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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통령 김상곤’ 표절은 약과다... 혁신위원장 맡아 文 보호하고 대선 비단길 깔아준 일등공신
그가 만든 교육·대학정책은 다 망한 베네수엘라와 흡사...교육·복지로 정치한 진보좌파…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모자라 나라와 미래 추락시킬 참인가
 
동아일보 기사입력 :  2017/06/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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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역사재단과 방문한 고구려 발상지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이후
중국, 돈·인력 대거 투입해 단장 진행
유럽 예쁜 도시처럼 꾸며지지만
고분 뒤쪽은 무너질 듯 불안해보여

중국 공안의 답사단 경계도 심해
“사드 이후 동북아 정세 악화 영향”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동방의 피라미드’ 장군총.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동방의 피라미드’ 장군총.
지난 3~6일 동북아역사재단 답사단과 함께 찾은 고구려 발상지는 온통 ‘공사중’이었다. 주몽이 첫 도성을 정한 오녀산성(랴오닝성 환런시 소재)은 가파르게 솟아 있는 산길을 따라 비계가 설치돼 끊임없이 건축자재를 산 정상으로 실어나르고 있었다. 두번째 도읍지인 국내성(지린성 지안시 소재) 일대에 흩뿌려져 있는 태왕릉, 장군총 등 옛 무덤들은 나무와 꽃밭으로 한창 치장중이었다. 보도블록은 막 깔리기라도 한 듯 아직 덜 마른 콘크리트 냄새가 풀풀 났고, 고분으로 들어가는 금속제 출입문은 비닐포장도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태왕릉에서 200m쯤 떨어져 서 있는 광개토대왕비는 두꺼운 유리집을 지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원래 태왕릉 주변은 게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인민군이 마을 출입을 막고 순식간에 모두 철거했다”며 “이 일대를 자주 들르는데 올 때마다 모습이 달라져 있다”고 말했다. 국내성 성벽을 보전하려고 지안(집안)시는 시청사를 포함해 아예 도심을 외곽으로 이전하기까지 했다. 압록강을 따라 새로 형성된 시가지는 유럽의 어느 예쁜 도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세련되고 깨끗했다. 중국 정부가 고구려 유적의 발굴과 정비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다.

광개토대왕의 주검이 안치돼 있었던 무덤 꼭대기의 널방 입구. 철제문을 달고 시멘트로 마무리한 흔적이 보인다.
광개토대왕의 주검이 안치돼 있었던 무덤 꼭대기의 널방 입구. 철제문을 달고 시멘트로 마무리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유적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느껴졌다.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동방의 피라미드’ 장군총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다. 켜켜이 쌓아놓은 장대석들은 윗면 가장자리에 턱을 세워서 위에 놓인 돌이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했다. 1600년가량이 흘렀는데도 돌 모서리는 손이 베일 듯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고구려의 ‘구려’가 성(城)을 뜻하는 고구려의 옛말일 정도로 고구려 사람들은 돌로 성을 쌓는 데 도통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장군총 뒤쪽으로 돌아서자 허물어져 가는 모습이 역력했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 정부에 무너지는 걸 함께 막아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도 중국 쪽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개토대왕의 무덤인 태왕릉은 장군총처럼 피라미드 형식의 돌무덤이었다는데 겉을 감쌌던 돌계단이 모두 무너져내려 남루해 보이기까지 했다. 대왕의 주검이 안치돼 있었던 무덤 꼭대기의 널방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널방 입구에 철제문을 달고 시멘트로 마무리한 흔적은 옛 영광을 떠올려보는 것조차 방해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개척했던 대왕인데, 그 웅혼한 기상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조각들처럼 방치돼 있는 느낌이다.

광개토대왕의 무덤인 태왕릉의 전경.
광개토대왕의 무덤인 태왕릉의 전경.
귀족들의 무덤 가운데 하나인 오회분 5호묘의 벽화는 그 필치와 화법이 우수해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는데 훼손 정도가 심해 보였다. 관광객들이 내뿜는 입김으로 천장에서는 이슬방울들이 뚝뚝 떨어졌고 벽면은 석회 성분이 하얗게 끼는 백화현상까지 곳곳에 나타났다.

이런 안타까움은 중국 당국이 보이는 경계심 앞에서는 긴장감으로 변한다. 답사단이 국내성과 짝을 이루는 환도산성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공안요원들이 들이닥치더니 인솔자에게 신분증과 허가증을 요구하며 방문 목적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환도산성 아래 무덤떼 쪽으로 걸어가며 사진을 찍자 감시원이 다짜고짜 카메라를 달라더니 사진을 지우고서야 돌려줬다. 허름한 복장이어서 동네 주민으로 알았는데 답사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유물이 많이 전시돼 있는 집안박물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의 설명을 금지했다. 중국인 안내원의 해설을 답사단 일원이 통역하는 방식으로만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조차 눈치를 살펴야 했다. 중국인 안내원의 유물 해설은 철저하게 중국 중심이었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토기나 화폐, 수레 등을 설명하면서 “고구려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중원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식이다.

