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됐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간다”고 발표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며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결이 다른 결과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그 아래 모든 참모조직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연합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동안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편성비율, 참모부장 계급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출범하기 전 연합사에 소속된 주한미군 장성 및 장교들의 사무실을 현 용산기지에 둘지, 우리 합참 청사로 들어올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편성안 승인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측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 연합사 구성원들도 합참 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측은 현 기지에 계속 잔류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국 군 당국은 이번 SCM에서 편성안이 승인됐으면 내년부터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번에 됐느냐 안됐느냐는 문제는 양국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사이에 이 정도 모습이면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SCM에서 승인하면 하는 것이고, 더 준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는 내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 때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다시 보고되어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의미다. 검증 결과 미래 지휘구조가 한반도 전장에 적합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작권 전환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작전예규와 지침서를 작성하는 한편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 검증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군사령부 내 참모조직 구성과 임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키 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에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SCM에서 ‘순환배치’ 용어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미군 전략자산이 하루 정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순환배치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과 B-1B 랜서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잠깐 비행하는 것도 순환배치의 개념에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와 더 이상 전략자산 순환배치 강도를 더 높이기 어려운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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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됐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간다”고 발표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며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결이 다른 결과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