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현 헌법대로 제대로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87년 통일민주당 개헌특위간사 박 찬 종



오늘 6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김국회의장은 선진, 분권, 통합을 위한 헌법개정을 제안하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사회적합의를 통해서 수렴하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이념, 세대를 통합하는 정신을 담아내는 것들을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명분들이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할 절실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가?



1. 김의장에게 묻는다. 현행헌법으로는 김의장이 열거한 명분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가?



현행헌법은 87년 6.10항쟁의 결과 국민적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현행헌법의 핵심내용은

① 엄격한 3권분립

② 국회의원의 자율권보장

③ 정당의 민주적 운영

④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헌법수호책임

⑤ 시장경제와 복지균점

⑥ 자유민주주의 질서로의 평화통일 지향

⑦ 지역, 이념, 계층통합을 이룬 건강한 사회지향 등이다.



김의장이 제시한 개헌필요의 명분은 이미 현행헌법에 그 취지가 충분히 살려져 있다. 이러한데도 굳이 개헌론을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년(2010년)의 지방자치총선거이전까지 개헌을 완결하자고 시한까지 못 박았는데, 국가의 기본법을 위와 같이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우격다짐으로 손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부패, 타락, 반국민적 여의도식정치행태를 개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든 이번 개헌론의 핵심은 여의도식정치행태의 혁파와 대통령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헌법을 철저히 지켜서 실천한다면 여의도식정치행태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여의도식행태의 특징은 법정진성당원이 사실상 없는 지역주의 패권을 악용한 소수 기득권지배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의 존재와 그 정당의 실력자들이 밀실, 야합, 계파, 돈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을 공천하여 당선된, 자율권이 거세된 정당의 ‘똘마니’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이 당론의 이름아래 국회회의장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현행헌법 시행이후 5회의 대통령선거, 6회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22년의 세월동안에 국회, 국회의원, 정당이 최악의 반국민적 위헌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헌법에 3권분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국회는 입법부로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 비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율권이 거세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판, 견제의무를 망각한 체 이른바 여당의원은 ‘청와대성벽’지킴이로 전락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천모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의 모습은 여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헌법46조 자율권)를 망각하고 후보 감싸기에 급급하여 대통령의 시녀를 자임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3. 현행헌법의 ‘정당의 민주적운영(헌법 8조)’,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헌법 46조)’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킴으로서 오늘날의 여의도식행태와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혁파,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범적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성의가 87년 이후 나날이 쇠퇴해져 옴으로서 오늘날의 극심한 정치불신을 결과하였다.



드디어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 모든 반국민적 정치행태가 오로지 현 헌법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묻는다!

김의장과 18대 국회의원들은 현행헌법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 정신을 되새겨 본 일이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읽어 보라!

헌법은 국가의기본법이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까지를 조문화 할 수 없다. 가령, 헌법 8조에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밀실, 야합, 계파, 돈으로 자행하는 하향식공천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비민주적 정당의 행위는 해산사유가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46조 자율권)’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행태와 국회의원의 자율권포기 및 침해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려면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준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김의장과 현 국회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 보았는가?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를 하여야 만 이러한 입법을 결단할 수 있다. 그러한 입법을 해야 마땅한 것이 현행헌법의 취지고, 정신임을 알고는 있는가? 따라서 김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개헌론은 자신들의 부끄럽고 추악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개헌론제기가 아닌가?



4. 대통령중임제, 내각제 등은 절대로 고려될 수 없다.



개헌론자들은 오늘날의 정치적 혼돈이 대통령단임제에서 오는 것이므로 4년 중임제 또는 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적정치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데서 온 발상들이다.



① 중임제를 살펴본다.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임기중의 치적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임제로 고쳐서 4년 첫 임기에 관한 심판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하다면 중임한 후반기 4년의 치적에 대한 심판의 기회는 언제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단임제의 폐단을 중임제로 극복하려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이점에 관하여 나는 단임제로 하되 부통령제를 도입하여 권력집중을 완하, 견제토록 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② 의원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를 살펴본다.

의원내각제는 정당간의 권력이동이 핵심이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진성당원이 없는 소수기득권자들이 지역주의 기반위에서 장악하고 있는 반국민적 유령정당들이 경쟁하여 정권쟁탈놀음을 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쥔 쪽은 장관 등 요직을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그나마 지난 20여년간 대통령책임제 아래서 외관상이나마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인사 등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남북분단 상황에서 정권쟁탈, 유지를 위한 추악한 소용돌이가 자칫 대한민국의 국기를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 이원집정부제도 이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 제도이다.




