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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前 간부 김대유의 전교조 비판
정치활동 아니라고?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주간조선] 기사입력 :  2009/08/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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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전교조 前 간부 김대유의 전교조 비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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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8.10 17:50 / 수정 : 2009.08.12 14:01

    “전교조, 특정 당과 연대하면서 현장서 멀어져
    정치투쟁 그만! 학생들 소리에 귀 기울여라”

    지난 7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교육단체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와 학점제 교육과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파동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는 전교조 조합원인 김대유(47) 학교자치연대 대표. 현재 서문여중 교사로 있는 김대유 대표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서명과 정부의 강경 일변도 방침 때문에 학교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전교조는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부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 전원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의 잇따른 시국선언에 조합원이 비판을 가한 건 김 교사가 처음이었다.

    김 교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교조 초대 정책국장을 지낸 전교조 핵심 간부였다. 1997년 전교조에 가입한 뒤 비합법 시절 전교조 정책위원과 정책연구실장을 지냈다. 지난 8월 4일 서울 서문여중에서 만난 김 교사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나온 성급한 결과물이었다”며 “전교조는 특정 정당과의 일방적인 정치연대를 과감히 끊고,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photo 김승완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시국선언은 민주 절차 실종된 성급한 결과물
    정치활동 아니라고?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전교조 조합원의 첫 ‘전교조 시국선언 비판’으로 화제가 됐다. 왜 기자회견을 열었나.교과부가 서명을 주도한 89명(정진후 위원장 포함)의 교사들을 해임·정직 처분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000여명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했다. 나도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부 대응을 보고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정권이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인사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위임사무’로, 지방자치교육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교과부의 지시는 지방자치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중단하라’고 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건가.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시국선언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터져 나왔다는 생각을 했다. 전교조의 방식답지 않았다. 전교조가 보통 서명운동을 하면 일정한 방식이 있다. 학교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홍보지를 뿌리고 그에 맞는 토론을 하는 식이다. 전교조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강한 이유가 바로 이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소신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조직과 조합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치 못했다. 간부들이 나서 선두 투쟁을 한 것이다. 지도부가 앞장서 시국선언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활동을 하려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했다. 필요하면 조합원 투표도 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진정성과 정당성을 느끼게 마련인데, 그게 없었다는 게 유감이었다.”

    시국선언이 어떻게 급하게 이뤄진 건가. “전교조 조직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전화를 돌려 ‘시국선언 서명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묻고, 조합원이 ‘할 거다’고 하면 이름을 등록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항간에서 ‘명단 부풀리기’를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그건 교육청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양쪽의 주장에 그칠 거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가 그렇게까지 부풀리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왜 그토록 급하게 시국선언을 진행한 건가. “내부 사정이 있다. 내가 지금 조직의 핵심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이다. 전교조 내부 홈페이지를 보면 강온 갈등이 있었고, 이 와중에 간부들 일부가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 정권과 대립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시국선언을 진행했어야 했다.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노조 간 연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 년 만에 나오는 시국선언인 만큼, 이 정권의 강경한 대응을 예상해 파장에 대비했어야 했다.”

    전교조는 이번 시국선언이 정치활동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사의 양심표현’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것도 맞다고 본다. 하지만 전교조가 보다 솔직해졌으면 한다. 이 시대의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교사들의 양심선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이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 의미의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거지,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차라리 ‘교사와 함께 하는 정치활동’이라고 얘기했어야 한다.”
     
