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브로커의 주선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3년간 부부로 지낸 40대 재중동포 여성이 위장결혼 혐의로 적발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재중동포 쩌우(4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지린성에 거주했던 쩌우씨가 남편 이모(42·경기)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2월 중순쯤. 당시 이씨는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과 무료 중국여행을 약속받고 다른 위장결혼 일행과 함께 중국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쩌우씨를 처음 소개받은 이씨는 사랑에 빠졌고 브로커에게 “쩌우씨와 실제 부부로 살고 싶다”는 말을 전했으며,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받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만난 지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6월 말쯤 혼인신고를 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 데 이어 쩌우씨는 10월쯤 한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줄곧 이씨와 부부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위장결혼 브로커를 적발한 수사기관이 “위장결혼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며 쩌우씨와 이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실제 부부로 혼인할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도 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로 미뤄 볼 때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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