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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의 박찬종 초빙은 코미디다 !
[갑론을박]한국형 상향식 공천제도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단상 기사입력 :  2008/03/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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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글은 아이디 '단상'님이 자유게시판에 올려 놓은 글 입니다. 박찬종 전 의원이 지난 17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주최하는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행한 강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글 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이나 당사자들의 토론을 환영합니다.
 
박찬종 전 의원이 조갑제 기자가 주최하는 월간조선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연설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물론 난 조갑제 기자가 그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이라곤 보지 않으며, 박찬종 정도는 충분히 포용할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 헌데 이 강연회에서 박찬종은 이른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6년 단임제의 도입 역시 주장했다고 한다.
 
허나 조갑제 기자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박찬종이 그와같은 연설을 하고 게다가 조갑제 기자가 새삼 자신의 홈페이지에 상향식 공천 도입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건 분명 코미디다. 상향식 공천은 바로 노무현 임기 5년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한 정치개혁의 핵심 아니었던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최대의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정치개혁이었다. 보스정치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도를 타파하자며 노무현을 지지하는 범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지식인들이 하나가 되어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노무현 집권 초창기 방송3사 토론프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줄기차게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tv 토론을 개최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보수진영은 노무현과 범 진보진영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그저 처음부터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친북좌익이니 또는 전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느니 이런 소리나 할줄 알았지, 이른바 상향식 공천과 의회중심 정당제도가 골자였던 범 진보진영의 정치개혁안은 거들떠보지조차 않았다. 따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 집권직후 한동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 국민들이 나보고 정치개혁 하라고 뽑아준거지 경제나 안보 잘 챙기라고 뽑아준건 안니다 "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실상 노무현을 지지했던 표심의 기대심리는 역시 정치개혁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집권 초창기 1년여는 바로 그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자 힘겹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던 것이다. 노무현 지지세력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든것도 역시 기존의 민주당 정당구조를 가지고는 상향식 공천과 보스정치 타파가 어려우니 아예 새당을 만들자는 명분이었다. 여기에 민주당 잔류파는 50년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탄핵까지 밀어붙였던 것 아닌가.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 확정때부터 2004년 4월 총선까지의 1년여의 시간은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했던 시간이었고, 따라서 그 개혁을 주장하는 정파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방송 3사가 연달아 정치개혁 토론프로를 개최했던것도 물론 정권의 뒷받침도 있었겠지만, 그와같은 시대흐름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방송가 나름대로의 판단도 작용했던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방송 3사가 이를 장시간 생중계 했던것도 그러니 사실 따지고보면 어용방송이라서가 아니라 ' 대통령 탄핵 ' 그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 아니었던가. 물론 탄핵이 일어난 금요일 오전부터 다음날인 토요일 오후까지 24시간 이상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각종 방송을 내보낸 것은 지나친 면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 대통령 탄핵 '사태가 가령 태풍이나 대형참사 혹은 북한 핵개발에 버금갈만한 정치적 대참사인것만은 사실 아닌가.
 
따라서 2002년말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여론에서 보수진영이 밀린 것은 진보진영이 내놓은 정치개혁 화두에 관심조차 두지 않은채 그저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으로만 노무현 정권을 몰아붙이려 한 탓이지 일반대중이 포퓰리즘 선동에 넘어간 탓만은 아니다. 대중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 새삼 조갑제 기자가 박찬종을 불러 상향식 공천을 역설케 하는 상황 자체가 코미디고 황당하다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 우파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면 정치개혁이고 좌파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면 친북세력의 음모인가 ?
실상 상향식 공천 자체가 이미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나. 당비대납 파동, 넉달이상 걸리는 열린우리당의 당대표 선출과정, 선거를 앞두고 항상 열우당 당원이 갑자기 늘어나곤 하던 일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나. 결국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서 돈 안드는 제도도 아니고 오히려 국력낭비라는 점에서 결코 이상적인 정치개혁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말았다.
 
무엇보다 상향식 공천은 선거를 두 번 치르는거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국력낭비다. 언젠가 조기숙 교수가 tv 토론에 나와 그런말을 한적이 있다. ' 백만, 이백만 당원이 참가하는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면 정치부패를 없앨수 있다 '고. 하지만 당원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이 보스정치의 폐단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는건 사실이지만 부패정치를 없애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엇보다 백만, 이백만 혹은 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후보선출 제도면 사실상 선거를 두 번 치르는것이나 마찬가진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건가.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투표율이 보통 70-80퍼센트 이상 나오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는 6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2006년의 지방선거는 이전의 동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60퍼센트대로 끔찍하게 추락한 것을 감안하면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그 이하로 더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백만, 이백만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이 선거를 두 번 치르는게 아닌가 ? 공천제도가 오늘날엔 정치부패를 낳는 말많고 탈많은 제도가 되긴 했지만, 애초에 50년대에 주요정당이 공천제도를 도입한 것은 당시 난립하던 각종 정치,사회단체를 정리하자는 이유였으니 공천제도 자체를 정치권 만악(萬惡)의 근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 보수진영이 이제와 새삼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거론코자 한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노무현 정권 당시 집권세력과 그 지지층의 정치개혁 방향만은 옳았음을 인정해야한다. 그래야만 지금와서 새삼 봉하마을에 관광객이 몰리고 퇴임한 노무현이 각광을 받는 상황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이 모두 상향식 공천 즉 당원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했는데, 2008년이 되어선 과거와 같은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가 후보를 뽑는 하향식 공천으로 후보를 선출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선거때까지 넉달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치르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바로 87년 5년 단임제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한 직선제 개헌을 한후 20년만에 돌아오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엇비슷한 시기에 치르는 주기 아닌가.
 
