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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7/07/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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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미국 5년 만에 광우병 발생 "식용 안전엔 위험 없어"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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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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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방개혁 우선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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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ㆍ해ㆍ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병력구조 개편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병사 복무 기간도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병사 숙련도 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을 고려해 장교ㆍ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병력구조 개편과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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