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북핵 응징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직 미군 수뇌부가 '북한 선제 타격론'을 제기했다.
마이크 멀린〈사진〉 전 미 합참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도발의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선제 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이지만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멀린 전 합참의장의 '북 선제 타격' 언급은 북한이 최근 잇단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괌과 일본의 미군 기지들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한 상황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선제 타격할 미국의 군사적 능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회사인 '스트랫포'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북핵 무력화를 위한 공격 대상과 정밀 폭격에 동원할 각종 무기, 북한의 보복 시나리오 등을 자세히 다뤘다. 이와 관련,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협조·승인 없이 나오기 어려운 보고서"라며 "오바마 정부 임기가 반년도 안 남았지만 법적·현실적으로 선제 타격할 권한이 있다. (선제 타격론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군사적 능력과는 별개로 대북 선제 타격이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북 선제 타격은 자칫 '침략 전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이 같은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선제 타격을 결심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로 인한 군사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하
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했지만 전면전을 우려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승주 전 장관은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조치에서 오는 여파가 (1994년 당시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아지고 제약 요인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