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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다시 도는 전작권 시계 … ‘임기 내 전환 → 조속한 전환’ 수정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참모조직 이견으로 승인불발 “내년 재보고” 경향신문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7/10/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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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운명, 남한의 외교-군사전략에 달려있다" [김기백 특별칼럼] 2007년...
 
 
'전작권' 문제 근본해결책은 과연없는가? 2008.6.1 
  
 
이미 여러번 놓쳐버린 북핵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김기백 특별시론2016.8.28  
 
 
문재인, 전작권을 환수해야 北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특전사 출신 맞나??20017.9.29
 
 
중앙일보 2017.10.27 10:34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이양 촉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는 한ㆍ미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는 한ㆍ미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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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 같은 인물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국 식민지화를 예고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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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개발 원하면 해봐라, 중국은 핵경쟁 감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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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의 또 다른 '티벳'될 수 있다!
위기의 시대임을 숨기거나 통찰할줄 모르는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바로 그렇게 돼야 북한도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8일 한미 군사 당국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관련 의제에 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지난달 포항에서 한·미 해병대가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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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번 놓쳐버린 북핵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고작 한다는게 미 중에게 한반도운명을 넘겨? 그럼 1945년 그때와 도대체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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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흡수통일론의 허와실그리고 맹점에 대하여...
 
'전작권' 문제 근본해결책은 과연없는가?

4류주사파와 사이비 종교 광신도의 기막힌 공통점....

하지만 WSJ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는 전작권을 이양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을 미 국방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 당국자들은 전작권 이양 문제가 논의되는 걸 꺼린다는 것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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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상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지난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우리군으로 환수키로 합의했다. 2010년에는 2015년 12월1일로 조정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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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참모조직 이견으로 승인불발 “내년 재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됐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간다”고 발표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며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결이 다른 결과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그 아래 모든 참모조직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연합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동안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편성비율, 참모부장 계급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출범하기 전 연합사에 소속된 주한미군 장성 및 장교들의 사무실을 현 용산기지에 둘지, 우리 합참 청사로 들어올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편성안 승인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측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 연합사 구성원들도 합참 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측은 현 기지에 계속 잔류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국 군 당국은 이번 SCM에서 편성안이 승인됐으면 내년부터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번에 됐느냐 안됐느냐는 문제는 양국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사이에 이 정도 모습이면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SCM에서 승인하면 하는 것이고, 더 준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는 내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 때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다시 보고되어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의미다. 검증 결과 미래 지휘구조가 한반도 전장에 적합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작권 전환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작전예규와 지침서를 작성하는 한편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 검증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군사령부 내 참모조직 구성과 임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키 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에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SCM에서 ‘순환배치’ 용어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미군 전략자산이 하루 정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순환배치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과 B-1B 랜서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잠깐 비행하는 것도 순환배치의 개념에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와 더 이상 전략자산 순환배치 강도를 더 높이기 어려운 미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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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됐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간다”고 발표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며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결이 다른 결과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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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됐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간다”고 발표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보고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며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것과는 결이 다른 결과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관, 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그 아래 모든 참모조직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연합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동안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편성비율, 참모부장 계급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출범하기 전 연합사에 소속된 주한미군 장성 및 장교들의 사무실을 현 용산기지에 둘지, 우리 합참 청사로 들어올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편성안 승인이 불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측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모두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 연합사 구성원들도 합참 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측은 현 기지에 계속 잔류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국 군 당국은 이번 SCM에서 편성안이 승인됐으면 내년부터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번에 됐느냐 안됐느냐는 문제는 양국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사이에 이 정도 모습이면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SCM에서 승인하면 하는 것이고, 더 준비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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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뜻밖에도 경향신문이  또 골탕을 먹이고 있네!!! 쩝~~~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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