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2831명) 중 114명이 월평균 납입 건강보험료가 18만원 이상의 가정 출신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월평균 18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낸다는 건 부양자의 연봉이 7058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상이라는 의미다. 직장인은 월 보수의 3.06%를 보험료로 낸다. 이는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상위 15%가 내는 보험료 수준이다.
청년수당을 취업 준비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청년수당 수령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한 20대 여성은 최근 “한 번에 10만원이 넘는 피부 관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해당 글은 삭제됐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년수당 같은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기준에 따른 꼼꼼한 수혜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부적절한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이란 목적에 맞춰 현금이 아닌 학원 수강권 같은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기·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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