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재 재판장, 귀하도 박원순 호위무사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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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현직 대통령도 파면하고 구속) 앞에 예외는 없다! 단, 박원순과 그아들놈만은 예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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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공개장!(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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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7/03/29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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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재 재판장, 귀하도박원순 호위무사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인가?
수신: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선재 부장판사 (형사6부)
발신:대전시 유성구 배울2로 24관평동 중앙하이츠 ***동***호
김기백(2016노:802사건피고인) 연락전화 :010-643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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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선재 부장판사님은, 위 사건<형식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나 실제로는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박주신 야바위 대리신검 의혹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지난 수개월동안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동안 위 발신인 김기백이, 위사건 항소심 피고인 7명중 한명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인바, 피고인 (김기백)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아마도 대한민국 사법사상 그 전례가 전무하거나 극히 드물것이 분명한 대단히 엄중한 본질적인 내용의 참고자료를 마지막으로, 내용증명형식으로 발송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오늘의 이문건은, 사실상 피고인 김기백의 최후진술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 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당사자가 재판장님 앞으로 극히 이례적이고 대단히 파격적인 이러한 문건을 보내게 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론권을 당연히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 재판장님이, 거의 매번마다 어디까지나 방어권에 입각한 피고인의 반론권 진술을 원천 봉쇄-차단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서, 피고인 (김기백)으로 하여금 ,마땅히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진행시켜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케한 정선재 재판장님 자신이,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해두는 바입니다.
뿐만아니라 실은, 지극히-너무도 간단명료한 사안임에도 ,배는 하난데 배꼽은 수백개 로 변질되어 정작, 배는 어디에 있는지 조차 망각해버리고 도저히 찾을수 없게 되어 버렸을만큼 ,엄청나게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으로 변질되어 버린지 오래인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이 원하는 그대로!-.-) 위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사건 피고인 중에 한명인 김기백이, 정선재 재판장 귀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애시당초부터 실로 말도 안되는 이따위 사건에, 우연히 개입되어 꼬박 만 4년동안이나, 실은 전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미 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현직판사에게 왜 <<석궁테러>>를 감행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지어는 “판사들을 감방 동료로 맞이해 같이 밥 먹고 똥 쌀 수 있다면…” (2014년 8월2일자 조선일보 기사)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2013년2월10일자 뉴데일리 기사)고 까지, 울분을 토해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뿐 아니라...
<<‘‘평화적 개혁을 불가능케 하는자들은 폭력혁명을 불가피 하게 한다”>>고 갈파 했던 존 F 케네디의 명석한 통찰력이 얼마나 탁월한 명언이었던가를 다시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비단 대통령 탄핵사건 만이 아니라, 정 선재 재판장님 주도하에 지금도 진행중인 <<<박원순 아들 박주신 야바위 신검 의혹사건>>>이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 정 선재 재판장 귀하부터 이제부터라도 명심하셔야 될 것 이라고 진심으로 고언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취지와 심정에서 위발신인 김기백은, 오늘의 이 문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물론, 이 문건상의 모든 문구의 일자-일획에 대한 법률적-도의적 책임 또한 당연히- 흔쾌히 질것이며, 오늘의 이 문건은 단순히 재판부에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앞에 나의 양심을 걸고, 후세에 길이 남기는 사초(史草)를 쓴다는 자세로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언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자명한 사리와 이치는 공과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함부로 오-남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등져버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는 , 이른바 보수나 진보 혹은 좌우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차원의 문제이듯이,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직 시장인 <박원순 아들의 야바위 신검 의혹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한 객관적 진실규명 여부의 문제 또한 , 결코 이른바 좌우나 보수-진보정파나 이념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며,
박원순이라는 자가 다른것도 아닌, 제 자식놈 하나의 병역문제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자 감히, 수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무려 수년에 걸쳐 마음껏 농락해온 <<최순실 사건 못지 않게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했는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기백은 우선, 현재도 진행중인 위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몇가지 지극히 본질적이고 심각한 원천적 문제점에 대하여 법정에서 이미 여러번 강경하고도 명확하게 지적-항의-진술한 그대로 ,오늘의 이 문건에서 객관적 팩트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한편, 법정에서의 나의 발언 취지와 핵심요지를 정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상기시키고 명확히 지적-적시해두고자 합니다.
가]재판부를 이토록 불신하게 된 결정적 이유 몇가지!
