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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어 북핵도 이견 노출…한미 정상회담 난기류
美 “비핵화 없인 北과 대화 안해””…文 제안 공개 반박....문정인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동아일보 기사입력 :  2017/06/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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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어 북핵도 이견 노출…한미 정상회담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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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어 북핵에도 이견 노출… 난기류 만난 한미 정상회담

이승헌특파원 , 신나리기자 입력 2017-06-17 03:00수정 2017-06-17 03:26

한미, 대북 엇박자 
美국무부 “비핵화 없인 北과 대화안해”

文대통령, AIIB에 경의선 복원 제안 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 대통령 왼쪽), 진리췬 AIIB 총재(문 대통령 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제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며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복원을 제안했다. 제주=청와대사진기자단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지연 결정 이후 꾹꾹 눌러왔던 불편했던 심기를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터뜨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조치가 아닌 외교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동시에 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환경이 되어야 김정은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조건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로 낮출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긴급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 프로세스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때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내 트럼프 행정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을 통해 “비핵화가 대화 재개 조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난달 방미한 문 대통령의 대미특사단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의지는 있지만 이를 위한 기준을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낮춰 잡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화 재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조건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사드 논란 이후 복잡해진 양국 간 기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드 논란과 관련해선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워싱턴 정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더욱 요구하는 만큼, 북한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북한 은행의 돈세탁을 대신해준 중국 기업을 기소하고 법원에 관련 자금 190만 달러(약 21억 원)에 대한 압류를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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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반응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화 조건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갈등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미국도 한국이 내건 대화 조건보다 남북회담 테이블에서 비핵화를 위한 보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한미 정상회담#사드#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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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없인 北과 대화 안해”

이승헌 특파원 입력 2017-06-17 03:00수정 2017-06-17 03:26



문재인 대통령 대화 제안 공개 반박 
정상회담 앞두고 대북 불협화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Our position has not changed)”며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관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기조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지연 논란 등과 맞물려 양국 간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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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비핵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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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뉴스1입력 2017-06-17 11:19수정 2017-06-17 11:19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7회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 연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현지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라 할 수 있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13일 방미(訪美)길에 올랐던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언급했다. 

그는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의 발언들은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입장으로 전달됐으며, 사드배치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사드를 둘러싼 한미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영향을 줄 예민한 발언이었단 지적도 나올 걸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현재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국한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에 적대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문 특보 또한 이같은 분위기를 간담회에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한반도가 더 안정되게 하려면 불필요하게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 특보는 또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해선 비핵화부터 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드(동조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규모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IssueSerial/3/000102/20170617/84908476/1#csidx18ba3b26e9c1ef3ac10a723c60ec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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