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해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는 이날 실무협의에 대해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협의에서 사실상 양국이 최종문안 결정에 진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아직 협의가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낼 수 있을 지 속단할 수 없다"며 "3차 협상에서 더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도 "일단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협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일 양국이 주요 내용에 의견일치를 본 이상 최종 협정문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자 법제처에서 자구 심사를 받은 후 정식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기밀 등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협정 체결과 관련 "군 기밀의 경우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3급의 비밀에 한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 정보공유협정을 맺어도 나라 밖으로 나가서는 곤란한 정보일 경우 공유를 거부하고,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 유출이 과도한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최근 위안부 협정도 '졸속추진'이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무리한 한일 정보보협정 체결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이 애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여건이 성숙될 때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여건의 성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빠르게 밀어부치는 속내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방위 간사이기도 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일간 GSOMIA이 중요한 협정이라면 (국회) 비준도 받아가며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데 국정이 어수선한 틈에 이렇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서명 직전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