가령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92년의 경우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치른 96년과 2000년 혹은 새 대통령 취임 1년후에 총선을 치르게 되는 2004년의 경우엔 각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경선으로 뽑을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을 뽑고나서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는 20년 주기때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번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어 한나라당은 정권 인수하느라 바빴고 민주당의 경우 선거 패배후 당 통합을 비롯한 선거후유증 수습을 하는데만 두달이 걸렸다. 이는 아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이었다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대통령에 선출되어 집권당이 된 정파다 패배한 정당이나 그 이후의 상황정리를 하는데 보통 한두달정도가 걸린다.
 
2008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바로 이 시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된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 만약 92년이나 96년 같은 상황 즉 2012년이나 2016년엔 2008년 같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 2012년 총선은 18대 대선 여덟달 전에 치러지니 각 정당이야 2011년 연말쯤부터 총선채비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2016년이나 2020년 선거는 18대 대통령, 19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게 되는것이니 역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박찬종 전 의원이 6년 단임제 개헌을 주장했던데, 이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게 그런 이유다. 6년 단임제 대통령과 4년제 국회의원이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주기가 12년마다 돌아온다. 따라서 상향식 공천을 할 수 있는 총선의 기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사람이 왜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가.
 
어제 조갑제 기자는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 탈당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 입당 출마하는 문제와 관련 공직선거법 57조 2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수 없다 ' (길기도 하다 -.-;;)
무슨 소린가하면 이게 바로 저 유명한 ' 이인제 방지법 '이다. 97년 대선 당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 탈당후 대선에 출마했으며, 이인제 표가 이회창 표를 잠식 결과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분석하에 이와같은 입법이 추진된 것이다. 즉,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그 본선에 ' 같은 선거구 '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구 아닌가. 그러니 자동적으로 각 정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탈당해서 그 대선에 출마할수 없게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결국 동일한 법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소린데, 근본적으로 이인제 방지법은 위헌소지가 충분한 법안이다. 아마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몇 명이 뜻을 모아 헌법소원만 내면 바로 결론이 날 일이다. 우선 근본적으로 정당법이 정당내 경선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조항이란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고, 게다가 조항 자체가 너무 길고 장황해 ' 이인제 방지법 '이란 부연설명이 없으면 이해불능인 조항이다.
 
조갑제 기자가 이 법조항을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는 결국 이번 한나라당 공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기위함이며, 그 맥락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말하기 위해 이인제 방지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경선을 했다면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나오는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 아니냐. 헌데 경선을 하지 않고 공심위에서 일괄적으로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으니 그 법적용을 할수 없게되었고 따라서 공천 후유증이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이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허나 이인제 방지법 자체가 위헌이기도 하지만 대선이면 몰라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의 경우엔 가령 2-3개 시군이 한 개 선거구라 선거구가 넓은 농촌의 경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도시 같은 경우에 가령 강남 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강남을이나 서초갑에서 출마하는건 정치도의적으론 문제가 되어도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없다. 이 문제는 또 어떡할건가 ?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기에망정이지 만약 정동영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면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 일각에선 이회창 방지법을 만들자는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는일이다. 이인제 방지법까진 몰라도 대체 이회창 방지법은 또 어떻게 만들건가 ? ' 이미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고 경선이 끝난뒤에 탈당하면 당해 선거에 출마할수 없다 '고 할건가 ? 법조항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근본적으로 이회창 이전에 이인제 방지법 자체가 위헌이다.
 
한마디로 조갑제 기자는 지금 한나라당 공천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 공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갑제 기자는 한나라당 영남지역 공천결과 발표 직후 ' 나이만 많다고 다 짤라내느냐 ? '며 불만을 표시했다. 나이보다 이념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조갑제 기자의 자폐적 사고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다. 오히려 시민단체 일각에선 국회의원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 주장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중 상당수가 호감을 갖고 있다.
 
물론 정작 70이 넘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공천을 받았으니 다른 60대 원로,중진들의 공천탈락 형평성 문제 주장은 충분히 나올법하다. 하지만 별다른 하자가 없고 이제 막 시작한 정치신인인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 억울하다는 항변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가령 여주,이천의 올해 나이 68세의 4선인 이규택 의원이라던가 또는 ys 비서출신으로 이미 3선을 한 김무성 의원이나 역시 ys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 의원 혹은 안택수 의원이라든가 권오을,권철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금뱃지를 더 달아야 할만한 어떤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가. 오히려 영등포 을의 경우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북한 핵실험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386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뉴라이트 운동가들을 ' 낡은 색깔론자 '라고 비난한 고진화 의원을 탈락시키고 대신 노무현 정권 5년내내 우파의 여전사 노릇을 톡톡히 한 전여옥 의원을 공천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념적 측면에서도 한나라당의 공천은 그리 불합리한것만은 아니었다.
 
상향식 공천의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박찬종 전 의원의 정치개혁에 관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조갑제 기자가 지금 새삼 박 전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을 역설하자고 한다면, 그전에 상향식 공천과 보스중심 정당구조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개혁 방향이 옳았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작 노무현 정권시절엔 진보진영의 정치개혁 목소리를 외면하고 색깔론 공방만 폈던 보수진영의 과오를 사과해야한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의 상향식 공천 주장이나 6년 단임제 도입도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 박찬종과 넷상토론을 한번 벌여보고 싶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간접선거는 200년전에 도입한 비민주적 선거제도란 점에서 미국식 국민경선은 우리나라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한국형 상향식 공천제도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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