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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주장에…원유철 “아예 군대 없애자고 하라”
노정부 문재인수석 , 법무부 반대속 " 이석기 가석방 주도 " 연합뉴스
 
동아일보 기사입력 :  2017/0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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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주장에…원유철 “아예 군대 없애자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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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01-17 21:04:00 수정 2017-01-17 21:06:39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 1년까지 단축” 발언을 두고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야권의 소위 대선주자들의 선거를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군 복무기간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개월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줄이자고 한다”며 “이러다가는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북한 김정은 세습정권의 핵과 마시일 고도화가 현실적 위협으로 코앞에 다가왔다”며 “미·중·일·러 4강의 각축으로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현재 시국은 핵무장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또 “휴전선이 무너지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위대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대선주자들의 대선을 의식한 안보 세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며 “오로지 모든 관심이 대권에만 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까지 대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군복무 기간 1년 갖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국방의 의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37432/2?lbTW=b88dff06a3f8a8098f1a61d02e33a2b#csidx800329b9a97898db761b80c6c09b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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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軍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한상준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7-01-17 03:00:00 수정 2017-01-17 09:11:56

 대선 정국]대담집 출간… 집권구상 밝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집권할 경우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1년 정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부 조직 개편·군 복무 단축 제시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사진)에서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문 전 대표가 국가 비전을 밝힌 책”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소설가 문형렬 씨가 문 전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전 대표는 현 정부 조직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과기부 부활과 벤처중소기업부 승격을 꼽았다.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는데, 과기부가 나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별도로 두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인 문제,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지적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 (엄마의) 근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유연 근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헌 방향에 관해선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그에 맞는 여러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으니 (내각제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 “반기문, 너무 친미적”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 왔던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리 절박한 마음은 없으리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야말로 외교적인 면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친미적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절대 거부할 줄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4·13총선에 불출마한 이유로는 “(대선) 3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총선에 안 나갔다”며 “이번 대선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정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내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을 때가 세 번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남 대흥사에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는 사자성어를 꼽았다. 국민을 믿고, 이해하며, 국민 행복을 실천하고, 국민 행복을 완성한다는 뜻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정부가 30만 개에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만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 일자리를 늘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은 죄만큼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범죄가 있을 땐 평등하게, 어떠한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 블로그·박성진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17/82419163/1#csidx5ba6026f104f304bd255bb828b78b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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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靑민정, 법무부 반대속 이석기 가석방 주도"(종합3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DB>>



권성동 "2003년 이후 50%미만 복역률 석방 이석기뿐…문재인 증인 제안"

박범계 "문재인 부당한 간섭·지시 전혀 없었다…2005년 사면과도 무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주영 김동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근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DB>>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강금실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따로 만났다고 한다"며 "당시 문 수석이 사면해 주라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면은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규에도 70~80% 정도를 복역해야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03∼2012년 총 8만5천223건의 가석방 건수 중 형기 80% 미만 사례는 6.7%에 그쳤다는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2013 국감> 답변하는 황교안 장관
<2013 국감> 답변하는 황교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17 uwg806@yna.co.kr

권 의원은 "특히 50% 미만 복역률로 가석방된 사례는 2003년의 이석기 딱 한 건"이라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당시 이석기 의원의 사면·가석방 사유가 어처구니 없다. 국보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 석방된 점을 감안해 가석방했다는 것"이라며 "공범들이 사면·가석방되니까 이석기도 그렇게 한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장관은 "당시 법무부나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2003년 특별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고 사면·복권의 경우 2005년에 이뤄져 문재인 의원 등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DB>>

박 의원은 "법사위가 문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지 않으냐"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저였는데 이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은 2005년 8월15일 이뤄졌으므로 2003년 당시에는 (사면·복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3년 특별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2003년에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누가 저와 이석기에 대해 어떤 대화라도 나눴는가. 자신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혀 그런 바가 없고 오히려 당시 정부는 가석방에 대해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했다"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가석방이든 사면·복권이든 단 한 차례도 부당한 간섭·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장관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묻자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zoo@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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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왼쪽)과 문재인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TV조선)


▲ 아주 겸손한 자세로  통진당 이정희와 악수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문재인, 이석기 두번이나 풀어줬다!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혐의 이석기,
盧정부 때인 2003년,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
을 받은 바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정부] 책임론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법무장관 강금실)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석기>는
이후 2년 뒤인 2005년(법무장관 천정배) 광복절 특사 때도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주목할 점은
<이석기>와 함께 <민혁당> 핵심인물인 <하영옥>의
<민혁당> 사건으로 재판받을 떄 변호인이 강금실 변호사였다는 것.

<하영옥>도
2003년 잔형집행 면제, 2005년 특별복권의 수순을 거쳤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결국,

<이석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현-문재인-강금실-천정배 [4인방]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관련 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8859

 

 

 

<민혁당>은

 

김일성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
<반제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실제로 <민혁당>의 강령은 <반제청년동맹>과 거의 비슷하다.

<민혁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민혁당>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민족자주권을 쟁취한다]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민혁당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수사당국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는 1998년 12월 18일
여수 돌산도 앞바다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 속 문건을 통해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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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 간첩 3538명 사면 풀어줘~!

 간첩활동보장?

 



 

 

 

간첩.빨갱이 잡는 안보기능 무력화!

 


 
 

 
 
 북괴가---> 종북세력요청시  남침한다는  '전시사업세칙' 을변경 햇다는 최근보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북괴를 돕겠다??

 대한민국 내란. 선동 기획?하여 남침할수있는 환경조성 적화선봉?

                        

 


 

 



 

 

 

 

북괴는

종북세력 요청이 있으면 남침침략한다.'(戰時)전시사업세칙'  공표..

 

간첩당은 내란전복 준비하고...

 

 .

.

.

 

 

북괴-"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경우 전쟁을 선포!!"  

 

 


빨갱이 가 개판치는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한다 물타기 하는자가 바로...

 



 

 


 

 


 
 





 

 

 

 

 

  생포 남파간첩 김동식의 증언 

 

 

북괴가 남한 지하당에 내린 5대 금기사항은?

 
 

증언보기--http://vod.tv.chosun.com/vod/index_vod_detail.cstv?prog_id=C201200117&epis_sub_cnt=303


 


 

(간첩침투로 제주도--그래서 좌익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햇군..)

 

 

 

북괴가 남한 지하당에 내린 <양비론>은?

 -북을 비판할수밖에 없는 상황인경우.북비판하면서 원인제공은 남쪽,남한비판으로 결론내려라 지령내렷다함..

(예를들어.천안함.연평도 도발시-- 남측의 대북강정책때문이라며 결론은 남한정부 비판으로 결론내림)

 

 

 

 

 
 


 

 
 

 

 

 

 

 

 

통진당 (전 민주로동당) 북한인권법 반대 투쟁중!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

 

 

 


 

 

 

 

 

 

민주당
 


 
 
 
 


 

 

 

 

 

 

                                

 

  주사파 골수빨갱이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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