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 변호사는 사퇴의 변에서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도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그가 실제 주식 투자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차후 금융 당국이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청와대의 인사 추천ㆍ검증 능력이다.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관계자 책임론 대두ㆍㆍㆍ인사추천위원장 임종석은 무관한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법무부장관), 조대엽(고용노동부장관), 김기정(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숱한 후보자 낙마에 이어 이 변호사가 자진 사퇴를 하자 청와대 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과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법무부장관), 조대엽(고용노동부장관), 김기정(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숱한 후보자 낙마에 이어 이 변호사가 자진 사퇴를 하자 청와대 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과 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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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자진 사퇴 등 연이은 인사 추천 검증 실패와 관련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우)과 조국 민정수석(좌)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
통상적으로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와 인사수석실이 후보자 추천을 받고 1차 검증을 한 뒤 본인 동의에 따라 민정수석실에 정밀 검증을 맡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선 조현옥, 조국 수석뿐만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셈이다.
임종석, 이유정 배우자 사봉관과 동향에 연배도 비슷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유정 변호사의 배우자 사봉관 변호사의 본적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고향인 전남 장흥군이다. 임 실장이 1966년생, 사 변호사가 1968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살에 불과하다. 비슷한 연배란 얘기다. 고향과 연배가 비슷한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까.
|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유정 낙마 등 연이은 인사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물론 임 실장이 어린 시절 일찌감치 상경해 서울에서 태릉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나왔고, 사 변호사 역시 광주광역시 소재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두 사람이 알고 지냈을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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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정 변호사의 배우자 사봉관 변호사는 전남 장흥군이 고향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동향이다. |
청와대 인사 추천 과정엔 ‘박원순 서울시’ 출신 임종석과 조현옥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
이유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그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서대문구와 은평구, 박원순 시장 등으로부터 총 105건을 맡았다. 같은 기간, 조현옥 인사수석은 박 시장 밑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1급)을 역임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유세 모습이다. 당시 박 시장은 아들 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유정 변호사를 통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 |
임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선거대책본부의 총괄팀장을 맡아 좌장 역할을 했다. 당시는 재차 확산되던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 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하던 때였으므로 임 실장이 이 변호사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 실장은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차관급인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됐다. 그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 변호사는 박 시장의 골치를 아프게 한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변호사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