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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교사 123명 고발 기자회견
정치중립, 품위유지, 집단행동금지 위반을 고발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기사입력 :  2014/06/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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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tudentsfirst.or.kr
2014.6.10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123명 고발 기자회견

















 

















정치중립, 품위유지, 집단행동금지 위반을 고발한다

















 

















일시 : 2014년 6월 11일 오후2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최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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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43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실명으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강석도 강윤희 고재성 권혁이 김미수 김민정 김사라 김원영 김재홍 김준휘 김지선 김 진 김홍규 김효문 남정아 박만용 박옥주 박용규 배희철 백영룡 송지선 신선식 안동수 안지현 양서영 오세연 유승준 윤정희 이미애 이민숙 이상학 이철호 이해평 이현숙 정영미 정용태 조영선 조용식 조창익 조희주 최덕현 허건행 황선영 (이상 43명, 가나다순)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권의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관련하여, 이들 교사들의 정치운동과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교육부의 전교조 교사 징계논의가 본격화 되자 5월 28일에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며 80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2차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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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강복현 권혜경 김경우 김경호 김덕우 김덕윤 김미경 김민형 김병호 김소영 김연오 김영섭 김영승 김용섭 김원만 김재룡 김정경 김정혜 김진명 김창길 김현옥 남정화 남희정 노병섭 맹순도 박명진 박범성 박성진 박세희 박수영 박정아 박종훈 박태현 박호순 박효진 변경희 서지애 손영갑 송욱진 송재혁 송정민 송호영 안상임 양두희 양태인 양해준 오동선 오선민 오완근 원영만 유재수 윤성호 윤용숙 이건진 이길순 이승현 이윤미 이은영 이을재 이인범 이재성 이정선 이주탁 이향원 이현숙 이혜란 장민희 장혜옥 정원석 조수진 주순영 지혜복 채윤실 천문수 최금희 최인섭 탁준용 한은수 허보영 (이상 80명, 가나다순)

세월호 참사는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정부 위정자에서부터 관료, 자본가, 언론 등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부정할 자 아무도 없다.
학부모는 정부의 부실대응도 화가 나지만 350여명의 학생을 인솔한 교사들이 해상안전에 대해 여행에 나서기 전부터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승선 후에는 얼마나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의문을 표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사고발생 전과 후에 잘 준비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도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지언정 누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릴 처지가 아닐 것이다. 전교조가 박근혜 책임론 거론하며 개별집단간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처벌 받아야 할 일이다.

대다수 국민은 국가적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해군, 해경, 민간잠수요원, 수많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해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선결이 아니라 유병원과 그 일당을 체포해 권력유착을 밝혀내고 비리 당사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한 점 의혹없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개조’차원의 노력을 전국민이 함께 해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경거망동일 뿐이다.

학부모는 전교조의 대정부 정치, 이념투쟁의 중단을 요구한다. 학생지도에 PRO 정신을 보이지 않고 정치이슈만 생기면 정치인들보다 앞서 최전선에서 갈등 조장의 기수 역할에 몰두하는 전교조의 습성을 바로잡기 위해 전교조 교사 123명을 고발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과 집단행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검찰과 법원은 교육청의 징계여부를 떠나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부터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대해서도 감사권한을 발동, 실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대국민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첨부. 고발장

















2014년 6월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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