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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新동맹시대… 독도 군사대치땐 美, 日 편들수도
▶ ‘美·日 vs 中·러’… 新냉전체제로 회귀▶ “美·日 전세계 연합작전 가능”… 日 군사대국화로 中 견제
 
문화일보 기사입력 :  2015/04/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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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新동맹시대… 독도 군사대치땐 美, 日 편들수도
② 美·日 군사일체화 가속
▲ 이율배반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외가 27일 워싱턴DC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해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선 사과를 거부하면서 나치에 의한 유대인 피해자에 대해선 추모를 하는 이중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AP연합뉴스
‘韓·美방위조약’과 ‘美·日가이드라인’상충

한·일간 극단적 상황때 韓 대처하기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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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정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한국 주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에 따른 공동 무력대응을 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과의 충돌 지점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을 적극 도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미·일안보조약(1960년)의 기본 정신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를 한층 공고화함에 따라 한·일 간 군사적 분쟁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전투병력의 전개를 요청하면 전작권이 없는 한국군이 반대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는 독도 등 한·일 간 군사적 갈등 시 미국이 발을 빼거나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에 배치된 자위대 일부가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미·일 새 가이드라인 제정이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자국의 안보 이해와 직결된 북한과의 전쟁 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주일미군 지원을 위해 한반도에 전투병력 등을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뿐 아니라 한국군 해상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등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 공역과 해상작전구역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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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출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국방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十分)’이란 표현은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급박한 사태 발생 시에 과연 미·일이 사전동의 절차를 밟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어 ‘십분(十分)’은 ‘매우 충분히’를 뜻하는 용어로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정부의 해석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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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vs 中·러’… 新냉전체제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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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밀월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27일 워싱턴 내셔널 몰에 위치한 링컨 기념관을 방문, 워싱턴 모뉴먼트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두 정상은 2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AP연합뉴스
美·日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일본 재무장化 길까지 열어줘
한국 외교에 최대 시련 될 듯


미·일 양국이 27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동북아 구도가 신(新)냉전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태평양전쟁 이후 70년 만에 패전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일본 재무장화까지 가능한 길을 열어줬다.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되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본 평화헌법 정신도 훼손됐다.

1945년 이후 성립된 ‘종전 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구도가 ‘현상 유지’에서 ‘현상 변경’으로 옮겨가는 길목에 섰다. 미·일 신(新)동맹 형성에 대응하는 중·러 관계의 연대 강화 가능성도 커지면서 한반도에는 또다시 냉전 구도가 재연될 전망이다. 한국의 주권이 미·일 대 중·러 사이에서 위협받고, 한반도 통일이 4강에 좌우되는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축복’이라고 밝혔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사실은 ‘재앙’에 가깝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준 미·일방위협력지침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일본에 방점을 뒀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군사적 부담을 일본과 나눠 갖는 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해 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중국의 급부상뿐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정책에 반발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미·일 신밀월 관계는 한국 외교에는 최대의 시련이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확보했던 오호츠크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상 루트를 복원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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