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 월1회 도세 연구모임 운영

고양시 덕양구는 지방세 법령 및 불합리한 세제의 제도개선, 새로운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도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신뢰·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월1회 도세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시간 이외 개인시간을 활용해 도세 담당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지난 6월 첫 모임을 시작한 연구모임에서는 ▲지목변경 취득세 업무개선 방안, ▲농지 취득세율 적용여부 기준 마련, ▲법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 및 신축건축물 과세표준액 적용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모임에 참여한 새내기 세무공무원은 “도세인 취·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복잡 다양한 사례 적용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구모임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관련 법령의 이해, 쟁점 사례 등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자기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덕양구 도세 연구모임은 그 간의 토론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고 자료화해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에 접목시킬 뿐 아니라 납세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