1:재판장이신 귀하는 첫 공판에서의 모두발언을 포함해서 두세번 정도는 길어야 5-6분에 불과한 나의 법정진술 요청을 마지못해 허용하였으나 ,그 뒤부터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반론 발언을 시작하자 말자 불과 1-2분도 채 안되어“그만 하라,지금 그런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할때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왜 재판장님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요약해서 설명하겠다”고 했더니“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방어권에 입각한, 재판진행 절차와 방식자체에 대한 원천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피고인의 강경한 항의와 반론발언을 제지하기 일쑤였던바,
2:오죽했으면 피고인 김기백이 "지금 이 재판이 조선시대의 원님재판이 아니지 않은가??결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니고 주체도 아닌 특정변호인에게는 무려 6시간-7시간 발언하도록 하면서, 이재판의 당사자이고 주체인 나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도대체 언제 발언권을 주겠다는거냐?”고 몇 번이나 물었더니 재판장님이 대답하기를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던바 ,
3:그러한 대단히 고압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는 피고인 김기백이 법정에서 이미 명확히 지적하고 강경하게 엄중 항의한 그대로, 귀하는 <재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봉쇄 하면서,형사재판절차와 진행방식이 알량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빙자하여, 조선시대의 <사또재판>식으로 재판장이 무제한의 재량권을 휘두르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4:피고인(김기백)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걸릴지 밑도끝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봉숭아 학당 놀이>에 불과한,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에서 결국 재판부가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방망이를 두드릴 때까지,시종일관 꿔다논 보릿자루-꿀먹은벙어리-바보천치같이 두눈 멀건히 뜬채로 ...
세상천지에 둘도 없는 청맹과니 노릇이나 하고 있으라는 ,말도 안되는 강압적 횡포이자 ,<<재판농단을 넘어서는 사법농단>>행위임이 분명한바, 차제에 다시한번 분명히 공언해두거니와, 법정에서 분명히 엄중 항의-경고한바 있는 그대로, 재판장 아니라 설사 <염라대왕>이나 <옥황상제>라 할지라도 , 절대로 더 이상 좌시-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공언해두는 바입니다.
5:피고인 김기백이 재판부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불신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정선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임하고 있는 이재판 진행 초기에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법정에 출석한다고 해도 육안으로 검증하겠다”느니 “박주신이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박원순을 증인으로 소환할 생각은 없다”고 공식 발언했을 때부터 이미 ,정선재 재판장은 위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보겠다는 의사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 할수 있었고,
6:그와 관련,재판부에 강경히 항의하는(박원순-박주신은 현직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귀하신 몸인가??등) 박주신 사건 , 2심재판장은 박원순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하라!!! 몇가지 참고자료도 이미 제출한바 있고, 법정에서 재판장인 귀하께 가능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애써왔음에도, 귀하는 심지어 재판 당사자이자 주체인 피고인 김기백이, 박주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나온 증인에게 불과 1-2분도 채안되는 신문을 통해서 핵심요지와 정곡을 찌르는 송곳질문을 할 때마다 다급한 목소리로“김기백 피고,김기백씨 그만하세요”를 여러번 반복하면서 제지해왔다는 사실은, 바로 귀하자신이 “법정에서의 모든 발언은 녹음된다”고 하신대로, 피고인 김기백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녹음파일에서 얼마든지 재확인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피고 김기백은 왜, 이사건 재판절차와 진행방식자체가 이미, 아무런 합리성도 공정성도 없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단언하는가?
1]시작부터가 도무지 말도 안되는, 이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김기백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법적책임은 당연히, 김기백 자신이 질것!이라고 법정에서 이미 여러번 공언!) 21세기 대한민국수도 시장자리를 아직도 꿰차고 앉아있는 박원순이라는 자가, 이 사건에 대해 입만 벌리면“그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 검찰등 국가기관에서 여섯 번이나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뇌까리고 있는 상태인바,
2]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서 여섯번 아니라 설사 6백번을 검증했다 해도>>대한민국의 그 어떤 판검사들도 박주신의 콧빼기는 고사하고, 그림자조차 단 한번도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의 검증이란, 실로 황당하게도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거의 모조리, 박원순의 충성스러운 호위무사로서,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철저히 은폐-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도,하늘을 우러러 통탄할 현실,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이 대목에서 정선재 재판장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와 판사들에게 묻거니와, 박주신인지 뭔지하는 그 애가 김기백 이나 수많은 일반 시민-서민-개미들중 한명의 자식이었으면, 단 한번의 직접조사도 없이 매번마다,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꿈속에서라도 상상조차 할수 있었겠는지, 어디 한번 대답들 좀 해 보라는 것입니다!!!
