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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만은 절대 안된다
-망국의 초특급열차 내각제-
 
김기백옛칼럼 기사입력 :  2009/08/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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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목)
조회: 277
점수: 170

내각제어쩌구하는놈들이야 말로 100% 씹새들이라고 단정해도 틀림없다.

내각제만은 절대 안된다
-망국의 초특급열차 내각제-

근래, 실로 낯짝도 두꺼운 정치권에서 또 소위 개헌문제를 들고 나오고있고 이런저런 안을 놓고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모양이다.

4년중임을 허용하는 정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현행대통령제하 에서의 총리의권한 강화방안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중이고 여론은 대체로 현행 5년단임제의 대통령중심제를 손질하기는 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듯하고 내각제에 대해서도 전과는 달리 호감도가 늘어나는 추세인듯하다.

여론의 추이가 그렇게 되가는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30년만에 첫직선제로 뽑아놓고보니 천하의 도적놈이었던 노 태우에 이어 김 영삼. 김 대중 두 대통령이 연이어 완전히 죽을 쑨데 그직접 원인이 있다 할것이고 그전부터 대통령제의 갖가지 폐해에 식상하고 질려버린 국민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일것이다. 
 


-내각제 왜 절대 안되는것인가?-

어떤 제도이든 일장일단이 있기마련이지만 특히 한국에서의 내각제는 아직 절대불가하다. 왜인가?

무엇보다,한국은 결코 독일이 아니기때문이다. 독일은 내각제로도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에서는 어림턱도 없다.누가 뭐래도 국민의식 수준이나 정치문화 자체가 독일과는 비교조차 안돨 정도로 저열한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만약 한국에서 내각제를 시행하면 어떤일들이 벌어질것인가?

길어야 6개월마다 내각은 총사퇴위기에 내몰릴것이고 역시 길어야1년 마다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을 다시 치루어야 할만큼 극심한 정쟁으로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만성적 정치불안정에 빠지게 되는 한편, 거대 재벌집단 마다 앞다투어 공공연히, 휘하에 수십명 단위의 국회의원들을 졸개로 거느리게 될것이며 각정당은 지금보다 한술 아니 서너술씩 더뜨는 이합집산을 거듭할것이고 사회전체가 극심한 혼돈의 늪에 빠지게될게 불을보듯 훤하다.

우리의 처지에서 연습을 해보고 안되면 원위치 할 여유는 더이상 없다.

- 전국민을 우롱하는 가증스런 김 종필의 농간-

내각제가 갖는 그러한 본질적 위험성 못지않게 내각제를 절대 반대해야할 충분한 사유는, 소위 내각제를 끈질기게 주장하는자가 다른사람도아닌 김 종필이기때문이다.

김 종필 자신이 이미 40년전에 내각제를 총칼로 유린한 쿠테타의 주역이었다는 사실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그자는 골백번을 죽었다 깨어나고 오만가지 둔갑술을 부려도 자신이 결코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너무도 잘알고 있기에 내각제를 주장하는것 일뿐 결코 한국[김 종필이야 말로 무늬만 한국인일뿐 진작 일본으로 귀화했어야 그나마 옳고 정직한 처사이다.]의 정치발전 따위를 염두에 두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각제는 구역질나는 3김의 정치생명을 끝없이 연장해줄뿐-

모든 사리가 이토록 자명함에도 아직도 어리석은 이땅의 백성이 만의 하나 내각제 술수에 말려든다면 신물나는 4류정치의 원흉인 소위 3김 정치를 계속 연장시켜주는 꼴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의 정치권은 개헌을 들먹일 자격이 없다-

따지고 보면 비단 3김만이 아니다. 그나물의 그밥이며, 3김의 복사판,아류에 불과한 현재의 정치권은 원천적으로 개헌을 떠벌일 자격자체가 없는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왜인가? 본질적으로 그들은 각자 나라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정치집단이란 원래그럴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도]자기정파와 자기자신의 권익과 유불리를 가장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왜인가?못난 대통령, 저열한 지도자는 5년단임 만으로도 충분히 나라를 망친다는것이 이미 여러차례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제도이든 결과는 대동소이 할것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꼭하려면 정부통령 4년중임제 아니면 차라리 이원집정제가 낫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현재의 대통령제아래서의 역대총리의 위상은 그때그때 써먹고 버리는 카드일수밖에 없다. 각종 행사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소위 代讀총리 , 방탄 총리.얼굴마담에 불과 했고 총리의 권한을[지금 법으로보장되고 있는것도 그냥 구색용이다]지금보다 강화한댔자 한계가 있다.

그럴바엔 차라리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맡고 경제를 비롯한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사실상의 이원집정제]로 하든지 어정쩡한 총리직을 없애버리고 정부통령제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명실상부한 國民發議에 의한 改憲이 되려면 인터넷에서 시작해야-

어느 경우이든 이번에야 말로 개헌이 제대로 되려면 명실상부하게 국민대중이 발의하고 적극참여하는 개헌을 해야 하는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던 국민주권을 되찾을수 있는것이고 그 실천방안은 인터넷에서 출발[그럴경우 내각제도 당연히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단기 4334(서기 2001)년 12월 11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

김 기 백(金 淇 白)
02]447-1986
e메일: baek43333@hanmail.net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b01.htm

▲ -반드시 깨부셔야 할 잘못된 금기 두가지-
▼ 대통령감이 너무많아 무지 행복한 (?)우리국민.... 최종수정일: 2001/12/11,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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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콩: 기백이 아저씨 요즘 절차탁마 많이 내공을 기르는 중이신듯.. +5점 드리겠습니다. -[0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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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사발: 니네가 보수를 알아? 이것이 진정한 보수다! 기백아자씨 화이팅! -[01/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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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람: 기백님,잘 읽고 갑니다.님의 그 식지않는 열정에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배웁니다 저보다 십여년이상 연장이신것 같은데... -[01/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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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감사합니다^^
기백님이 계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려요... -[01/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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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내각제 개헌음모 분쇄합시다레!! -[01/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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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 기백님 게시판에 올리는 글 수를 줄이시니까 내용이 알차졌군요... -[01/2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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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 기백이 아저씨 오랜만에 히트쳤어요...흡혈신공의 구결이라도 얻었나... -[01/2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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