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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4 [16:15]
김기백의우파민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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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의 또 다른 '티벳'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일방적 '對中밀착'대단히 위험!
 
김기백 발행인 기사입력 :  2008/03/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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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주: 이글은 재작년(2006년) 1월에 쓴것이나, 최근의 티베트 사태가 결코 강건너 불이거나 남의나라 일만은 아니며,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만들거나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차원에서 민족신문 톱기사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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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던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목적이 대다수의 언론들이 관측해온대로 결국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위조 지폐문제로 인한 대북(對北) 금융 제재' 와'6자회담 문제'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문제'등 서너가지 긴급한 현안에 대해 중국측의적극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방중했었고 그중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위조지폐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외하고는 북한과 중국양측이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것이 사실인듯하다.

▲   2006년 중국방문에 나서,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설명을 듣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 편집부


특히 주목되는것은 김정일위원장의 귀국 직후에 북한의 공식관영매체들이 일제히 김정일의 이번 방중을 통해, 북.중양측의 최고수뇌부들이 이른바 6자회담의 유용성과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것은 일단 상당히 고무적인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그같은 북.중간의 밀월관계가 우리민족 전체의 장래라는 긴안목에서 볼때 결코 반가운일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치명적일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는점에서 심각한 경계심과우려를 표명하지 않을수 없다.

-중국의 對韓정책은 아직 그 발톱을 숨기고 있다!-

왜인가? 간단히말하자면 정치.경제.군사.외교상의 급속한 북.중밀착은 일단유사시 최악의 경우,북한이 중국에 의해 또하나의 티베트로 급속히 전락하고말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근년에 들수록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우리민족에게 지금당장 적대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한국정부와 일반국민들까지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정서와막연한 신뢰감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되고 있는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는것이다.

현재의 북한정권으로서는 그럴수 밖에 없다하더라도,중국의 뿌리깊은 전통적 대외정책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책략을 기본대원칙으로 삼아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돌이켜 볼때 남한정부와국민들까지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중국의 효용성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신뢰하는것은 결코 현명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短見인것이다.

분명한것은 아직은 그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실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스탈린식 독재체제인 김정일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거나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게 될때 중국은 반드시 그들의 본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될것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위 '동북공정'작업이야말로 그들의 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명확한 단서인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본과러시아의 묵인,양해하에 미국과중국의 결탁의해 중국이 대동강 이북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할수도 있다)

-중국의 뿌리깊은 전통적 대외정책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이제이(以夷制夷) 책략!-

이글의 필자는 지난 수년동안 일관되게, 끊길듯 말듯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6자회담은 결국 그본질이 김정일의 시간벌기와 부시의 명분쌓기 게임에 불과하며 따라서 6자회담은 결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근본적이고도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측면에서 누누히 지적,역설해왔으므로 이글에서는 굳이 재론치 않거니와 이른바 6자회담의 최종적 결과에 대해 국내외의 어느누구도 낙관적일수 없다는사실만은 분명한것이다.

-김정일의 결단에 의한 대남 전면개방만이 민족의 존엄과남북한의 공동권익을 담보하는길-

이시점에서 우리모두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것은,남한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좌파적 시각을 가진 상당수의 학자.언론인.논객.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북한 김정일체제의 급속한 붕괴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거의 조건반사적일만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막무가내식으로 세칭 '수구꼴통'내지 반민족적 '친미사대주의자'로 몰아부치는 습성이 있지만 어떤측면에서나 결코 그렇게 몰아부치기만 해서 해결될일이 아니라는것이다.

분명한것은 그 체제의 특성상 비록 겉으로는 금성철벽보다 더 단단하고 강고한 체제인것 같지만 그본질은 실상 대단히 허약한 모래성과같은 기형적 체제라는것은 역사상 수많은 독재체제의 종말이 웅변으로 입증해주고 있으며 그같은 철칙과도 같은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김정일 자신또한 잘알고 있기에 뒤늦게 나마 발버둥치고 있는것이 바로 근년에 들어갈수록 잦아지는 중국방문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남북한이 제대로 뭉치기만 하면 구한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주도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행하게도 그체제의 특성상 정권이 중국식으로나마 교체되지않고서는 북한체제에서는김정일자신말고는 어느누구도 감히 중국의 등소평 행세를 할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정권교체를 허용할수도 없고 김정일 자신이 이제와서 북한의 등소평으로 신속하고 완벽하게변신하기에는 여러가지 모순과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는것이 바로 김정일의 딜레마이자 북한 인민전체의 불행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민족 전체의 웃지못할 비극적 상황인것이다.
 

