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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첫 낙마,김상곤·조대엽도 짐 되지 말고 물러나길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7/06/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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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경환 첫 낙마, 김상곤·조대엽도 짐 되지 말고 물러나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다. 당연한 일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가정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시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과를 하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하루를 못 넘겼다.

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법 위반을 떠나서 보통 사람은 도저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안 후보자는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수행하는 것이 수많은 제 개인적인 흠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면서 법무장관직에 미련을 못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고교에서 퇴학 위기에 몰리자 학교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징계가 완화되고 그 사실이 학생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게 아니었으면 안 후보자 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 입학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의 정유라'에 비유되기까지 했다.

안 후보자 사퇴는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뿐 아니라 공동 창업한 회사의 임금 상습 체불이문제가 됐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평생   쓴 논문 3개 가운데 석·박사 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 게재 의혹에 걸려 있다. 그러고도 더 가벼운 논문 문제가 있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교수노조 성명을 주도했다. 그런 사람이 교육부총리를 하겠다는 것은 몰염치다. 김·조 두 후보자의 흠결 역시 직무와 직결돼 있다. 자진 사퇴하지 않고 더 시간을 끌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뿐이다.
[사설]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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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산타클로스 정부, 선물 값은 누가 내나

     

    입력 : 2017.06.17 03:13

    정부가 대선 공약이던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제 국정기획위는 65세 이상 중·하위 소득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노인 빈곤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전과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듯이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추가로 연간 4조원, 아동수당엔 2조원이 더 든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36조원의 17%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정부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방산 비리' '최순실 예산'을 줄여서 마련한다는 얘기도 있다는데 장난 같은 소리다. 증세를 하거나 재정 적자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나라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또 빚 내서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새 정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대체 에너지는 훨씬 더 비싼데도 탈(脫)원전부터 선언했다.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선 모든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주겠다고 했다. 수백억원이 든다. 미세먼지 측정은 이미 지역별로 하고 있다.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공무원 증원이나 비정규직 제로(0),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일자리 복지 역시 공짜가 아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혜택받는 사람은 구체적이지만 부담하는 사람은 광범위해 특정되지 않는다. 모든 선심 정책은 이틈을 파고든다.

    지금 새 정부는 마치 산타클로스가 여기저기 다니며 선물을 뿌리는 것 같다. 해야 할 복지 정책이라도 형편을 살피면서 장기 계획을 갖고 해야 한다. 이미 우리 국가 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서 재정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 후보 때는 몰라도 집권 후에는 산타클로스 옷은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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