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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추락위기 `한계 중산층` 대책 세워야
선진국은 중산층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매일경제 기사입력 :  2010/06/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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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추락위기 `한계 중산층` 대책 세워야

매일경제 | 입력 2010.06.07 17:49 | 수정 2010.06.07 20:41 |

 

중산층 붕괴는 한국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주요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현상이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 과실이 전 소득계층에 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소득 양극화다. 중산층에 포함됐던 가구가 고소득층이나 빈곤층으로 빠져나가면서 계층 간 빈부 격차는 극심해지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 소득(중위 소득)의 5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한다.




중산층을 중위 소득의 70~150% 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중산층 비율이 20년 새 12%포인트 감소했다. 1986년에는 64%였던 중산층 비율이 2006년에는 52%까지 떨어진 것이다.

미국에서도 중산층의 소득 정체 문제가 심각하다.

2000~2008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20%가량 증가하는 동안 1인당 국민소득에서 2008년 중간계층 소득은 2000년에 비해 오히려 4% 낮아졌다.

지난 20년 가까이 경제 침체를 겪은 일본 국민은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1973년만 해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일본인 비중은 61.3%였으나 2004년에는 52.8%로 떨어졌다.

한국은 중산층 붕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계 중산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어 있지만 막상 빈곤층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한계 중산층'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의 중산층 붕괴 현상은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7년간 한국의 중산층이 다음 해에도 중산층으로 잔류할 확률은 65%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 잔류 비율이 86%에 달한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교육비가 골칫거리다. 사교육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을 보면(2007년 기준) oecd 평균은 0.8%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은 중산층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중산층 태스크포스(mctf)를 구성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mctf는 2월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에 보육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육아지원금도 대폭 확대했다. 녹색일자리를 중심으로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독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을 지켜내기 위해 소득세 인하, 건강보험 부담금 인하를 실시하는 한편 '플렉스타임제'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나서고 있다.

[이진우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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