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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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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檄!]신 한.일어업협정파기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시켜야!!!
얼빠진정권과무능한 정치권에만 맡기지말고 민간차원의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민족신문 특별사설! 기사입력 :  2008/07/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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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상되었던 대로 ,일본정부가 오늘 각료회의를 열고 마침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 라는 주장을 저들의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이미 한국정부에 통보하였으며,오늘 오후 4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글을 쓰고 있는 민신발행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단 독도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민족사적 차원에서의 총체적,근본적인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셀수조차 없을만큼  누누이 주창 설파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일단 이른바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될수록 요약해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이른바 독도문제는 어제 오늘 비롯된 일은 아니지만, 저들이 하필 이시점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 라는 주장을 저들의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그같은 결정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기로 결행한것은, 현재 한국의 이명박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전혀 지지와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는 (국민은 이미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있다! )약점투성이의 <사상최악의 가장 허약한 약체정권>이라는 사실을 손금보듯이 꿰뚫어 보고 있기때문이다.
 
둘째: 뿐만 아니라 ,저들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현재의 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상으로 볼때< 한국사회는 이미 사실상 전면적 내부 붕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만큼 극도의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명박 정권이나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전체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기만 할뿐, 막상 효율적으로 대응할 역량도 없고 집중할 주체세력이 없다고 간파 하고 있기때문이다.

셋째:따라서 간교하고도 영악하기짝이 없는 일본극우세력으로서는 지금이야 말로 독도문제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부각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은 과연 없으며,있다면 어떤것인가?
 
-김대중정권 초기의 소위 신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시켜 버려야!-

간단히 말해서 현재상황에서 한국이 취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맞대응(강공책)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한.일 어업협정을 즉각 파기 선언 해버리는것이다.
왜 그래야 한다는것인가?
 
1:김대중정권 초기였던 1999년 1월 22일의 소위 신 한.일 어업협정은 당시 imf 위기 상황에 처해궁지에 몰려있던 한국의 국가적 상황과 일제시대에 성장기를 거쳤을뿐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래 오랫동안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일본 정.재계에 적지않은 신세를 지는등 ,일본의 각계요인들과유대를 맺어온 김대중의 개인적 성향과약점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던 일본정부가 그당시에 멀쩡히 존속하던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하고 한국에 대해 새로운 어업협정을 강요함으로서 생겨난것이 바로 문제의 소위 신 한.일 어업협정이기 때문인것이다.<그때 일본이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 그렇다면 한국이 안정상태를 회복하고 난후, 합리적 새협정을 체결할때까지 무협정상태로 가자!"라고 맞받아 치기를 했어야 하는것이다>
 
2: 1999년 1월22일에 체결된 소위  신한.일 어업협정은 <영토주권과 직접관련 없는 어업협정일뿐이라는 궤변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물론, 심지어 지명조차 표기하지 않고 좌표로만  표기해놓고 <그 주변 해역을 이른바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저들 일본으로 하여금 하시라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주장할수 있는 빌미와 단서를 제공했을뿐 아니라, 동해쪽 어업주권을 대폭 양보해린것이며, 따라서 김대중정권의 소위 신 한.일 어업협정은 박정희 정권하의 1965년의 소위 <한.일기본 조약-한.일협정>못지않은 사실상의 매국행위나 다를바 없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대단히 치욕스러운  엉터리 협정인 것이다.
 
그둘째는 이른바 북핵문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수년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이른바 6자회담에서 일본을제외시켜 버릴것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결의 해야 한다는것이다.
 
왜그래야 한다는 것인가?

1: 이른바 북핵문제는 물론, 무려 60년이상 이나 지속되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민족으로서, 실로 필설로 이루다 형용할수 없는 국토 분단으로 인한 한국민족의 막심한 고통과 불행의 원천적 원인제공자는 바로 일본임에도, 저들 일본은 이시각 현재까지도 단한번도 진정한 사죄나 반성을 하기는 커녕 실로 가증스럽게도 오히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등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한반도 재침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2:한반도의 분단은 결코 20세기에 이르러 갑자기 돌출된 상황이 아니며, 일본극우세력은 아직도 <소위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저들 일본은 이미 4백년전 임진왜란당시에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착상태에 빠지자, 당시 명나라를 상대로 <조선팔도 남북 분할통치론>을 종전조건으로 내세웠을만큼, 일본의 한반도 침탈야욕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실로 2천여년에 걸친 유사이래의 숙원이자 지구 문명이 존속하는한, 앞으로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하나의 동물적 본능이라 할만큼 뿌리깊고도 집요한 섬나라 오랑캐근성(島夷根性)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저들 일본은 어느모로 보나, 이른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한민족 통일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나라이며, 일본으로 하여금 또다시 한반도 문제에 공공연히 개입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6자회담에서 차제에 일본은 당연히 배제 되어야 하는것이다.
 