    시국선언 서명 명단 확인 작업 때문에 교육 현장이 말썽을 빚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화가 난 것은, 전교조가 조합원들에게 ‘명단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모른다’고 답해라’고 한 것이었다. 정말 큰 분노를 느꼈다. 내가 10년 넘도록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걸 안 했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파면을 당한들, 떳떳하다면 왜 ‘내가 서명했다’고 얘기 못 하나.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전교조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일선 학교에서 느껴지는 시국선언 서명 확인 파동은 어느 정도인가. “난장판이 됐다. 7월 말 교육청 교사 직무연수 때문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에서 강연을 했는데, 지역마다 돌아보니 난리도 아니었다. 방학 중에 교장·교감들이 전화를 다 돌려서 ‘서명 했냐 안 했냐’ 하는데, 전교조 조합원들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소 교장·교감과 갈등이 있었던 교사들에게도 전화를 돌려 기가 죽게 만든다고 하더라. 부산은 교육청 장학사가 직접 해당 학교로 찾아가 서명 교사를 만나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충격 받았다. 이런 분위기라면 2학기 개학을 하고 나서 학교 현장이 시끄러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겠구나 생각했다.”

    정부의 ‘전원 징계’도 학생들 불이익 외면한 행위
    서명파동으로 학교가 난장판되면 누가 책임지나


    개학을 하고 나면 학교 현장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가. “교사생활에서 주의·경고 조치는 큰 타격이다. 포상도 못 받고, 명예퇴직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사들을 한꺼번에 징계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과부가 8월 말까지 단순서명 징계명단을 확정하겠다는데, 개학하면 불만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고 교육청 점거하려 할 거다. 왜 그렇게 안 하겠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장관이 책임질 건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책임질 건가. 사실상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를 방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의 징계 방침에 무리가 있다는 건가. “89명 전부를 중징계하고 1만7000여명의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건 정권 말기에나 하는 행동이다. 정부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 국민들에게 ‘아, 정부가 전교조 진압에 성공했구나’ 하는 인상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전부 실패로 돌아갈 거고, 그 여파가 1년 이상 지방선거 이후까지 갈 거다.”

    우리나라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나. “이런 말 해서 뭣하지만, 전교조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아니다. 교사에겐 수많은 제자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 데도 ‘합리성’이 필요한데, 급하게 ‘전원 징계’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이 정부에도 화살이 돌아갈 거다. 징계를 하더라도 천천히 갔어야 하고, 교육감들의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했다. 교과부가 나서서 저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그만두고 교육현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개인적으로 교사들의 원내 진출 등 정치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선 대부분 허용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전교조가 민노총·민노당과 정치적 연대를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나치게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탄생과 합법화가 민주노총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안다. 그 고마움을 분명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보답해야지, 이 같이 일원적인 정치연대를 통해 갚아서는 안 된다.”

    전교조의 친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성향이 문제가 된다고 보나. “지금처럼 민노총의 산하단체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 현재 상황은 전교조가 민노총·민노당과 합심해 정권을 창출하자는 쪽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무조건 반대하고, 민노당의 교육정책은 한계와 모순점이 있어도 반대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학생과 교사들의 정책 선택 범위도 너무 한계가 지어진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든, 민노총과 민노당을 위해서든 일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원하면 민노총 탈퇴도 하고, 사안에 따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내부 비판 무섭지만 학생들이 볼 피해 묵과 못해
    교육이 전교조와 정부 눈치 보는 건 모두의 불행

    내부 비판으로 욕을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어떤가. “아주 괴로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내부 홈페이지에 날 징계하고 제명하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내 뜻에 공감하는 글도 똑같은 수가 올라왔다. 나도 고민 많이 했다. 현재 전교조 활동가도 아니고 그저 서문여중의 교사 1인이고 일개 조합원일 뿐인데 왜 걱정을 안 했겠냐. 하지만 10년간 전교조와 정부 양쪽을 오가며 활동한 몇 안 되는 교사로서 이번 시국선언의 여파가 너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파장이 학생들에게까지 끼치는 걸 원치 않았다. 사실 전교조도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데 대해 어떤 제명이나 징계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상당히 민주적이고 열린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이게 바로 전교조의 힘이고 강점이다.”