오랫동안 고구려 유적 안내를 해온 조선족 가이드 김만송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지침이 새로 내려온 모양”이라며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그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만주 벌판의 고구려 유적지마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광개토대왕의 주검이 안치돼 있었던 널방 내부 모습.
광개토대왕의 주검이 안치돼 있었던 널방 내부 모습.

환런·지안/글·사진 김의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02178.html#csidx2426a875f094361b7003d3276cfe416

[김순덕 칼럼]‘교육대통령 김상곤’ 표절은 약과다

김순덕 논설주간 입력 2017-06-18 22:03수정 2017-06-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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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캐피탈 곽노현팀장입니다^^



맡아 文 보호하고 대선 비단길 깔아준 일등공신
그가 만든 교육·대학정책은 다 망한 베네수엘라와 흡사하다
교육·복지로 정치한 진보좌파…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모자라 나라와 미래 추락시킬 참인가
김순덕논설주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열 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3명 중 3등을 한 사람이다. 그가 2015년 혁신위원장을 맡아 만든 혁신안에 대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보 같은 룰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개 망신을 줬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작년 4·13총선에서 제1당이 됐다. ‘진짜 진보’ 김상곤이 더 끼어들 자리는 없는 듯했다.

그가 교육대통령으로 찬란하게 부활했다.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선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게 분명하다. “누가 진정으로 문재인을 지킨 사람이냐”고 그의 오랜 학문적 동지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했던 지지 선언을 대통령은 흘려듣지 않았다. 아무도 안 한다는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표에게 쏟아질 포탄을 온몸으로 막았고, 소속 의원들의 기득권과 함께 자신의 의원 출마 의욕까지 내다버려 ‘문재인 대선길’에 주단을 깔아준 이가 김상곤이었다.

그렇다면 표절 문제에 매달리는 건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그가 만든 교육 공약을 들여다보면서 뒤바뀔 세상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낫다. 핵심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다.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 잘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보며 공부만 잘하면 뭐하느냐고, 나는 혼자 가슴을 쳤다.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AI)이 다 해준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시험점수 1점 아등바등 올리는 것보다는 싫은 친구와도 잘 협력할 수 있는 소통과 연대의 능력, 공공성을 길러주는 민주적 자치공동체가 경기도 혁신학교라면 전국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외고, 자사고 같은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없애고 혁신학교로 단일화하는 건 교육독재다.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해 국공립대 공동운영-네트워크 구축과 사립대 공영형 전환을 한다는 것도 혁명적이다. 민주당 공약집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달랑 한 줄이지만 비리 사학에 공익이사를 보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바꾸자는 논문을 강 교수가 2011년 발표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죽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도입한 ‘자치대학’ 정책과 흡사하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다.


왜 하필 극심한 정치·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베네수엘라냐고?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전 김상곤한신대 교수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이었다. 2007년 강 교수와 함께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민중학교 활동가들을 만나는 등 연구를 했고, 그해 이 나라가 언급된 ‘사회주의’ 이행(연대사회 건설) 12대 강령 시안 발표회에서 사회를 맡은 전력이 있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강령1은 그냥 시안이라고 치자. 하지만 ‘사회적 개인의 전면 발달을 돕는 교육혁명’이라는 강령11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민중자치 교육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대목에선 혁신학교의 기운이 느껴진다. “나랏돈에 의존하는 대학을 개별 법인/자연인의 사유물로 방치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사립대 공영화 공약으로 이어지는 논리다. 


2000년대 초반 석유 값이 치솟을 때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라며 베네수엘라를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 태세였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니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당연했다. 특히 대학 교육이 사회 변혁의 기반이라며 2003년 대학 무상교육, 2007년 무시험 입학을 시작했고 2009년 교육법은 ‘자치대학’에 부패 같은 문제가 터지면 교수 학생 직원 노동자 졸업생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바로잡도록 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대학 등록률이 2000년 28.3%에서 2009년 78.1%로 치솟은 건 맞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유가 폭락으로 교직원 임금이 동결되면서 교육의 질은 떨어졌고, 협동조합 등에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바닥을 드러냈다. 대학교육이 공공선이라고 주장했던 차베스 집권 14년간 연평균 실업률은 11.6%로 남미 평균(9.5%)보다 높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가 선거로 집권하고 개헌으로 사회주의 변혁에 성공했다며 모델로 삼는다면 나라가 뒤집힐 일이다.

청문회에서 수십 년 전 김상곤의 석·박사 논문 표절 여부를 묻는 것은 한가롭다. 또 색깔론이냐는 역공세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과 미래를 추락시킬 것이 뻔한 교육 공약이 왜 베네수엘라와 비슷한지, 2008년 전태일 대학 졸업식 때 총장 말씀대로 사회주의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김순덕 논설주간 yuri@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18/84944130/1#csidx489b930379ba8d5b879dc733837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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