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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살 범죄’ 버릇 된다 ...무서운 중학생…
소년범 연소화ㆍ흉포화 강도·강간·살인까지 …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09/10/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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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런트] ‘열두 살 범죄’ 버릇 된다 [중앙일보]


2009.10.19 03:01 입력 / 2009.10.19 04:09 수정

사춘기 빨라져 ‘다 컸다’ 착각 충동 비행 많아
13세 이전에 첫 범죄 땐 상습범죄율 수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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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최근 범죄학에선 아동의 비행 성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 시기’로 판단한다. 13세 이상의 나이에 범죄를 시작한 청소년들과 비교해 ‘평생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이미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면서 범죄의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조숙해진 아이들의 비행을 막기 위해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열두 살 소년 a군은 지금 소년원에 있다. 지난 3월 주차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떼어 팔고 현금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털이’ 횟수가 밝혀진 것만 총 29회. 액수는 4000여만원에 이른다.

a군은 여덟 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왔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형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고 가출을 반복했다. 담배에 손을 대고 술도 마셨다. 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소년원 담임교사 송철진씨는 “집에 혼자 있는 엄마를 걱정하는 등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다”며 “너무 어린 나이에 죄책감 없이 비행을 저지른 뒤 범죄를 반복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처럼 만 12세 이전에 비행을 했다면 그 이후 저지른 경우보다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법무부 보고서가 나왔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및 전국 위탁대행소년원에서 분류심사를 받은 보호소년 10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만 11~12세 사이에 첫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들은 13세 이상의 나이에 첫 비행을 저지른 경우와 비교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비행 시점이 11~12세인 소년범들은 비행이 적발돼 4회 이상 소년원 수용,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8.6%에 달했다. 4회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그 이상 범행을 저질렀을 때 만성적인 범죄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비행 시점이 13~14세인 경우는 2.5%로 급격히 떨어졌다. 15~16세일 때도 2.1%로 그쳤다. 12세를 전후해 첫 비행 시기가 한두 살만 빨라도 재범 가능성이 껑충 뛰는 것이다. 한영선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은 “범죄자의 6%는 평생 범죄자가 된다는 ‘6% 법칙’이 있는데 만 12세 이하에 첫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 이 6%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왜 12세가 운명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일까. 법무부는 10~12세 때 첫 비행을 저지른 아동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봤다. 연구 주책임자인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성곤(교육학 박사) 연구개발팀장은 “첫 비행 시기가 12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나 성장 배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며 “친구보다는 가정 환경에 좌우되기 쉽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3세 이하가 혼자 비행을 범하는 비율은 전체 비행 중 49%로 14세 이상(31.4%)보다 훨씬 높았다.

12세 이하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감과 순응성·자아존중감 등이 낮은 반면 공격성과 충동성은 높았다. 한 과장은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11~12세도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또 ‘중학교 입학’이란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어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 역시 공부 스트레스로 일탈을 꿈꾸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여가생활 개선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고 부모의 경우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국대 오성삼(교육학) 교수는 “미국의 ‘커뮤니티센터’처럼 방과후 또래 집단과 어울려 운동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한 자녀 가정, 맞벌이 부부 등 예전과 달라진 가정 환경을 고려해 또래 집단 내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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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중학생…소년범 연소화ㆍ흉포화 [연합]


2009.10.19 14:50 입력
13~15세 소녀들이 "뺑소니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다"며 또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소년 범죄가 해마다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모(14)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우모(15), 주모(13)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특수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지난 5월 감호시설에 수용됐다가 넉 달 만에 시설에서 탈출해 pc방이나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창 가정과 학교에서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교육은커녕 낭인처럼 길거리를 전전하다 성인도 쉽사리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소년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우양 등과 같은 중학생 또래인 14~15세 소년범이 급증하고 연령대가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소년범은 2006년 9만628명에서 2007년 11만5천661명, 작년 12만3천44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18~19세 소년범은 2006년 2만9천840명에서 작년 2만1천697명 으로 줄어든 반면 14~15세 소년범은 2006년 2만7천662명에서 2007년 3만7천256명, 작년 4만5천34명 등으로 오히려 급증해 소년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일반 범죄뿐 아니라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흉악범은 2006년 1천857명에서 2007년 1천928명, 작년 3천16명 등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흉악범 중 소년범 비율도 2006년 12.0%에서 작년 15.1%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강도·강간·살인까지 … 소년범 갈수록 늘고 흉포 [중앙일보]


2009.10.19 03:01 입력 / 2009.10.19 13:16 수정

강력범죄 2년 새 1만2000건 급증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소년범 수는 13만4992명이다. 2006년 6만9211명, 2007년 8만8104명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소년 인구 대비 소년범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1.3%)과 2007년(1.7%)에는 1%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2.5%에 달했다. 죄명별로는 살인·강도·강간·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 수는 2007년 2만5203명에서 지난해 3만7083명으로 증가했다.

강도는 929명에서 1226명으로, 폭행과 상해는 5255명에서 8096명으로 늘었다. 강간은 834명에서 158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범은 지난해 총 3800명으로 전체 소년범 중 2.8%를 차지했다. 2006년 400명(0.6%), 2007년 578명(0.7%)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폭행·상해 등 폭력사범으로 입건된 14세 미만의 아동은 158명으로 2007년(57명)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0~11세 소년범이 포함됐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며 “저작권법 위반과 학교 폭력 등이 크게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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