    학교자치연대는 전교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온 ngo다. 만든 계기가 뭔가. “2002년 2월 전교조 정책국장직을 그만두면서 그해 9월 뜻을 같이하는 교사 100여명과 함께 발족했다. 당시 정책국장을 그만둘 때 고민이 많았다. 내가 전교조에 가입했던 시절(1997년)만 해도 전교조 업무에서 정책 계발과 사무관리 비중이 8 대 2였다. 그런데 이게 민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이수호 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뒤집혔다. 사무처에 직원을 배치하고 조합원에게 회비를 받는 데 집중했고, 정책실 국장들의 직급을 낮추고 사무처 국장들의 직급을 실장으로 높이는 등 민노총 체제와 비슷하게 갔다. 난 전교조라는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사표를 냈고, 학교 학생자치 관련 정책을 만드는 교육ngo ‘학교자치연대’를 발족했다. 현재 회원 수는 1000여명 정도고, 전교조 조합원은 이 중 70% 정도 된다.”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 “학부모들의 요구는 두 가지다. 내 아이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내 아이 왕따 안 당하고 잘 지내는 것. 교사들은 딱 이 두 가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이런 점에 몰두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특정 정치집단과 연대하면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괴리됐고, 결국 그토록 비판했던 교총의 모습을 답습해가고 있다. 학교자치연대는 수업평가를 확대해 아이들에게 ‘서비스’하는 교사상을 만들고,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평교사도 관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 그대로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이루자는 거다.”

    수업평가나 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 미래형 교육과정 등 전교조는 모든 사안마다 반대를 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게 수업평가에 전교조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다. 수업평가를 해서 손해를 볼 전교조 교사는 없다. 하지만 전교조는 ‘수업평가=교사 구조조정=신자유주의’의 공식을 만들어 부작용만 두려워하고 있다. 부작용은 제도를 만들면서 함께 보완해가면 된다. 일제고사 반대의 경우, 현 우리 교육 상황에선 ‘줄 세우기’의 의미가 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일제고사와 아이들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전교조 역시 교과이기주의에 매몰돼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교조 가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중·고교 전교조 조합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6.4% 줄어든 4만4436명이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지난 4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재한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 ‘학교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교사 수는 23만명으로 전교조 가입률은 약 19%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 이후 10년간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 정부와의 마찰도 심했고, 조합원들이 ‘남은 세월을 이렇게 투쟁만 하다가 갈 것이냐’하는 고민을 하게 했다. 정치 투쟁에 지쳤다고 느끼는 조합원들도 많다. ‘조금 (불의에) 눈을 감더라도 이제 애들 좀 돌아보자’란 생각이다. 또 젊은 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으면 전교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의사표명을 안 하는 특이한 세대다.”

    앞으로 바라는 전교조의 방향은. “교사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고 학교는 ‘그린벨트’다. 교육이 전교조 눈치보고 정부 눈치 보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하지만 전교조보다 더 뛰어난 비전을 가지는 교원노조가 탄생하기도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본다. 정권은 5년이지만 전교조는 정권이 5번 바뀌어도 살아남는다. 조합원이 1만명으로 떨어져도 남을 거다. 쉬운 조직도 만만한 조직도 아니다. 물론 전교조 역시 변화해야 한다. 정치연대가 아닌 정책연대를 통해 정치적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현장의 요구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 수만 명이 수업평가 받겠다고 시국선언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쁨을 받겠나. 그게 바로 전교조의 위대한 투쟁이며 선언이다.”


    전교조의 1·2차 시국선언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자율형 자립고 반대 △남북 간 대화 중단 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서명한 교원은 총 1만7082명이다.
     
    이에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8명을 해임·정직 처분하고, 단순 서명한 1만7000여명의 교사도 전원 징계(주의·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명단 확인에 나서자,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원 수를 둘러싸고 ‘중복논란’이 빚어졌다. 일선 학교에선 서명 확인 작업과 관련해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교과부의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이에 맞서 지난 7월 19일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 교육정책 중단 △자율형 사립고 등 경쟁 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한 2차 선언엔 1차 때보다 많은 2만8622명(추정)이 참여했다.
       
    2차 시국선언 후 교과부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교사직에서 파면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8명 가운데 21명을 해임, 67명을 정직 처분해달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2차 시국선언 단순 서명자들에 대해선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 박세미 기자 ru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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