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여러번 놓쳐버린 북핵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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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북핵문제 해결책도 대응책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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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백 특별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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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6/08/28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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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만사 특히 국가사회의 큰 문제들일수록 ,그때그때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단지 문제의 근원적-총체적 본질에서 파생되거나불거져나오는 그림자혹은 포말같은 현상에불과한것이며,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돌출되어나오는 각양각생의 모순적 병리현상(부작용-역작용)에만 현혹되거나 함몰되어 , 조건반사적 땜질식 처방에만 집착하게 되면, 언젠가는 본질에서 불거져나온 부스러기같은 모순과부작용과역작용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는, 파편과부스러기들이 본질자체까지도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고 , 수많은 파편들이 본질을 압도 해버림으로써 주객과본말을 완전히 뒤바꾸고 뒤집어 버리게 되어 도저히 수습-해결불능의 멸망(이른바 북핵문제는 결국 남북한의 처참한 동반몰락에 의한 공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수없이 반복 강조해왔다.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닌 ,그때그때의 현상에만 현혹-함몰되어 마침내는 도저히 감당키 어려울만큼 엄청나게심각해지고 복잡해진 문제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북핵문제라 할 것이다.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북핵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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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고 어떻게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었다는게 도대체 무슨소리냐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전에 큰틀에서 논하자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이른바 1차 북핵위기가 불거졌던 김영삼 정권 때부터 노무현정권때까지의 최소한 10여년동안이 북핵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었는데도 역대정권의 어느누구도, 명색이 대통령으로써 자신의 재임기간이 북핵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털끝만치도 자각하거나 인식할줄 몰랐던 것이고, 노무현 정권직후의 이명박 정권때까지만 해도 절반쯤의 골든타임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만큼 대단히 특수한 분단국가에서의 최고지도자들이었던 그들 역대정권의 명색이 대통령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의 재임기간이 이른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그토록 이나 전혀 자각하지 못 하고 있었을까?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복잡하게 말해도 최종결론은 마찬가지!-.-)그것은 그들 역대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뼈속 마디마디 깊숙히! 약소국 근성이 철두철미하게 배여 있었기 때문인것이다.
그 못지 않게 중요한 또하나의 원인은. 적대세력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는 우리도 반드시 조건반사적으로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수단을 갖추거나 강대한 외세에 맹종하고 의존 하는 방법외에 달리 묘수가 없다는 태생적 발상법의 한계와 강박관념의 포로가 되어있었기 때문인것이다,
-말로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 놓겠다고 허풍쳤던 김영삼!-
이른바 1차 북핵위기가 불거져서 한국정부 수뇌부들을 제쳐놓고 엉뚱하게도 미국의 카터 전대통령이 평양으로 달려가서 김일성을 직접만나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단 수습한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당시였던 1994년이었다는 사실은 온국민이 익히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다.
만약 그때 김영삼대통령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김영삼과 김일성의 합의하에 성사직전에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어 버렸지만)카터 에게 의탁하지 말고 , 진실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겠다는 불퇴전의 용기와 민족사적 지혜를 발휘해야 겠다는 발상을 했더라면, 그때이미 對日문제에 관한 남북한 공동대응 특별기구를 서울과 평양에 공동설치하여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통솔하고 관장하겠다고 선언 했어야 하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그렇게만 했더라면 총성한발-피한방을 흘리지 않고도 ,일본열도의 1억2천만 원숭이떼들로 하여금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글자그대로 혼비백산케 하고도 남았을것은 물론 김일성 아니라 김일성의 고조할애비였다 해도, 더구나 불세출의 항일투사로 포장되어 있는 김일성이 대한민국 김영삼대통령에게 따라오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 對日문제에 관한 남북한 공동대응 특별기구를 서울과 평양에 공동설치하여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통솔하고 관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가장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지름길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해만방을 향해 대한민국은 결코 맹목적 숭미 사대주의에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약한 약소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언하는 반만년민족사적 용단이자 세계사적으로도 동북아의 역학구도 자체를 대한민국주도하에 바꾸어 버리는 엄청난 외교적 혁명인것이다)
그러한 초특단의 혁명적 외교조치 하나만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의도를 오해할 염려가 있다면, 그와 동시에 평양을 장차의 통일한국의 새천년수도로 확정선언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주의까지도 확고히 견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까지 공명정대하게 선언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에 누구도 감히 거부할수 없는 양날의 칼인것이다.
어디그뿐인가?對日문제에 관한 남북한 공동대응 특별기구를 서울과 평양에 공동설치한다는 남북한 공동선언과함께 김일성-김정일정권이 핵무장을 완전히 -영구히 포기하는것을 대전제로, 북한과 미국의 정식국교수립을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주선하겠다고 약속할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북핵만 심각한 위협인가?김정은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각종 생화학 무기와 수천문에 달하는 방사포와 장사정포도 사드배치로 해결되나??-
또 어찌 그뿐이었겠는가?바로 그때 이른바 1차북핵위기를, 하늘이 내려주신 민족전체의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김일성을 향하여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집중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 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쌍방이 대폭감축하는 것과 동시에 ,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되어 있는 남북한의 병력을 유엔 감시하에 일정거리이상 후방배치 하는 , 남북한의 실질적 평화협정까지 전격제안 했더라면, 그또한 김일성(김정일까지도!) 도저히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단 남북한의 상호 합의와 양해하에 북한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남한의 해.공력 오히려 대폭증강 -현대화해야!)
