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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구린내
 
클래식 기사입력 :  2009/03/1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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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노총의 구린내 작성자 : 클래식
찬성 :   반대 :     작성일 : 2009-03-16 18:31:55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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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폭력 파문’ 확산일로>
교육계 “진상 밝혀 교원 명예 살려야”
민노총 성폭력, 교직사회 도덕성 문제로 쟁점화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

어두운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핵심 간부의 여성 조합원 성폭력 파문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노총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심만수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루 만에 중단함에 따라 전교조와 교직사회의 도덕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교조는 피해자 측이 진상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사회 특수성에 비춰볼 때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문화일보 2월10일자 6면 참조)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은 이번 민노총 성폭력 사건 및 전교조 진상조사위 활동 중단 등에 관한 성명서를 검토 중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 내외부에서 ‘전교조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촉구 성명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전반적으로 민노총 간부가 전교조 여조합원을 성폭력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계 전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교총은 최근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의 부적절한 여교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이 성적인 문제가 결부된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왔다. 따라서 정작 교직사회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성폭력 사건은 교원노조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며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사회의 불미스러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성격,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 역시 “같은 교원의 입장에서 전교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결국 교직사회가 요구받는 도덕성에 비춰볼 때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구조적으로 내부 비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수 대한민국교원조합 대변인은 “비록 전교조와 이념적으로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촉구나 논평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한국사회에서 성적인 부분은 정말 민감한 사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직사회의 도덕성과 관련,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을 비롯한 일반네티즌 사이에서도 전교조의 도덕성과 관련한 비판과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starain’은 아고라 토론방에서 “민노총보다 전교조가 더 문제다. 여성들이 분명 더 많을 텐데 남자들의 시녀노릇이나 자처한다”며 “그렇게 도덕적 관념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아이디 ‘하늘에 뜬 바다’는 “진보단체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기준은 보수·우익 세력에 대한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도덕적 기준을 지킬 수 없다면 진보운동의 일선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직 운영논리나 방식으로 보면 진상조사 중단이 이해 안 되는 처사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조사를 원치 않는다”며 “지금껏 전교조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응한 사안들은 모두 피해자가 원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교조 관계자는 “조직 보호 논리로 진상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는 시각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

[관련기사]
민노총 성폭력 ‘은폐 시도’ 수사



기사 게재 일자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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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폭력’ 조직적 은폐 … 전직 전교조 위원장도 가담 [중앙일보]

진상규명위원회 “이석행 수사 때 위증교사도 확인”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주노총의 조직적 은폐에는 피해자 a씨가 소속된 전교조의 전직 위원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공론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속해 있는 전교조 정진화 전 위원장이 사건 은폐에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위는 “피해자 소속 연맹(전교조를 지칭) 정모씨 역시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내부에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뒤 자체 구성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위는 “진상조사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 접근해 성폭력 사건 은폐 조장 행위를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가해자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과 폐쇄회로 tv 등 실증자료로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 과정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별위는 “이 전 위원장의 은닉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가담한 가해자 김모씨와 전교조 정 전 위원장, 송모씨 등 5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출판 보고회가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원건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中이 노동운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근 기자]
특위는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직 보위 논리는 개인의 삶과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나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했다는 주장과 관련, “진상 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지체되고 성폭력 문제가 가십거리로 떠도는 구조가 혁신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특위는 덧붙였다.

특위는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 마련 ▶성차별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 ▶성폭력 사건 조사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한편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노총 이 위원장의 도피를 도왔던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장정훈 기자 ,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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