4]또하나, 정선재 재판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판검사 모두의 대답을 꼭 들어보고 싶은 일은, 소녀시절부터 평생을 난치성 공주병 환자로 살아왔고, 이미 수십년전에 양친부모를 흉탄에 잃은 박근혜 라는 60대 중반의 여인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해도, 명색이 현직대통령을 쇠고랑 채우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룬 특검과 헌재도 아무리 길어야 불과 서 너달인데, 본인이 떳떳하게 나타나기만 하면 길어야 한시간 안팎이면 진위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것이 너무도 분명한 ,새파랗게 젊은 애하나 신검문제를 두고 무려 4년-5년씩이나 끌고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검사도, 판사도 이토록 수많은 국가기관과 시민들을 이토록 오래 괴롭혀온 당사자의 낯짝은 고사하고 그림자조차 구경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말이 되는 소린지, 꼭 대답 좀 해보라는 것!
5]요컨대, 아직도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사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박원순이라는 자의 소위 <여섯번 검증론>은 실로 사악하고도 간교하기로는, 세월호를 침몰시킨 진짜주범인 유병언이나 창졸간에 온 나라를 절단 내버린 최순실따위들 못지 않게 가증스러운 박원순이라는 희대의 요물이, 대한민국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공인기관에서 이미 여섯 번이나 검증받았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은, 실은 박원순 자신이,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공인기관들을 이미 여섯 번이나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놀았다고 자랑하면서, 수년동안이나 온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6] 때문에, 피고인 김기백이 이미 법정에서 여러번 명확히 지적한 그대로 ,이사건 재판은 지금 진행중인 2심만이 아니라 1심에서의 재판진행방식과 절차자체부터 원천적으로 잘못 되어 왔다고 여러번 반복 지적 해왔던 것이며, 심에서부터 재판진행방식과 절차자체가 본말이 전도 된 결정적 이유와 원인은, 피고들이 과연<허위사실을 유포 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등으로 고소한 박원순과, 야바위 대리신검 의혹 당사자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과, 그들의 고소에 의해 피고들을 기소한 검찰에게 있는것이 분명함에도,
7]알량하기 짝이없는 소위 <기소 독점주의>와<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장막을 둘러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단 한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채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반복, <충성스러운 박원순 호위무사>노릇을 자처하여 박원순과 박주신에게 이미 여러번에 걸쳐 합법으로 위장된 면죄부를 헌납해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알고 있는 피고들이 그나마 일말의 신뢰와 기대를 지니고 있었던 사법부 마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8] 피고들을 고소한 당사자이며 박주신의 애비인 박원순이라도 진작에 증인으로 소환했어야 마땅함에도,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검사도 판사도 정작 박주신과 박원순 부자는 코빼기는 고사하고 그림자조차 구경도 못한채 , 어느 한쪽에서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거리식으로,얼마든지 정반대로 해석되고 부정되어 버릴수 있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추론과 해석에 불과하거나, 아무리 잘해야 그역시 반대쪽에 의해 얼마든지 간단하게 부정되어 버릴수 있는 방증에 불과한 양측 증인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중에 어느 한쪽은 전적으로 배제해버리고, 어느 한쪽의 증언과 자료만을 증거로 채택하도록 짜여져 있는,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고 말겠다는
현재의 재판진행절차와 방식은 형식상으로만 재판일뿐, 실제 내용은 결코 제대로된 재판일수 없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로 삶은 돼지대가리가 입이 찢어져라 앙천대소 하고도 남을 ,눈가리고 아웅식의 밑도 끝도 없는 <봉숭아학당 놀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1심에서부터 수십번에 걸쳐 명확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 또한, 1심에서부터의 피고인 김기백의 법정진술을 녹음한 파일에서 논란의 여지없이 명징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
9] 결국, 검찰수사 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까지, 실로 웃지못할 봉숭아 학당놀이가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 알량하기 짝이 없는 <기소독점권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하게도, 대한민국판사들까지 그 역시 알량한 <직권주의>라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재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마구 휘둘러 대면서, 박원순의 충성스러운 호위무사노릇을 자처하는 자들이 수두록 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10]이처럼 피고인들 중에서도 특히 김기백이 검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을 평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불신하게 된 것은 얼핏 이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규명할 의지도 있어 보였고, 상당히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기도 했던 1심재판장 심규홍에게 철저히 기만-농락당했다는 기억이 생생한데다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정선재 재판장! 귀하는 이미, 심규홍재판장보다 한술 더 뜨서 2심재판 초기에 이미 “박주신이 법정에 나오더라도 육안으로 검증하겠다”고 하셨다가 김기백을 비롯한 피고들의 강경한 항의에 의해“ 박주신이 나오기만 하면 피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번복한바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귀하 자신이 잘 알고 계실것이고,