5. 김의장과 18대 국회의원 개헌을 발의할 자격이 없다



오늘날 국민이 좌절, 절망하고 있는 썩고 병든 정치의 원인이 현행헌법탓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김의장과 18대 국회의원들은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하여서는 안 된다. 이들은 현행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규범들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고 그러한 노력을 엿보인 적도 없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감히 말하건대, 김의장과 18대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헌정사상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을 통해서 의원직을 획득하였다. 그 공천과정은 헌법규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의원직이 원천무효가 되고 그런 정당들은 마땅히 해산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조금의 반성 없이 어찌 개헌론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2009.7.17

 

 

박찬종 "지방선거 전 개헌논의 절대 반대...정치의도 있다"

[반짝인터뷰] "헌법에 책임 미루는 것 비겁한 일"

[폴리뉴스 이천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7-17 10:32:14

박찬종 전 의원 인터뷰ⓒ폴리뉴스 제헌절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논의를 더 늦출 수 없고 '내년 6월까지 개헌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 '분권', '국민통합'을 개헌의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행 헌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바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1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전 개헌논의는 절대 반대한다"며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지 않고 '헌법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논의하기 보다 현행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찬종 전 의원과 인터뷰 전문이다. q. 87년 체제가 20년 넘었지만 올해 제헌절은 유난히 개헌논의가 뜨겁다. 87년 헌법 제정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a. 87년 6.29 이후에 여야가 합의로 확정한 헌법 개정안 만드는 데 당시 제1야당 통일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간사 역할 맡았다. 그래서 헌법의 조문마다 내 손길이 닿아 있다. 87년 체제를 뒷받침하는 현행 헌법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지만 헌법 자체로서는 비교적 잘 된 것이다. 첫째로 엄격한 삼권분립 규정이 되 있고 둘째,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명문화 되 있다. 세 번째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 q. 20년 이상 경과된 지금에 와서 현행 헌법 체제가 5년 단임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 등으로 인해 개헌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 a. 국회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밀실야합 돈 계파 공천으로 완전히 낙하산 하향식으로 공천함으로써 정당이 부패에 함몰되었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반민주적으로 정당 운영을 하는 것이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력해진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마다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 오고 역대 대통령 전부가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함몰되는 이런 사태에 이르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 천성관 후보의 청문회 과정 보더라도 나는 해괴한 것이 한나라 법사위원들. 무조건 천성관 후보를 감쌌다 야당이 여러 가지 재산 축적 문제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 추궁하면 여당이 감싸주고 청문회 끝나고는 직무에 큰 흠결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민심 동향을 보고 이걸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뜻을 전했다 이런 식이다. 이건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청문회하면 그저 감쌌고, 지금은 거꾸로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것이다. 이렇게 국회가, 국회의원이 올곧게 서서 자율권 행사하면 행정부와 대통령 권한을 얼마든지 견제하고 균형 유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력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휘둘러지는 잘못된 정치 현실이 헌법 때문인가? 그래서 국회의장 나서서 개헌하자고 하나? 그 전에 현행 헌법정신대로 제대로 한 번 해봐야 한다. 현행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헌법에 정해진 대로 삼권 분립, 국회의원 자율권 행사 정당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제대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 가서 개헌논의 해도 늦지 않다. q.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주로 대통령 권한 집중 등 권력구조 문제이고. 그렇게 때문에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해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 등이 거론된다. 또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도 거론되는 등 각 정파의 이해관게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데 a.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정치가 파행을 거듭되니까 헌법 탓인 것 같고 개헌하고 중임제하면 좋아질 거 아니냐 착각한다. 4년 중임제 주장자들은 대통령이 막강 권력 갖고 있는데 치적에 대해서 심판할 기회가 없으니까 중임제 하자. 그렇게 해서 중간평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선 성공해서 후반부 4년이 지나고 나면 그 후반부에 대한 심판은 물을 방법 없다. 그때가서 다시 3선개헌할 것인가. 중임제가 해결책이 아니다. 중임제 하면 당선자를 낸 정당과 대통령 자신이 8년 집권을 목표로 미리 정해서 정경유착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별별 짓 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임제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단임제를 할 경우에 임기 5년은 짧다. 6년으로 하고 의원 임기는 3년해 의원선거를 중간평가로 하고, 부통령제 도입해서 권력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내각제는 지역정당 체제인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니까 특정지역이 싹쓸이 위험이 있어 절대 안된다. 지역주의 고착화시키고 정당부패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q.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개헌논의가 나오고 민주당은 미디어법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개헌논의 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시점이 적절한가? a. 지금 시점은 6.29 헌법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실천할 노력도 전혀 않고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이 모든 탓을 헌법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개헌 시기는 헌법연구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꾸준히 연구를 해야 한다.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연구는 하고 '지방선거 전에 개헌은 절대 반대'다. 그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