허명에 불과한 노벨평화상에 집착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6.15공동선언따위에 골몰한 김대중!-
간단히 말해서 김대중과 김정일의 소위 6.15공동선언으로 대한민국(남한)이 얻은것이 도대체 무엇이며,어디에 얼마나 있고 알량한 6.15공동선언 어느구절에 어느한쪽의 일방적 핵무장을 허용한 대목이 어디에 단 한글자라도 있으며,김정일과 김정은이 6.15공동선언중에 단한가지라도 지킨것이 무엇이며,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타고나서 한반도에 무슨 평화가 얼마나 다가왔으며, 북한 세습정권이 핵무장을 포기하기라도 했던가??
그이전에 김대중이 김정일따위에게 끌려다니면서 무슨 남북한 공동선언을 하면 ,김정일이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이 체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수도 있을것이라고 발상한 그자체가 실로 어리석고도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 아직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사이비 진보좌파 -짝퉁민족주의자들이 아직도 임진강이남에 수두룩 한것이 문제를 더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노무현의 10.4공동선언과 기억도 나지 않는 이명박의 무슨 통일론과박근혜의 통일대박론!-
 비단 김대중과 노무현과 그추종자들뿐만아니라, 김영삼과 이명박-박근혜와 그추종자들까지도 실로 해괴하게도, 북핵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이기보다 북미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남한은 기껏해야 북.미.중사이의 중재자역할을 하거나 한반도 문제=북핵문제=민족통일문제의 종속변수로 머무룰수 밖에 없다는 철두철미한 체념적 약소국근성과 나약하기 이를데 없는 패배주의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독안에 든 쥐꼴을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되는 '통일대박론'따위의 잠꼬대를 옹알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이명박 정권말기까지만 해도 이른바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까지 화들짝 놀라고, 한국민전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갖가지로 오두방정을 떨면서 겁을 먹을 이유도필요도 없었고 총성한발 울리지도 핞고 남북한 어느누구의 피한방울도 훌리지 않도, 김일성과 김정일로 하여금 도저히 따라오지 않을수 없게 만들어 버릴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對日문제에 관한 남북한 공동대응 특별기구를 서울과 평양에 공동설치하여,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자는데야 ,더구나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기만 하면 그들자신이 그토록 소망해온 북-미 수교까지도 적극 주선해 주겠다는 데야
제아무리 김일성-김정일 일지라도 무슨 명분-무엇을 핑게로 감히 거부할수 있겠으며, 평양을 장차의 통일수도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것 역시, 겉으로나마 쌍수로 대환영하지 않을수 없을진대. 그두가지 초특단의 민족사-세계사적 쾌거 만으로도 김일성-김정일정권은 더이상은 도저히 핵무장을 고집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필요도 없고, 일체의 핑게꺼리 자체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상실하게 되는것이다.
-비록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수단도 필요하지 않았던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주도하에 김정은정권의 핵병정놀이효과를 능히 압도-상쇄해버리고 동북아의 역학구도자체를 뿌리로 부터 뒤집어버릴수 있는 초특단의 세가지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무슨소리인가? 무려 20년이상이나 지나가버린 김영삼정권 당시의 이른바1차 핵위기 이래 최소한 노무현정권까지 꼬박 10년이상이 북랙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었고,이명박 정권까지만 해도 절반의 골든타임이었데 비하면 박근혜정권 출범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도 한참 놓쳐버린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인것이 분명하다 보니 , 아무런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수단을 병행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버린것이 사실이지만 이글의 필자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창해온 초특단의 세가지외교적조치는 대한민국주도하에 김정은정권의 핵병정놀이효과를 능히 압도-상쇄해버리고 동북아의 역학구도자체를 뿌리로 부터 뒤집어버릴수 있는 막강무비한 카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수도권 방어도 못할뿐 아니라 北의'SLBM'기습적 공격에는 속수무책인 사실 등등 수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사드 배치는 북핵분제의 제대로된 대응책도 아니고 해결책은 더 더욱 아니다!-
▲ 북한이 24일 발사한 SLBM 핫 론칭 모습.ⓒ연합뉴스
그렇다면 위에서 적시하고 있는 세가지 외교적 초특단의 조치 외에 만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북핵문제 중에서도 특히 北의'SLBM'기습적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것인가?
필자는 물론, 군사전문가도 아니려니와 수많은 초현대식 병기에 대해 아는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문외한이지만, 최근에 봇물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는 각종매체의 수많은 보도를 유심히 관찰해온 결과 우선 급한대로 北의'SLBM'기습적 공격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군사적 병기는 가장 최근에 뉴데일리에서 나름대로 심층보도 하고 있는것이 별다른 착오나 오류가 없는 사실이라면,독일에서 생산하고 있는'수정된 킬체인'‥타우러스로 '타격'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수단인것이 분명하다고 믿을만한 근거는 다른무엇보다 北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 공군의 타우러스 도입에 민감한 반응‥독일에 '무기수출법 위반'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총체적 북핵위협에 대한 실질적 군사적 대응수단이 독일에서 생산하고 있는'수정된 킬체인'‥타우러스로 '타격'하는 하나에만 의존 하고 있을수는 없는것은 물론이다.
중-장기 대응책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기는 어렵다해도 ,한국해군이 최대한 가장 빠른시일내에 자체적으로, 유사시에 실제로 유용한 핵추진 잠수함몇척을 보유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특별정상회담을 해서라도 이런저런 말썽만 많고 실익은 거의 없는 사드배치보다는 차라리,조건부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 하는 특단의 조치로 북한 정권과 중국을 압박해야 할 필요까지 생겨난 상황이 바로 북핵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이미 여러번놓쳐버린 최악의 결과를 자초한 상황이 바로 현재인 것이며, 이제부터야 말로 북핵문제를 대한민국 주도하에 최단시일내에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남북한은 결코 오래지 않아,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동반몰락 하는 길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단기:4349년 (서기 2016년) 8월28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겸 주필: 김 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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