11] “박원순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해 달라”고 했던 피고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럴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그뒤에는 “추후에 입증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는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2월13일 공판에서도 피고인 김기백이 발언을 시작하자 말자, 매번 그래왔던 대로 또다시 다해봤자, 불과 몇분 되지도 않을 피고인의 발언을 마디 마디 마다 가로채고 끊는 바람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김기백이 , 도저히 더 이상 자제하기 어려워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제와서 무슨 입증취지 따위가 왜 필요하냐?? 재판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등 강경항의 하는 바람에 귀하로부터 또 다시 퇴정당하는 정도를 넘어서, 재판장의 직권에 의한 <<감치>>일보직전 상황까지 갔었던바,
12]너무도 자명한 이치와 사리는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피고도 참고인도 아닌 단순 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수만리 밖 해외로 도피중인자라 강제소환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서 어쩔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럴수록 이사건의 진짜주범이자 고소당사자이며, 박주신의 애비이자 명색이 21세기 하고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직 시장이자,바로 코앞에 있는 박원순만 이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박원순 증인채택과 소환문제 또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번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결론 및 몇가지 통보사항
1: 박주신만 출석하면 되지, 박원순은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면서 박원순 증인채택을 부동의 한다는 양승오 피고등 몇 명이 있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재판진행절차와 방식에 대해 피고들의 대응방식과 견해가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현실 또한 은연중에 재판부와검사들에게 이용당당하고 있는 상태이나, (피고인 김기백 역시, 박주신이 제발로 출석한다거나 강제소환 할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박원순 증인 채택과 소환을 굳이 요구하지 않을것입니다!)
2: 요컨대, 오늘의 이문건에서 피고인 김기백이 다시 한번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심 요지는 결국, 정선재 재판장 귀하께서 이제라도 서울시장 박원순을 이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수 없도록, 재판장의 직권을 올바르게 활용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3:더구나 문제를 일으킨지 수년이 경과한 지난해 11월 중순경에야 박주신이 직접 영국런던 경찰청에 나타나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한국법정에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한국법원에 공식 통보 했다는 사실은 바로 정선재재판장 자신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준 엄연한 팩트라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박원순 증인소환을 더 이상 회피하거나 거부할 그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모든 팩트가 이토록 명명백백하고 사리가 이토록 자명함에도, 정선재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에서는 아직도, 박원순증인 채택여부는 이른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실정법상으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확신하는 한편,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기만 하면 될뿐, 한낱 피고인 따위들의 항변에 굳이 대꾸할 필요도 없고, 묵살해버리면 그만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5:거의 매번 공판때마다 불과 몇분도 안되는, 어디까지나 방어권행사 차원에서의 피고인 김기백의 법정발언을 마디 마디 마다 가로채고 끊어 버리면서, 그만하라는 등으로 대단히 고압적이고 억압적으로 원천차단하려는 행위는 비록 제 아무리 막강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는 재판장 이라해도 ,실정법상으로도 엄연히 <직권남용>의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며 ,
6:특히 재판의 흐름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게될 박원순의 증인채택 여부는 비록 알량한 실정법상으로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납득할만한 설명조차 없이 바로 코앞에 있는 박원순 증인채택을 귀하가 끝끝내 회피-기피-거부한다면, 대단히 불공정- 편향적이다 못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재판장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는, 하늘이 내려주신 자연법(自然法)과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상식법에서는 <명백하고도 엄중한 직무유기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7:아무튼 피고인 김기백은 ,그나마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의 공판법정에서 정식으로 ,오늘의 이 문건의 내용을 최대한 요약, 길어야 3-4분 내외로 박원순 증인채택 및 법정소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재판장인 귀하께 박원순을 증인으로 채택 -소환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신사적-순리적으로 요청할것인바,
