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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못때리는데, 학생은 나를 폭행한다"..교사의 눈물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한 이후로 교권은 빠르게 붕괴"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16/05/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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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는 못때리는데, 학생은 나를 폭행한다"..교사의 눈물 뺨 맞고 욕설 듣고 성추행 당하고.."교단 떠나고 싶다" 고교생이 야구방망이 들고 교무실서 난동.."자부심 커녕 자괴감" 연합뉴스| 입력 16.05.11. 06:44 (수정 16.05.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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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야구방망이 들고 교무실서 난동…"자부심 커녕 자괴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사들이 학생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

교사가 학생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버티기 힘들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 학교측과 피해 선생님은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의 주인공은 대부분 제자들이다. 청소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이 거칠어져 지도하기 힘들다는 게 교직 사회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충북만 해도 지난해 104건의 각종 교권 침해 사례가 집계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 침해 건수는 2010년 38건, 2011년 225건, 2012년 248건까지 늘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13년 71건, 2014건 35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교권 침해 행위는 폭행, 폭언, 욕설, 성추행(성희롱), 수업방해 등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A고교에서는 한 학생이 여교사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보려다 적발됐다.B중학교에서는 학생이 합창 연습 중 장난을 치지 말라는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종아리를 걷어찬 일이 있었다.

C중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라자 교사에게 욕을 하고 반항하면서 "흉기로 찔러 버린다"고 위협한 학생이 있었다.

2014년 D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다 걸려 훈계를 받던 학생이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한 뒤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도 있었다.

E중학교에서는 영어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욕설 후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른 중학교 2곳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거나 멱살을 잡힌 일이 일어났다.

F고교에서는 책상에 발을 올린 것을 나무라는 교사에게 불손한 말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이 있었다.

G고교에서는 선도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무실에 와 난동을 부리고 담당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퇴학 처분됐다.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는다. 강제 전학 조치는 없다. 교직 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다양한 사기 진작책과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사기 진작 정책은 '이달의 스승' 선정,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 지원, '내 마음의 선생님' 공모 사업 등이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 없는 날'과 '행정업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권보호지원 콜센터 운영, 교권보호길라잡이 제작·보급, 맞춤형 교권보호 업무 지원 등 사업을 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템플스테이 명상, 집단상담, 공감 교실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와 원격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권 회복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교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교원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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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한테 의자 던지고 막말… 교권침해 급증


 

입력 : 2016.05.11 03:00 | 수정 : 2016.05.11 07:34

한국교총, 교직 상담 결과 발표
6년 연속 연간 12.8%씩 늘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 차지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한 이후로 교권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사례 1

지난 2014년 9월 영남권의 한 고등학교 화학 교사 A(여·50대)씨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던 B군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주의를 줬다. B군은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X나 빡치네"라면서 대들다 급기야 A씨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졌다. A씨는 이를 팔로 막다가 어깨 관절 힘줄이 파열돼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교사는 제자로부터 폭행당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명예 퇴직했다.

#사례 2

수도권 중학교 3학년 C군은 작년 6월 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들에게 잇따라 폭언을 하고 무단 귀가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과 담임교사가 C군에게 선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말하기 위해 C군 집을 방문하자 C군 아버지는 "아들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두 교사를 무단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가 C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리자 C군 아버지는 "학교가 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교육청과 행정법원 등에 전학 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현황 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敎權)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2015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가 총 48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교권 침해 179건에 비해 173%, 전년도(439건)에 비해선 11%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이 2009년 이후 6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41.8건(12.8%)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 '갑질' 도 넘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당국 등 처분권자에 의한 피해 102건(20.9%)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7.0%)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3건(4.9%)으로 전년도 41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교사도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침해 절반 가까이는 학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는 대부분 우발적이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아 교원들의 정신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3월 한 초등학교 학부모 D씨는 새 학기 시작 사흘 만에 교감을 찾아가 "담임선생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도 않고 나이가 너무 많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학교가 이를 거부하자 D씨는 매일 교장·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반 학부모들이 공유하는 웹 사이트에 '담임이 촌지를 요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학생 교육보다 인권만 강조하는 분위기 영향도"

교총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증가하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09년에 반짝 감소세로 돌아서다, 이후 6년째 늘고 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6년 전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제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교권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권보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앞세운 조례가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선진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 학교로 찾아가 교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업 중인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정보] 학생 인권 조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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