4: 현재상황에서 이른바 6자회담에서의 일본배제를 남북한이 한목소리로 명확히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강경히 요구할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감히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5:현재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의 부당성을 명확하고도 강경하게 지적하면서 1999년의 소위 신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는 한편, 일본을 6자회담에서 제외할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요구할경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진리에 입각한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함으로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일거에 명실공히 회복되는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 해결에의 주도권을 남북한이 능동적으로 장악하게 되는획기적이고도  결정적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등등 ...그로인한 정치.외교.민족사적 이득과 의미는 수치로 표현할수 없을만큼 지대하고도 어마어마한 전화위복의 발판을 확고히 마련할수 있는것이다.
 
6: 오늘의 <독도 일본 영토교과서 명기 방침 통보>라는 섬나라 오랑캐다운 꼼수 전략으로 저들 일본인들 스스로가 차제에 적어도 對日문제에 관한한 , 남북한이 민족사적 차원에서 전면적 정책연합-공동대응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남북한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 저들 일본의 간교하고도 후안무치한 對韓외교는 임진강이남의 한국인 모두는 물론,압록강 이남의 우리 겨레전체에게 있어 <울고 싶은데 뺨때려주는 격> 이상으로 총알 한방,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일본열도 전체를 경천동지할만한 사상최악의 외교적 참패와 극도의 내부 혼란으로 몰아부쳐버리고 일본극우 집단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수 있는, 실로 천재일우의 대역공의 기회를저들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오호, 통재라! 이땅에는 왜 제대로된 민족단체가 단 한곳도 없는가?-
 
진실로 통분할 일은,그나마 사상최악의 사이비 보수우파 정권인 이명박과 그 졸개일당들은 물론, 알량하기짝이 없는 야당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권 어디에도 , 고작해야 논두렁의 개구리떼마냥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기만 할뿐, 저들 일본의 노골적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만한 민족적 자긍심이나 지략은 고사하고, 전략,전술을 구사할만한 배포와 용기와 지혜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단 한군데, 단 한놈도 없으며, 전혀 신뢰하거나 기대할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격문을 쓰고 있는 필자는 물론, 이 개떡같은 나라의 온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큰 문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민간에서도 일본극우세력에게 맞설만한 명실상부한 민족세력이나 단체가 사실상 全無하다는 것이다.
 
- 당하고만 있을것인가?10명안팎의 지도부만 구성하면 제대로된 민족단체 결성할수 있다!-
 
다시한번 분명한것은 지금 이시점은 멀리는 신라 3국통일이래, 가까이는 광복이후 가장 어려운총체적 국난의 시기이자, 진실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전환기이자 고비이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혼란상은, 이대로가면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압록강이남 한반도 전체에 실로 단군이래 최악의 미증유의 혼란과 내부분열=남북한 동반몰락=형편없는약체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될 , 미로 처럼 얽히고 설킨 구절양장과도 같은 길고도 참담한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입구에 막 진입하고 있는 형국일뿐 , 지금 촛불시위에 열중하고 있는 10대-20대소년,소녀들이 장차 격게될 엄청난 고난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나는 이제 감히 공언해 두고자 한다. 다른문제들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저들 일본의 가증스럽고도가소롭기짝이 없는 책동에 대해 현재의 이명박 정권은 물론, 정치권에만 맡겨둘수 없으며, 그랬다가는 예나 지금이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때까지는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르듯이 야금야금 먹어들어오는 저들 섬나라 오랑캐들에게 또다시 돌이킬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될것이 자명할만큼 저들 일본의 책동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이제부터라도 일본의 극우세력을 능히 제압할수 있는 제대로된 민족단체=민족세력이 이땅에 한시바삐 태동,결성 되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다시한번 공언해 두거니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며,어떠한 경우에도 논리적,법적,정치적 등등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것은 물론이고, 기본적 전략-전술과 지략과 계책의 뼈대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상세히 적시해놓은 바대로 이며, 그외에도 衆智를 모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전략,전술을 구사할수 있을 것인바, 이글을 읽고 크게 공감하는 뜻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추호도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주기를 학수고대할것이다.

단기:4341(서기2008)년 7월14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전화:010-6432-7771 *잡다한 메일이나 장난 전화는 사절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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