8:그때도 만약 귀하가 또다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거나<<도대체 왜 박원순 소환을 한사코 회피하고 거부하는지에 대해>> 최소한으로 나마,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명 조차하지 않은채,박원순 증인 채택을 거부-묵살 해버릴 경우,
나는 그 자리에서 정선재 재판장을 가리켜 박원순 호위무사조차 못되는, 가장비열하고도 치졸하기 짝이 없는 박원순 호위견(護衛犬)으로 지목하여, 호통을 칠것임을 분명히 통보 해두는 바이며, 그렇게 되면 재판장인 귀하는, 그 알량한 직권을 마음껏 휘둘러 최소한 피고인 김기백을 <<감치>>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 또한,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문건은, 발송 직후나 적절한 시점에 민족신문에 정식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물론 ,1심재판 첫 공판에서 , 심규홍 재판장의 여러번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이 나의 발언에 여러번 박수를 치는 소리까지 포함해서 ,가장 최근의 2심 공판에서 재판장과 치열한 언쟁을 벌이는 대목에 이르기까지 ,
10:이사건 재판의 절차와 진행방식 자체가 시종일관,핵심에는 단 한번도 접근조차 못하고 무려 수년동안이나 변죽만 울리면서 ,얼마나 말도 안되는 수박겉 핥기식-눈가리고 아웅식의 밑도 끝도 없는 봉숭아 학당 놀이인지를, <<논란의 여지없이 명명백백- 명징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법정 녹음파일도 같이 인터넷과 유투브에 공개할 것이며>>
11: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공언해두거니와, 피고인 김기백은 서 너번 정도가 아니라, 설사 열 번을 감치 당하기를 반복하거나 최악의 경우 감치보다 훨씬 더 한 징역을 살게 되는 한이 있어도, 썩어 문드러 진지 이미 오래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미 수만리 밖 해외로 튀어버린 박주신은 어쩔수 없다 해도, 바로 코앞에 있는 박원순은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고는 배겨날 재간이 없도록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의 이문건은 검찰측에도 참고 자료로 제출 될것이며...
위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혹여 참고가 될지도 몰라, 2009년10월에 인터넷에 공개한바 있는...
김기백 특별공개장<장용범, 그대는 日帝判事이고 나는 不逞鮮人이란 말인가?>그리고 2010년 1월 하순에 쓴 <개들도 옳고 그른것을 알고 있는게 분명하다!뽀미와순돌이... > 라는 짧은 칼럼 하나도 보내봅니다...
단기:4350(서기 2017)년3월16일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위사건 피고인-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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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김기백)주: (1)오늘의 이특별공개장은 이미 지난 3월16일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정선재 재판장에게 발송된바 있고 , 검찰 측에도 제출한바 있는 그대로이나 <정선재 재판장, 귀하도 박원순 호위무사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인가? >라는 제목은 새로 추가한것이고 , 내용중에서도 서너군데 오탈자와 몇군데 문구도 수정했으며...
(2)1심재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재판자체가, 무려 수십명의 장님들이 꼬박 4-5년동안이나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에 달라붙어 더듬고 있는 형국으로, 애시당초부터 눈가리고 아웅식에 불과한, 얼마나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 <밑도 끝도 없는 봉숭아 학당놀이>인지를, 누가 들어보아도 논란의 여지없이 명명백백하고 명징하게 입증해주고 있다고 공감할수 있는 (주로 김기백과 1심재판장 심규홍과 2심재판장 정선재 3인의 )육성녹음파일을 2~3일내로 최초로 공개될 것이며, 이제야 비로소 이사건 재판과정의 흐름과 분위기와 실체적 내용이, 여태까지 각종매체의 정파적 성향과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 극히 단편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보도되어온 것들과는 얼마나 크게 다르고 이재판의 원천적-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 논란의 여지 없이 누구라도 실감하게 될것이다. 또 하나는 이 박원순 아들놈 야바위 공개신검의혹사건과 최순실 사건이야 말로, 명색이 21세기하고도 자타가 공인해온 인터넷 강국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알량한 보수우파 진영이 소위 진보좌파 진영에 비해 , 얼마나 얼마나 멍청하고 무기력한 병신중에 상병신 , 등신중에 상등신 집단인지를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 가장 대표적이고 극적인 사례가 바로 이 , <박원순 아들놈 야바위 공개신검의혹사건> 이라는 것이며...
그 끝이 도대체 어딘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만큼 무한 확대되고 있는 탄핵정국 하나 만으로도 금성철벽보다 백-천배 단단하고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 진작 해결되었어야 할 세월호까지 하필 이시점에서, 또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박원순과박원순 호위무사들에게는 귀신이 곡할만큼 신기한, 또 한번의 결정적 행운이라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안도하고 있을것이 분명하지만 , 그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사건의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박원순 응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4350(서기 2017)년3월29일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위사건 피고인-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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