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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국회도 "미사일 지침 이대론 안돼"
내년에 사거리 1000km로 늘려도, 北과 20년 격차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2/07/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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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국회도 "미사일 지침 이대론 안돼"

  • 김시현 기자

  • 입력 : 2012.07.20 03:32

    대정부질문서 지침폐기 주장

    여야 의원들은 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과 관련, '사거리 증대' 또는 '지침 폐기'를 주장했다.

    군 출신인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은 "상당한 독소 조항이 있다"며 "미사일 문제는 국민 정서에도 굉장히 절박하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관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북한 전 지역에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사거리가 충분한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우리 주장은 몇㎞까지 늘리자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도 (사거리) 제한을 풀고 더 고성능의 장거리 미사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8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한반도 중부 또는 남부권에서 북 요새를 타격하자면 사거리가 최소 800㎞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두 나라가 상호 지키기로 약속한 일종의 신사협정일 뿐"이라며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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