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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新냉전시대] 美 "독도 문제, 한일간 대화로 해결하라"더니 결국 일본편?
美, 중·일 갈등 땐 확실하게 일본 편, 한일 갈등 땐 조심스레 일본 편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2/08/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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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新냉전시대] 美 "독도 문제, 한일간 대화로 해결하라"더니 결국 일본편?

  •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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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17 03:02

      美, 중·일 갈등 땐 확실하게 일본 편, 한일 갈등 땐 조심스레 일본 편

      미국이 동북아 영토·역사문제에 대해 취하는 공식 입장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니 평화적으로 대화로 잘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간에 영토·역사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 입장 이면에는 '일본 편중' 기조가 깔려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5일 "특히 한일 간의 영토·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명백한 '가해자' '도발자'인데, 미국이 '대화로 해결하라'고만 하는 것은 결국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견제'이고, 이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핵심은 미·일동맹에서 시작된다. 최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며, 이런 미국의 인식은 영토·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간된 '제3차 아미티지 보고서'에도 이런 미국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미·일동맹에 대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2000년과 2007년에 각각 발간한 1·2차 보고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현실정치의 관점에서 양국 동맹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양국은 전략적 도전 과제인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과 일본 정부의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반대 로비를 모두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한 뒤 "이런 행동은 감정싸움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중국 견제'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는 잠시 접어두라는 얘기다. 한국에 핵심 사안인 역사문제를 '주변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일본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13일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미국은 '동해·일본해 표기'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일 표기 원칙'의 관행을 이유로 들며 '일본해 표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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