요 상업 은행들은 동유럽 투자 자금들에 대한 부도 리스크에 대응 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비율을 계속 올리면서 정부 차원의 공적 자금 부담도 동시에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유럽 경제권의 내수 확대 전략과 그로 인한 금융 리스크 관리 실패가 부메랑 효과로 인해 유럽발 재정 위기를 초래한 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리스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요?

 

그리스의 주요 재정 수입은 해운과 관광 수입입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경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프랑스 cma cgm 의 모라토리엄 위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의 10%가 항구에서 빈 컨테이너로 재고로 쌓여 있고 현재 2009년 기준 전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은 이미 -9%로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국가 재정 수지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113% 가 넘어 가는 상황은  정부의 재정 운용 자체를 마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imf나 eu 차원에서의 원조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두바이 사태로 인하여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며 비록 그리스 국채가 10년 미만의 장기 국채들로 구성이 되어 부도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는 결국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악화 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3. 금융 위기와 재정 위기, 둘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원인과 해결책, 영향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금융 위기는 투자 은행과 상업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금융 부분에서의 부실 채권 발생에 따른 리스크 확산과 그로 인한 은행의 부도 문제로 이어 지는 문제들이 실제 개인들의 실물 경제로 전염되면서 그 파장이 확산이 되는 과정의 반복속에서 해결책은 결국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중앙 은행과 정부 차원의 공공 부분에서의 막대한 공적 자금 조달을 통해서  금융 위기의 후유증을 이른바 “ 상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쇄 시킨 금융 위기의  후유증이 [민간] 차원의 [ 금융] 부분에서 [정부] 차원의 [ 공공 ]부분으로 옮겨 가면서 과도한 정부 부채를 가진 나라들부터 이러한 재정 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고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유럽의 그리스나 포루투갈과 같은 나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한국과 같은 경우 과거에 비교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덕분에  그 덕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바라 볼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이 [북한과의 통일 ]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갑작 스런 북한 붕괴에 따른 통일시  일시적으로 한번에 지출해야 할 재정 지출이 gdp의 11% 이상이기 떄문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과 공기업 부채까지 합쳤을 때 한국의 재정 건전성 또한 결코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4. imf 주도의 세계 금융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이 eu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를 타겟으로 잡았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는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fta 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  경제 블록에서  쓰는 달러라는 기축 통화와 제 2의 통화인 유로화가 있는데  유럽의 eu의 경우는 19개의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 연합체 성격에 가까운 상황에서  eu의 영향력을 약화 시킬려고 설사 그리스를 타켓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 eu의 재정 지원으로 막으면 끝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유럽 보다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더 핵심 키워드가 되는 상황이며  중국에서는  미.일간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 사태를 경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 작업 차원에서 볼 때 이제는 유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로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5. 한국은행과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가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국내 증시에 들어 와 있는 외국계 자금중 약 35% 가 영국계 자금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유럽발 재정 위기가 아니라 런던발 재정 위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상황이며 그리스를 축으로 스폐인이나 이탈리아로  확산이 될 경우 유럽 내 자산 포트 폴리오에 타격을 받게 되는  영국발 재정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한국 국내 증시와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 사태가 점차 수습 과정의 순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유럽발 재정 위기가 확산은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금융 시장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구조인데다가 이미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bis 비율이 시중 은행 평균 13%대로 재정 안전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주가 조정은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금융 시장의 타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2010년에 1870억 달러 상당의 단기 외채상환이 일시에 몰려 있다는 것은 현재 유럽발 재정 위기 상황과 맞물려 중요 변수로 언제든지 작용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외화 조달의 65% 이상을 유럽에서 조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그 중에서 런던발 금융 위기 리스크는 국내에 또 다른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를 계기로 출구전략을 신속히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경우는 어찌 되었건 이머징 마켓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2%의 초 저금리 상황이 현재 1년 가까이 지속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득” 보다 “ 실” 이 더 많을 것이기 떄문입니다.

 

결국 2010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으로 개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 분명하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유럽발 재정 위기 라는 상황이 어찌 되었건 금리 인상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구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출구 전략의 지연은 결국 몇 년 후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내수 시장의 위축이라는 새로운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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