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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흉악범죄, 5공때부터 기승을 부렸다"
박찬종, 성폭력등 흉악범죄가 좌파정권10년 탓이라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견해에 대하여
 
박찬종변호사 기사입력 :  2010/03/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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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흉악범죄는 5공 정권 때 기승을 부렸다

-성폭력등 흉악범죄가 좌파정권10년 탓이라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견해에 대하여-

 


3월 1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성폭력범죄 등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이 생겨난 것은 dj,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좌파편향 교육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일갈했다. 논쟁이 분분하다. 1979년 12.12사태 이후 전두환 육군소장그룹의 신군부가 육군의 일부조직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5.18광주항쟁을 진압한 후 5공 시대를 열었다. 5공 군사정권의 탄생과정과 그 후 10년에 걸친 강압통치기간에 특이한 범죄현상이 빈발하였고 폭력적 한탕주의 범죄가 기승을 떨었다.

 


1982년 5월, 부산에서 강도가 피해자의 범죄신고를 막기 위해서 어린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어머니를 강간하는 패륜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는 5공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의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권력이 한탕주의 폭력으로 장악되고, 정권을 강압으로 유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층의 천문학적인 치부행위가 패륜적 한탕주의 범죄를 증가시킨 기본 요인인 것이다.

 


패륜적 성폭력범죄가 5공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 결여와 강권통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야당인 신민당에 의하여 엄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패륜적 범죄방지를 위해서도 5공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절대적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현시점의 성폭력 등 범죄증가는 산업화과정에서의 양극화 등이 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흉악범발생의 토양은 5공 정권이 뿌려놓은 ‘한탕주의’라는 요인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생겨난 것은 지난 10년의 좌파정권 탓에 돌리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다.

 

그 ‘좌파정권’도 5공 군사정권독재의 강압통치의 반작용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요인을 외면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한나라당 주류는 5공 정권의 민정당 잔존세력이다.

한나라당의 주류지도자들은 반민주적, 강권통치시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한 일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 들을 해야 할 것이다.

 


2010. 3. 18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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