▲  북한 선전 벽화 이미지    © 구글 이미지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된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감축하고 일정거리 이상 후방배치해야-

그렇다면 이제 김정일이 선택할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책은 과연무엇인가?
그것은 그러한 결단이 비록 김정일로서는 대단히 모험적일만큼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더이상 말로만 '민족공조'를 외치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민족사적 차원에서 남쪽을 향해 전면개방을 하는것이다.

이시점에서의 대남전면개방이란 결코 섣부른 연방제가 아니라 무엇보다우선 현재의 정전협정을 폐기하는대신 남과북이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과도하게 집중배치되어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감축하는것과 동시에 남북한 양측이 공히 병력을 휴전선일대에서 일정거리 이상으로 각기 후방으로 배치하는 실질적 상호군축을 전제로 '남북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비상한 결단을 남북한의 최고 수뇌부들이 문자그대로 자주적,능동적으로 전격합의하여 전세계에 남북한의 민족적 대 화해와 평화의지를 과시하는것만이 이른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를 근본적,합리적,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이고도 획기적인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른바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나 중국을 향해서나 비로소 남북한이 명실상부하고도 떳떳하게 한가지 목소리로 당당히 대응,대처할수 있는것이며 대단히 낙후된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부흥시킬수 있는 '북한판 마샬 플랜'을 남한의 주도하에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요구할수 있는 확고한 명분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이대로 가면 장차 얼마가 소요될지 헤아릴수조차 없을만큼 막대할것이 분명한 통일비용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나 북한경제의 중국예속화를 막고 민족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원조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생각해보라! 그렇게만 된다면 남한에서 해마다 최소한 100억불 이상 북에다 원조하고 투자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절대다수의 남한국민이 왜 흔쾌히 동의하지 않겠는가?(썩어문드러진 천민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국민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만도 해마다 물경 100억불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온지도 이미 오래이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의 영토조항을 손대서는 결코 안된다!-

차제에 통일문제=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것은 ,애초부터 도무지 함량미달일뿐아니라, 대단히 경망스럽기짝이 없는 일부 소위 '대선주자'라는 자까지 포함된 진보좌파적 성향의 논자들이 이른바 통일시대와 모순되고 맞지않는 조항이라하여 대한민국의헌법상 영토조항까지 수정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실로 가소롭기짝이 없는 망언을 함부로 내뱉는자들이 있으나 그같은 해괴한 발상이야말로 민족분단상황을 영구적으로 고착화할뿐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돌발상황발생시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니고 있는 국제법적 연고와근거를 스스로 송두리째 말살해버리자는 그야말로 닭대가리만도 못한 반민족적이고도 저능아적 망언이라는것을 분명히 못박아 두고자 한다.

-급진적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집단착시현상에서 깨어나야!-

또하나,우리 민족의통일이 비록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한것이라해도 한반도의 통일은 당위성이나 감상적 민족주의만으로는 성취되는것이 결코 아니라는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6자회담이니 낮은단계의 연방제니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이 아직도 요원할수밖에 없는 가장큰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은 말할것도 없고 남한까지도 통일조국을 건설하고 맞이할 실질적 준비나 역량을 아직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정세 또한 여건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북한의 경제규모와개인소득을 최소한 남한의 20-30%수준으로 까지는 끌여올려야 하는것이며 북한의 정치.사회체제또한 적어도 현재의 중국수준정도로나마 민주화되어야 실질적 통일을 본격화할수 있는것이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성급한 통일이나 섣부른 연방제 보다 남북한의 확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해나가는것이 남북한 모두를 위해 수백,수천배 현명한길임이 분명한것이다.


단기:4339(서기2006)년 1월20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http://www.minjokcorea.co.kr/



2006/01/20 [06:07]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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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usume tk 08/11/02 [18: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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